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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해결 방법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2.12.10(1)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은 크게 말하면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동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하부에 협조기능인 통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상향식처리가 아닌 하향식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서 때로는 하향식으로 처리해야할 민원도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민원처리는 하부에서 접수되어 상부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원칙인 것입니다. 모든 민원처리를 하면서 시장에게 민원이 제기가 집중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행정은 첫째, 시민 사회의 질을 높이면서 둘째,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적정선 및 객관성 유지를 해야하고, 셋째, 장기발전계획에 남원시의 포괄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넷째, 공조직의 자율성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처리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읍면동에 제기해야할 민원과 민원처리가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게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직접 처리한다면 공조직의 활성화와 민원처리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남원시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작은 민원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중앙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정립과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 등 예산과 수반되는 대외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12.10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역주민 민원사항과 같이 처리과정과 또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구분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행정을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우리 행정이 조장행정이고 또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어떤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또 읍면동 차원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마땅히 읍면동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맞는 절차라고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런 민원사항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민들 다 한분, 한분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시청으로 직접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과장실로 직접 오신다거나, 아니면 시장실, 직소민원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읍면동을 경유해서 이것을 다시 좀 해 주십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제가 한번 간부회의에서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이거 비판한적이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시의원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어떤 자기 지역의 사업을 좀더 하나라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이장단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의원님과 함께 그의원님과 함께 직접 시장실을 방문하여 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한다든가 아마 그런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꼭 보기보다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해서 이문제를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집행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시달한바도 있고요. 또 간부회의에서 강도 높게 제가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억울한 사연이랄까, 도저히 어떤 직소민원실로 오는 민원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여기 저기 다 다녀보고 도저히 하다 하다 안되니까 정말 마지막 희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시장님실에 가서 한번 건의 해 본다든가, 하소연이라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시장이 관계 부서 실무자 오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듣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 적극 수용을 하고, 민원처리 등에 대한 읍면동 경유제도를 시행하고, 읍면동장 및 업무추진 부서장의 민원업무처리지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 되었지만, 읍면동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아직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과 동의 사무를 표준안으로 이렇게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존치하여야할 사무외에 시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업무들은 읍면동에 부담이 안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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