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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터덕거릴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먼저 법과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폐기물 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반경상 영향조사결과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실암에 1억2000만원과 대산면 발전협의회에 3억원 등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직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편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시장!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적정한 집행인지?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유치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도 참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간의 갈등도 보이지 않게 상존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거 보다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찬반양론으로 엊갈려 가지고 대산 면민들이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심지어 작년, 제작년 보니까 대산 면민 체육대회에도, 면민의 날 행사에도 반대했던 그런 지역 마을단위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시장으로서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간에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은 법과 법규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그러나 법과 법규에 원칙만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끌어 왔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와 합의와 또 화해와 이런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있고, 난제가 되고있고, 쓰레기 대란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함께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사용중인 운봉 매립장이 금년 6월말이면, 매립이 포화상태에 놓이게 될겁니다. 그래서 대강 매립장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매립장 공모 당시 유치지역에 20억원을 지원키로 이미 기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약속을 하고 유치공모를 했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법 추진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전국 어느 지역에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지원을 통해서 처리시설을 원만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폐축골시행령 제 21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또는 별표사업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조례인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제 4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동 조례에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보면, 복지, 복리증진사업등 복지운영 자금으로 마을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주민지원 협의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지난해 10월 30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마을단위 복지운영비로 지원하여 주도록 최종 결정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조례에 정한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승인받아서 이를 근거로 영향지역인 3개 마을 노산, 하대, 상대마을에 12월 7일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이 3개 마을에서는 지원금 운영방안을 토의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의 유치로 인한 마을내부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면 전체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3개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 문제가 인근 마을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대산면민 전체에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마을에도 그런 발전적 차원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와야될 혜택을 포기하고, 3억원을 대산면 발전기금으로 발전 협의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협의회에서는 아마 장학사업쪽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각 대산면 전체 마을별로 가구수나 인구수를 고려를 해서 또 거리별로도 고려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발전기금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분배한 것 같은데요. 다만 지원금의 분배시 일부 주변영향지역 밖에 몇 몇 가구에도 분배를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 따라서 마을단위 차원에서 비록 법적인 영향권내에 마을 거리로 따지니까요, 그 매립자에서부터 거리, 몇 미터씩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니까 불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이 같이 못할 경우에는 더 큰 혼란과 반대에 부딪히고, 사업추진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속에서 지역 주민과 화합차원에서 볼때 어느정도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가만해 주시고, 주민화합 발전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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