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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봉쓰레기매립장 시설의 불법운영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2.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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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운봉쓰레기매립장은 동부권 4개면 지역에 10년간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매립시설이었으나,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주민들이 남원시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갖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남원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은 총사업비 23억3000만원과 매립시설운영비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3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은 2년정도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쓰레기매립시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폐기물 반입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구 대한볼링장에서 발생한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 546.2톤 가량을 603만원의 반입수수료를 받고 운봉매립장에 불법매립시켜 주었습니다. 대장상에 나타난 사업장 폐기물은 546.2톤이라고 하나, 실제 매립된 폐기물은 이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매립되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남원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50톤으로 남원시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11일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폐기물입니다. 또한 불법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톤당 16만6500원으로 처리비용은 91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매립장에 반입된 546.2톤에 대한 우리시의 톤당 반입수수료는 1만1000원으로 합계 603만원을 제외하면 사업주에게는 85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2001년도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다 적발된 시민은 361명으로 1일평균 1명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2800만원으로 적발된 시민 1인당 7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는 매립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봉매립장에 반입하여 줌으로서 8500만원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특혜를 주었던 8500만원은 회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2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종술 송동출신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은 생명이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과 똑같다는 이 환경문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또 인식을 전적으로 함께 하면서 먼저 질문하신 운봉매립장 불법 사업장폐기물 반입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과정에 대해서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주맥반석 사우나 바로 구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배출신고후 적법하게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에 대해서는 폐콘크리트 151톤이 남원 그린환경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화재 잔재물은 남원 재생산업 업주에 대행시켜서 재활용 물품을 분리한후 2001년 7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546톤이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운봉매립장에 반입처리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써 일부는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타 시도에서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관련법 적용및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시 매립장에 매립된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본인 역시도 주생매립장이 완료가 되고 운봉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역주민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는 시간까지 우리 남원시 쓰레기가 운봉지역에 매립되는 시한성을 살펴볼때도 실무담당자들이 좀더 냉철하고 또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 본인 역시도 많이 화가납니다. 이 점에 시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혜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구 대한볼링장 화재 잔재물을 혼합폐기물로 보고, 전문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했다고 가정할때 차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자가 특혜를 사실상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인식 옳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회수의 문제, 여러 가지 관련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일을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 사항과 관련해서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조사해 오셨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가 우리시에 통보되는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마땅한 범위속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는 물론이고, 철저안 교육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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