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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1.12.10(0)
회의록	제6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구 개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남원시는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몇 차례의 인원감량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진영시장 취임 직후인 1998년도 구조조정 첫해에 당시 정원의 10%정도 퇴출 계획을 무리하게 14%정도를 시작으로 현재 그만둔 공무원수는 255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단행된 제살깎기 시도에 있어서 어떻게 된것인지 조직의 기본을 이루었던 계선조직은 축소 개편된 반면 계선조직이 아닌 사선조직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군살빼기식 구조조정에서 지금부터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속민원실 업무가 계선조직에서 할 수 없을 만큼 업무 고유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존치 타당성이 있습니까?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시 상담소가 존치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셋째, 새주소 부여 사업단의 5급 간부가 꼭 필요합니까? 음성적인 사무관 승진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업분야 실무간의 위계질서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농업직 사무관이 적다고 불평이 있다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농업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인사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권을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있을지 모르나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며 특히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더욱 법령과 인사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에 불만을 갖게되면 능률이 저하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시민에게 피해가 올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남원시의 대대적인 승진인사와 아울러 자리이동 대기발령등 인사를 단행한 결과 공직사회 전반에 찬반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중에서도 인터넷등을 통한 의견제출등 불만 표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여성교육문화원장은 1944년생으로서 금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찌감치 명퇴하였는데도 즉시 후속인사를 하지않고 무려 6개월정도 공석으로 두었는가 하면 지난번 인사에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자리만 사업소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직무대리한 명령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첫째, 직무대리 명령이 인사발령인지 직무명령인지 향후 직위 승진이 보장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의 승진인사 행정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무 평정에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근무평정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넷째,인사때 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물론 여타 공직자들도 불만의 요소가 많은데 해소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각 부처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불만을 갖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금년에 1차 지급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6급 공무원이라며 중견 간부인데 자기가 맡은 업무의 기획 하나, 기안 하나 똑바로 못하는데도 일은 하위직이 하고 성과상여금은 6급 담당이 받는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둘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불만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방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하여야 할 빚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말 남원시의 지방채는 원금 424억 3,400만원과 이자 142억 7,100만원 총 567억500만원입니다. 이자가 비싸든 싸든간에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이 없어야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자만 150여억원 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옛부터 빚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내 완주군의 경우는 납기에 도래한 지방채는 물론 납기가 미도래한 지방채까지도 금년말까지 조기 상환하여 총 채무액 635억에서 271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둘째,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습니까? 셋째, 남원시의 지방채 조기 상환 의향은 있습니까? 넷째, 지방채 감소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소유권이 우리시 앞으로 되어있는 명백한 남원시의 재산입니다. 3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상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를 영위하고 있는 시설로써 우리시민의 삶에 최대한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점포 1칸에 월 20만원에도 못미치는 매우 저렴한 선에서 임대를 해주어서 어려운 시민들이 생업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 본래 목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 입주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30여년 가까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항간에는 몇 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받고 거래된다는 의혹조차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어찌된 것인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사용료를 20만원씩 체납하고도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사용기간등에 반환기준을 공개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을 한정해서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그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시민의 시장인 공설시장에 입주할 수 없다면 어디 그것이 공설시장이며 시민의 재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용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 입주자들의 영구 점유 실태에 관하여 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재래시장에 활성화 대책과 체납된 사용료 근절 대책 그리고 점포만가지고 있으면서 기득권만 주장하고 실질적인 장사를 하지 않는 자들의 정리대책등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춘향제가 지금의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축제인지, 억지 축제인지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우리시에 많은 돈을 뿌리고 가는 큰 업적은 인정합니다만 춘향하면 떠오르는 정 열의 개념이나 그런 가치가 많이 퇴색된 근자에 와서는 오로지 춘향뽑기가 탤런트가 되는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의 본래정신을 살리려는 노력이 없이 매년 하던대로 되풀이해온 탓도 큽니다. 난장이나 벌려 흥청거리고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씨름하고 테니스하고 도무지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것도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진영시장! 이 시대를 지식정보화시대, 문화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원의 대외 비교우위는 무엇입니까? 지리산과 춘향제로 대변하는 문화관광이 남원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문화와 시민복지, 남원의 이미지, 남원발전의 장기적인 비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춘향문화의 복원과 발굴선양을 위한 남원시의 노력과 복안이 있으신지? 