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2.12.10(1)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필요한 우리 남원시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근거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0년 1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당장 현안 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사유지 678필지의 보상 추정액만도 129억4600만원이며, 10년 미만된 190필지도 보상 추정액이 41억5300만원, 합계 870필지의 보상추정액이 170억9900만원이라는 우리 남원시 1년 재정의 14분의1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우리 남원시 재정운영의 큰틀을 재 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남원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이 앞당겨 이루어짐으로써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단을 부시장 이하 관계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해야 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회내에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이 마련될때까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예산 편성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장기 미집행 대지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재원조달에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12.10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대책수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3년 8월 26일, 최초 남원시 도시계획안을 수립한 이후에 네차례의 재정비와 운봉, 인월 도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서 현재 계획 면적 29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원 유원지 등 총 697건이 이렇게 되는데요, 도시계획 결정시설 중에서 56.5%인 406건이 아직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자료를 저희 관련부서에서 드리고,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전체 미집행 시설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해소에 실질적으로는 이걸 다할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전 2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훨씬더 많은 토지 보상이 소요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시마다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시설은 폐지 정비를 하여왔고, 금년 9월에도 미집행시설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86건의 도로시설을 폐지 정비 하였습니다만, 미집행 시설의 규모는 아직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부지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중에 무조건 10년 이상이 넘었다고 해 가지고 다 신청만 하면 보상을 우선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건축물도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지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거 부연설명을 드리고, 10년이상 미집행 대지, 바로 이 매수 청구대상이 678필지 정도로 해서 상당히 이것도 많은 면적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수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개인적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종종 문의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매수청구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가 포함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서 사업 집행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지가 포함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우선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및 시설집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중에 50-80% 정도를 중앙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단 구성과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문제, 그 다음에 의회내의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문제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안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매수청구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장기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만 이거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진지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또 공론을 한번 거쳐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과 매수청구 대상의 규모를 감안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대지 보상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고 지방비 등 예산확보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계 전문가, 시의회, 주민의 의견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조례를 근거로하는 원칙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런 법과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소홀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확대 간부회의시에도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법과 조례에 대한 실무자들의 연찬을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시는바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77조와 같은법 시행령 84조 제1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할 사항임에도 부지 매입 이후에야 의결을 받은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