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운봉쓰레기매립장은 동부권 4개면 지역에 10년간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매립시설이었으나,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주민들이 남원시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갖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남원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운봉쓰레기 매립시설은 총사업비 23억3000만원과 매립시설운영비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3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은 2년정도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쓰레기매립시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폐기물 반입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구 대한볼링장에서 발생한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 546.2톤 가량을 603만원의 반입수수료를 받고 운봉매립장에 불법매립시켜 주었습니다.

대장상에 나타난 사업장 폐기물은 546.2톤이라고 하나, 실제 매립된 폐기물은 이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매립되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남원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50톤으로 남원시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11일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폐기물입니다.

또한 불법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톤당 16만6500원으로 처리비용은 91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매립장에 반입된 546.2톤에 대한 우리시의 톤당 반입수수료는 1만1000원으로 합계 603만원을 제외하면 사업주에게는 85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2001년도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다 적발된 시민은 361명으로 1일평균 1명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2800만원으로 적발된 시민 1인당 7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는 매립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봉매립장에 반입하여 줌으로서 8500만원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특혜를 주었던 8500만원은 회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