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필요한 우리 남원시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근거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0년 1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당장 현안 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사유지 678필지의 보상 추정액만도 129억4600만원이며, 10년 미만된 190필지도 보상 추정액이 41억5300만원, 합계 870필지의 보상추정액이 170억9900만원이라는 우리 남원시 1년 재정의 14분의1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우리 남원시 재정운영의 큰틀을 재 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남원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이 앞당겨 이루어짐으로써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단을 부시장 이하 관계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해야 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회내에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이 마련될때까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예산 편성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장기 미집행 대지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재원조달에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근거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0년 1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당장 현안 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사유지 678필지의 보상 추정액만도 129억4600만원이며, 10년 미만된 190필지도 보상 추정액이 41억5300만원, 합계 870필지의 보상추정액이 170억9900만원이라는 우리 남원시 1년 재정의 14분의1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우리 남원시 재정운영의 큰틀을 재 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남원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이 앞당겨 이루어짐으로써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전국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단을 부시장 이하 관계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해야 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회내에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이 마련될때까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예산 편성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장기 미집행 대지매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재원조달에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