민선자치시대에도 민주도, 관주도의 의미가 따로 있는지? 2002년 월드컵과 춘향제를 연계한 지역 이미지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습적 춘향제 행사의 지향과 춘향제 행사의 정체성 확립과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한 시민적 불신 분위기 해소대책등 춘향제 전반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농공단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시가 직접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들의 작업환경이나 인권들의 인간적인 문제는 정부조직의 누군가는 항시 관리해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개가 견문이 넓고 이해의 폭이 넓은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나 행여 있을지 모르는 인권 사각지대가 아닌지 주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앙단위 인권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말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이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의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및 상가에서 내놓는 적치물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를 해치는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나 정작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자전거도로를 외면하고 일반도로를 이용하는등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남원시비 15억 3,500만원을 포함한 총 53억 3,7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멀쩡한 보도블럭 인도를 전부 헐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남원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란 엄청난 빈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비는 물론 국·도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안전하고 편안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공간이 좁은 남원시가의 도로여건과 주행거리의 여건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시설 이전과 이후의 자전거 이용규모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둘째, 시 본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동직원, 시내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셋째,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 98년 2월 현정부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례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는 아니지만 아직도 부정부패의 사례가 자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남원시의 그간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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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장복수 의원께서 가정의 여러가지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소민원실 관계를 비롯한 남원시 구조조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 민선 2기 시장 취임과 더불어서 주민의 권리침해 및 불편, 부당한 고충민원 해결과 작은 불편까지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을 수행코자 직속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를 동시에 가동하여서 시민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과감한 기구 및 인력 축소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인 작고 강력한 지방정부 시대에 부흥코자 2개 기능의 통합을 결단한후 금년도 구조조정시 직소민원담당으로 불가피 통합하고, 통합 이후에도 통합전 2개 조직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력과 기구를 축소 운영하고 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주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 상담소가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외의 동 지역을 관할하는 시 직할상담소와 읍·면 지역을 관할하는 16개 읍·면상담소등 총 17개 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상담소에는 소장 1명씩 총 17명의 상담소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민 전화상담 및 현장기술지도, 농민 애로사항 해결, 영농교육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지도, 우량종자 종축 공급등 다향하고 방대한 업무를 항상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 직할상담소는 1,907농가수와 전·답 1,052ha를 관할하고 있는 상담소로써 17개 농민상담소중 농가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으로는 7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읍·면 상담소이상으로 원활한 영농업무 추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꼭 존치되어야할 상담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에 5급 간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 1월 18일에서 2001년 3월 29일까지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을 잉여인력으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이 일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이렇게 폐지를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단이 폐지 된 이후 새주소 부여 사업 전반 업무가 시민봉사과로 이관되고, 비전문인력인 시민봉사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추진됨으로써 책임 및 전문성 부족, 사업실적 부진 또 기한내 사업추진 차질등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불가피 시민봉사과로부터 5급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등 특단의 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선진국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소 역사가 지번에서 도로 방식으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발생되는 파장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특히 우리시는 도내에서 전주와 마찬가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선 동 지역을 2002년까지 마무리하는 한시적 시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장으로서도 많은 고민 끝에 사업의 중요성으로 그리고 추진 부서의 건의, 방대한 업무량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요구, 새주소 제도의 빠른 정착, 6급이하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고, 일정기간내에 사업을 완벽하게 종료해야 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단을 재가동하고 5급 지적직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문을 가지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원을 늘리거나 5급 승진없이 기존의 인력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최대 활용하는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업분야의 위계질서와 인사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제상 시장의 직속기관입니다. 직원들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단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본청의 농업분야 공무원들은 계급제를 적용하는 점에서 직급 및 호봉체계상 차등이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시험 연구, 기술개발, 시범사업, 농촌지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본청의 농업분야는 일반농업 및 농정시책에 관한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분야를 확대, 보급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업분야와의 특별한 위계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보완과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부서와의 인사교류는 제도적으로 농업직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농업직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4명이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농업직간 교류는 전보 제한기간만 경과하면 필요에 따라 가능하나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인력인 지도직과의 교류는 농정분야에 통합전에까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대리 지정대리 그리고 이하 승진 보장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란 공무원 사고시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하기 위하여 직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대리의 종류는 법정대리, 바로 대리자 규칙의 사전지정, 지정대리 사고시 직급순위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을 지정대리한 것은 이번에 행정직 승진요인이 3명으로 4명을 직위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4명중 1명을 지정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대리는 직위승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승진과는 무관해서 승진 약속이나 보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 승인인사 기본원칙은 여러가지 관련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초부터 의회 답변시에도 수차 강조를했고, 또 우리 월례조회, 간부회의때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어떤 경우에든 부정인사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렴인사를 확행하는 그런 전통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승진인사는 