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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풀비 집행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풀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인데 우리시의 풀비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을 보면,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찾는 형태로서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배분을 위하여 남원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요구서를 받게 되는데 이 예산 요구서에 포함된 것이 본 예산에서는 누락되고, 시장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편성의 반영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던 예산이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다면 읍면동장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을 신청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있는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엉터리 예산요구서를 작성 하였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까? 2002년도 1년 내내 사용할 풀비 8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월말 현재 8억원 전액 4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농로포장, 모정신축, 마을회관 신축등 당연히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시설사업들을 시장의 풀비에서 선심성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반드시 예산에 편성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시장의 풀비 예산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연중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비 모든 예산을 이미 2월말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풀 사업비 모두를 서둘러 2월말에 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긴급히 요구되는 사업예산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 풀사업비, 이 문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및 사고발생 예상 시설물,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읍면동의 동장, 그리고 연초 시정 설명회시 건의된 내용들, 그리고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민원사항들,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중에 후순위로 책정되어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중에서도 판단했을때 주민 서비스와 향상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등에 이 풀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균등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재원배분이 특정 읍면동에 치우치지 않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풀 사업비 조기 집행에 대해서 2월말에 이렇게 다 집행이 됐느냐. 이건 선거 염두해 두고 선심행정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때 그런 오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풀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잘아시는 내용이고, 또 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면, 시장에게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그런 차원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도 시기로 한 두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월말에 거의 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3월말에 배정완료가 됐고요. 2001년도에는 한 두개 사업이 좀 늦어가지고 5월 28일날 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년 연중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3월 2일 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앙 및 도,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초부터 조기에 집행하도록 4차례의 공문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월별로 개최를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더더군다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회씩이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전국 단위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조기 집행을 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풀 사업비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매월 조기발주 실적을 보고토록 되어있는 등 본 시에서는 건설관련 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일환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적 의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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