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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2.07.18(3)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단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K여성담당을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으로 지정대리로 발령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여성을 홀대하고 우롱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인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었다면 지정대리 발령이 아닌 승진인사를 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정대리란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한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6개월여 동안 주무담당인 서무담당이 직무를 대리수행해 왔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당시 여성교육문화원장이 6개월여동안 공석으로 있는동안 주무담당인 서무담당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 발령을 한 것이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무대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남원시 공무원 모두가 여성교육문화원 산하 소속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단장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중요성을 가만하여 이백면장 A사무관을 하루 아침에 직제도 없는 새주소 부여사업단장으로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남원시와 동일하게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6급 담당이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전반을 우리시와 동일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몇 개월전 이미 새주소 부여사업을 100% 완료하고, 새주소부여 체계에 도입했다는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들고있는 새주소부여 체계에 관한 책자를 이용하여 새주소부여 체계에 대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새주소 부여사업의 중요성을 들어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추진한 새주소 부여사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와 전주시의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남원시의 행정과 전주시 행정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전주시는 6급 담당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개월전 사업을 완료한 후 새주소 부여사업에 주소체계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새주소 사업의 중요성을 들어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전주시 6급 담당이 남원시의 5급 사무관보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진영 시장! 그동안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행된 불법적인 인사를 전면 백지화하기 바라며 원점에서 법과 규정에 의한 인사를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불합리한 6급 담당 직위승진과 불법설치된 6급 사설담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항상 예측가능하며,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식에 대한 인사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쉽과 신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원시민과 공직자들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관료출신 시장보다는 격식을 떠나 내실과 쇄신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인 출신의 젊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대로 최시장께서 인사권을 행사한지 4년이 경과한 지금 과연 어느 누가 남원시 인사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시 인사행정은 오직 시장의 정치적 입지만을 향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남원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2년전 6급 담당요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6개면 6명의 담당요원과 시 본청의 6급 담당요원 3명은 지금도 승진을 하지 못한채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좌불안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에도 없는 복지행정과의 자원봉사담당, 주민자치과의 자치센터담당, 새주소부여단, 교룡산성 6급 담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시장의 경솔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행정운영으로 공직내부의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설치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그리고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제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뒤 적법한 인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불법으로 설치된 자원봉사담당, 자치센터담당, 새주소부여사업단 교룡산 6급 담당이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담당의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 7급 담당으로 직위승진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사적체로 인하여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현재도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9명중 2명은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나, 나머지 7명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직급승진 방안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6급 K담당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기 위하여 첫회 교육에서 교육점수가 낮게 나오자 2개월만에 같은 교육을 다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첫회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남원시의 모든 공직자에게도 이와 똑같이 특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기준과 원칙은 순간순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폭이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에 따라서 매 인사시 마다 기준과 원칙은 달리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다만 큰 줄기 차원에서 시장 인사권자로서 원칙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년인사의 전통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것, 그리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외부의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해 나가는것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2기 4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사회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에도 인사요인에 따라서 인사폭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와 승진의결 절차를 거쳐 승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직의 화합과 사기, 인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과 업무추진능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추진되지 않고, 당시에 인력구성을 가만해서 조화롭게 안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배수 범위내에서 최종 1인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인사결과에 아무래도 불만을 가지는 그런 공직자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문 답변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궁금해 하고 계시는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에 관해서는 지정대리의 취지랄까 이런 부분은 이미 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어서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을 우대차원에서 배치를 했다면 승진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성부 신설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 육성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배려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남원시가 3.77%, 전라북도 평균은 4.6%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으로 2005년도 까지는 5급에서 10%, 6급은 20%, 목표달성을 하도록 공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여성에 대한 승진부분도 임용배수 내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직급과 직렬 이런 부분들이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시에 인사권자로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소장의 역할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중에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을 발령을 내야되는데,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1분이 계셨는데, 여성교육문화원장을 하고 계시다가 면장으로 발령돼 나갔던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6급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당시에 4배수 범위내에 현재 지정대리를 맡고있는 김영남 직원이 4배수 범위내에 포함이 됐으면 아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승진 발령을 냈을 겁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4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대리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장의 역할을 맡겼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공감은 대체적으로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소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고 또 충분히 역량과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성실한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마 자타가 공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우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정대리와 관련해서 전체 공무원이 그럼 여성교육문화원 소속이냐 아마 이 말씀의 취지는 지정대리를 할려면 해당되어 있는 여성교육문화원 소속공무원중에서 이 선택을 해서 지정대리를 맡겨야 되는데 인사 당시에 이 담당직원은 지역경제과 소속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여성복지 분야나 여성 여러 가지 정책에 10년동안 활동했던, 역할을 맡았던 직원인데요. 