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터덕거릴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먼저 법과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폐기물 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반경상 영향조사결과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실암에 1억2000만원과 대산면 발전협의회에 3억원 등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직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편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시장!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적정한 집행인지?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