어떤 경우이든 인사 요인에 따라 인사폭이 정해지고, 정해진 인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 심의와 승진 의결 절차를 거쳐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직의 화합과 사기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년공서열과 업무추진 능력을 동시에 존중을 하고 연령, 성별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으로만 치중되지 않고 당시의 인력구성을 가만해서 적절히 조화롭게 안배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4배수내에서 최종 1인을 택하다보니까 인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공직자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취임 초부터 누누히 강조해온 인사청탁,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정실인사, 부정이 개입된 인사는 어떤한 경우이든 과감히 배척하고 이런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에 노력해 줄 것을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60%, 근무 수행능력 30%, 직무 수행태도 10%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독립된 평정자와 확인자의 양심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정시에는 상하 기관이나 부서, 담당업무, 성별등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우대받고 또 인사 고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특정인이 근평에 우대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국 주무과, 각 부서의 주무담당, 읍·면·동 보다는 본청 위주로 근평이 우대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점차 이러한 관행도 개선해서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인사는 2001년도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과 신설등으로 개정된 기구와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다보니까 205명이나 대폭적으로 실시하면서도 능력과 연공서열에 대한 승진과 적성과 기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 그리고 연고지 배치등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또 최대한 고심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재는 잣대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도 큰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성과상여금 지급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대상 공무원 92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급인원은 적용대상 공무원 928명중 직급별 현원의 70%인 657명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성과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단위는 9개단위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지급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로 구분되며 지급 등급별 지급율은 S등급 상위 10%는 150%, A등급 20%는 100%, B등급 40%는 50%를 지급하였으며 사이 30%는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근거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국·소장 토론회, 간부급 토론회, 전부서 의견수렴등 3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2차에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 부서별로 지급액의 격차를 줄이는데 특별히 노력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참고로 부시장을 비롯해서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은 200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및 지급대상,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아직 확실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은 2001년 9월 30일 기준하여 적용대상 총 916명중 지급대상 70%인 642명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상여금 제도를 처음 시행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도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별도의 개선 보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시달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2기 출범당시 채무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647억원이었습니다. 지금 3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현재 채무액은 금년말 기준으로 봤을때 이자를 포함해서 567억원이 됩니다. 80억원이상 이렇게 감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 상환계획으로 예산편성을 93억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출범 총액이 647억원에서 454억원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임기중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이 7.5%에서 5% 대로 이율 조정중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부분과 상수도 사업 기채분에 대해서 차환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율을 이자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및 감소 대책으로는 내년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고율 지방채를 저율 지방채로 차환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대폭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단히 희망적인 그런 상황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부담에서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수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되는 72개 자치단체장들이 몇 차례 건의를 하고 또 서울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강력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 사안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법개정을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략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 우리시 관련 광역상수도 기채분에서 약 200억에서 250억 가까이 아마 큰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면은 향후 우리 지방채는 647억에서 거의 200억대까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희망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가지 현안사업 추진에도 강력한 힘을 받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 공설시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8동 장옥 및 창고신축과 주차장 시설비로 국비 9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 12억원, 운봉 공설시장 장옥 신축 5,000만원, 인월공설시장 장옥 신축 5,000만원 그리고 용남시장 통로 차양막 시설개선비 1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남원지역이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재래시장을 조성하고자 아울러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2002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장기적인 발전 대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무원 가족이 솔선수범토록 하고, 기관사회단체등 시민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가격표시제 실시, 신용카드기 배치 및 자체 쿠폰제를 운영토록 해서 재래시장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 -3년동안 꾸준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유통환경이나 소비환경이 급변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도 큰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사고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솔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12월 5일에는 우석대 유대건 교수를 초청해서 우리지역 상인들에게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도에도 11월 21일 전북대학교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 이상만 교수를 초정해서 마케팅 기법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유 브랜드 개발과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자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평수에 의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산정하고 매년 7월 1일자로 고시해서 사용평수에 따라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사용료 5개월이상 체납자는 총 네분이 계신데 130만원으로 직원 합동 징수반과 시장 상가 번영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징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납시에는 지방세법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자 선정기준의 사용기간등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은 자는 점포의 종류 및 평수, 판매상품 설계를 요하는 것은 그 상가 배치도, 영업시간, 사용목적을 신청서에 기재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해서 허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사용기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참고적으로 3년이내입니다. 