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인데 우리시의 풀비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을 보면,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찾는 형태로서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배분을 위하여 남원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요구서를 받게 되는데 이 예산 요구서에 포함된 것이 본 예산에서는 누락되고, 시장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예산편성의 반영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던 예산이 풀비에서 집행되고 있다면 읍면동장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을 신청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있는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엉터리 예산요구서를 작성 하였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까?

2002년도 1년 내내 사용할 풀비 8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월말 현재 8억원 전액 4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농로포장, 모정신축, 마을회관 신축등 당연히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시설사업들을 시장의 풀비에서 선심성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반드시 예산에 편성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시장의 풀비 예산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연중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비 모든 예산을 이미 2월말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풀 사업비 모두를 서둘러 2월말에 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긴급히 요구되는 사업예산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