그래서 동일 날짜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당 직원을 여성교육문화원에 발령을 내고,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대리를 맡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의 인사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주소의 역사가 지번에서 도로방식으로 바뀌는 선진국형 주소제도로써 현재는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의 실수나 잘못은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주민에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전문성과 신중한 검토도 동시에 요구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주시와 비교해서 전주는 이미 6급이 하는데도 끝났지 않느냐, 그런데 5급 전문직을 배치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이유는 남원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우리보다 1년 앞서서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1년 뒤에 시행이 되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가 지난 민선 2기 4년동안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행정하기가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IMF, 구조조정, 경제위기 이후에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도 각 기업도 엄청난 혼란속에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만도 전체 공무원의 감축비율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약 30% 정도 감축이 됐는데요, 우선 6급 이상의 자리만 해도 65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또 자리가 없으면 인사적체나 여러 가지 인사상의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각 직렬과 이런것을 맞추는 대규모의 인사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난 4년의 시간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시인합니다.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자리가 잡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인사 혁신 제도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로서의 고충을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부탁드린다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는데 참으로 틀린 말이 이니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합니다. 특히 능력에 대한 역할에 대한 평가 지켜보지 않고는 사후에 이걸 판단한다는 것,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인사권자로서 또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또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살림을 맡고있는 그런 행정의 책임자로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한참뒤에 평가를 해보면 "참 저분을 이 자리에, 이 역할을 맡기기에 참으로 판단을 그당시에 잘했구나"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소수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고, 그 역할을 맡겼는데 아주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긋나는, 그리고 주민과 이렇게 밀접하게 또 주민 만족이 안되는 그런 공직자도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더욱더 권고하고, "좀더 열심히 하십시요." 이렇게 또 촉구해 나가면서 전체 공직사회를 이끌고 있다는 그런 고충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사는 자기의 주관적 잣대로 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해 나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객관성과 투명성과 인사 혁신제도를 좀더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밑받침 해 나가면서 민선 3기에 우리 남원시 공직사회가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로 거듭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기구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운영이 어렵고, 또 업무발생에 따라서 사설직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4개의 사설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팀, 정보영상 진흥원, 또 월드컵추진단 운영과 뭐 이런 경우 정읍시 같은 경우 방사선 연구센터 지원팀, 또 김제시는 벽골제 사업팀, 무주같으면 서울사무소, 이렇게 전국 각 자치단체가 이런 사설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밑받침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추진된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직무대리자가 9명인데 이 직무대리를 너무 오래 달고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러 가지 모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장으로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해소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안 방법들이 지금까지 바로바로 이 구조조정작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굳이 지금까지 직무대리를 달게할 하등의 이유나 그런 사유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직무대리 기간이 길게는 2년이 넘게, 2년 5명, 또 1년 6개월이 2명, 8개월이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장기간 발생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6급 감축이 8명이 2001년 6명, 2000년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기자가 2분이 있었고요, 임용결격자 이런 재임용이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재임용 사례가 있어서 2명이 6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 직급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6급 초과현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6급 대기자 정리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직제승인 등이 지금 행자부에 요청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6급 직무대리자가 해소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도 다각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침체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임히 일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보직 6급 사설담당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보직 6급은 6명입니다. 발생사유는 2001년도 구조조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6명의 6급이 감축되다 보니까 불가피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현재 정확한 보직없이 시에 중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요, 현재 맡고 있는 각각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들을 또 맡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참원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직 부여의 기회 등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승진없이 이들에게 보직을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청에 인력을 배치하게 된 이유는 보직없이 읍·면·동에 6급 인력을 초과시켜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본청에 주요업무를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더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및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의 경쟁력 향상과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으로 선진 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대해서 교육생 선발과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총 84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훈련 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100점 만점에 20점이 반영이 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교육생으로 선발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모든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육 훈련제도가 마련되도록 인사부서에 철저한 주의를 촉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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