기득권 권리 주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린다면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명예변경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권리금 관계는 공설시장 설립후 현재까지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을 인정합니다. 기득권 정리문제는 번영회측과의 협의하에 개선해 나가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춘향제 행사에 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를 하는 기본목적은 시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서너가지 됩니다. 첫째는 우리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아주 찬란한 문화유산인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원정신을 더 고양시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간동안, 이 준비기간을 비롯해서 이 기간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남원의 위상을 제고 시키고, 남원을 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로 소득 축제로 발전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향제 행사를 매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운데 치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답습적인 이 행사와 관계된 여러가지 프로그램 문제들 그리고 춘향문화선양회의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이미 익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되었고 새로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춘향제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참으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년 연속 760여개에 달하는 전국 축제중에서 우리 남원 춘향제가 4년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고 있는것만 보더라도 우리 춘향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예술축제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각국에서도 매년 해가 거듭되면서 우리 남원 춘향제에 큰 관심을 갖고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 뿐만 아니라 전 시민단체그리고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 춘향제에 대해서 더욱더 올바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의 시민적 불신해소와 관련해서 시장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갈등과 분열의 양상들 그리고 제대로 운영상의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추진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9일 정기총회후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전 방안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으로서 견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춘향문화선양회 운영과 춘향제는 큰 차원에서 보면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말그대로 춘향문화선양을 위해서 꾸준히 더 노력을해 나가야 되고 춘향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제전위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전위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월 농공단지의 (주)영우냉동식품이 필리핀 여성 7명과 중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는등 관내 4개 농공단지의 6개 업체에서 남자 21명, 여자 14명등 총 35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위주인 근로자의 숙식 대책은 모두 사내에서 기숙사와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와 음식문화가 다른점을 가만 부식비 또는 부식을 직접 제공하여 취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내에서 착용할 수 있는 작업복과 작업화등을 연 2회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서울소재 전문인력 송출업체로부터 알선 받아가지고 적법 체류자들만 고용하고 있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알선 기관으로부터 연중 수시 확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의 자금난의 따라서 다른 보수 체계를 갖고 있으며 광치 농공단지 소재의 영풍세라믹의 경우 기본급 47만4,600원의 시간급 초과근무 수당을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휴일 근무수당을 포함 월평균 8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5개 업체의 월평균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 조사결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나 가혹행위, 임금체불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고용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작업시간을 자원하고 있으나 건강상, 작업 여건상 업체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는 형편이며, 우리시도 YWCA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 1회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등의 관람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차별되는 그런 분위기를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도 단위 위로행사도 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그동안 시민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시고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시에서도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잘못된 시민의식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위에다 차를 주정차해 놓은 그런분들도 있고, 노상 적치물들을 이렇게 쌓아 놓음으로써 자전거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주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이 시민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나고 일부 상가의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도로 활용이 미흡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더욱더 가일층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자전거 시범도로로 이렇게 되가지고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고 또 도비나 시비 이렇게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해가고 약 53억정도 ' 95년도부터 41km를 추진을 현재까지 해왔는데 우선 만들어 놓고만 이용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렇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아니 올해에도 그렇고 남원고를 비롯해 2개 학교를 또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더욱 촉구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들을 많이 좀 주시면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주신 공무원 부패방지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는 10대 취약 분야의 기획감찰 실시를 6회정도 했습니다. 또 민원 부조리 신고 창고를 운영해서 비리 공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왔습니다. 또 감사원으로 부터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평가 받은 바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입찰을 과거에 수의계약 형태에서 2,000만원이상을 전부다 저희가 수의시담 방식으로 일찰로 전환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시 사업자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청렴서약의 이행으로 또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 수범이 된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 설계 사전심사로 예산의 낭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방위주의 감사와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비리 공무원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등 신상필벌을 지속적으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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