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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비확보등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1.07.20(4)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3대 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이 채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꿈꾸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내고장을 잘 가꾸어 보는데 일익을 담당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원과 시장만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상호간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정치의 주역은 시장과 의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시장은 상호 건실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는 건전하고 대안있는 비판을 그리고 시장은 가식없는 사실 그대로의 자문과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어야 함에도 이점이 아쉽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과의 진지한 시책에 대한 정책이나 특히 우리 이백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적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때 과거에는 지구당의 힘을 빌어서 이견이나 반론을 막아 문제점을 해결해온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제길을 찾아가게 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지구당의 시정 관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시장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텐데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처리 태도는 의회를 무시해서 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경륜이 뛰어나서 아예 혼자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국비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된 바에 의하면 시장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장·차관을 면담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중앙에 반영된 신규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은 몇 차례나 했으며 출장시 장·차관을 직접 면담한 것은 어느 부처에 몇 차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무엇을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정치권등과 긴밀한 협의를 구해야 하고 합심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당정 협의회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임기 초반에는 주기적인 당정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후 당정 협의회 같은 협조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를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관리 부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98년 유통구조 개편 이후 대형마트의 진입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의 관리 주체인 남원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주먹구구식 처방만 하고 있어 갈수록 지역경제의 어두움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이나 인월·운봉시장 그리고 간접 관리하는 용남시장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은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한 실적을 보면 장옥 개선과 시설 정비등으로 총 10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용료 징수는 1억 7,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임대료 수입의 6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점은 남원시의 관리 부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대로 준수 이행하지 않았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공설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지금도 빈 점포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빈 점포에 뜻있는 일부 상인들이 신규로 영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빈 점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새로이 입주를 하려는 주민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객들의 발걸음을 대형마트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잘아셔야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설시장과 상인들이 자유로이 운영하는 용남시장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공설시장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공부상에 엄연히 남원시 소유임에도 시장 상인들은 자기 개인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까? 향후 공설시장의 재개발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바 시장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빈 점포나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의 철회등을 통하여 새로운 상인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상의 권리의무인 양도 금지 규정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 용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추상적 이론이거나 부실한 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탁상 연구에 그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데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 몇 천원을 받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체납자를 찾아 다니며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탁상 행정식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결과는 써먹지도 못하고 골동품처럼 모셔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건설 용역이 아닌 순수한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2건, 지역경제과의 옻나무 관련 상품 개발, 황토랜드 지하수 환경조사등이 있는데 이들 용역을 보면 과제 선정시부터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용역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 결과가 실제로 사용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4가지 용역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었고 특히 용역 결과를 실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접목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각종 수해의 원인이 하천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재해 관련 예산을 보면 특히 하천 관련 예산은 재해가 발생되면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거의 전부이었습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 바 그중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297개소, 411㎞에 있어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거나 또는 중심부가 수풀등으로 우거져서 물 흐름이 강뚝 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붕괴 원인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즉시 하천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인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대 100헥타 면적에 주민들이 레저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구조조정과 역행이 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로 하고 막대한 운영 경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고 휴양림의 필수 요소인 물에 있어서 수량 부족과 수질에 문제가 있어 그토록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10억 5,000만원이 타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논리로 향후에는 시비의 시설 투자는 일체 없고 운영비도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듣고 자연휴양림 사업을 의회에서는 승인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과 수질의 개선 문제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개발하기로 중앙 부처와 합의를 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고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순수 시비로만 대형관정 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허위 답변을 하였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비도 가능한한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하였는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은 우리시가 추진한 인월 자연휴양림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운영 경비로 막대한 경상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적정한 사업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설치된 휴양림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4-H회원들의 염성시 방문을 결행한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H 운동이란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하며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 하여금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생활화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사회 교육 운동으로써 이들 농촌 4-H 청년 회원들은 다른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고 영농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에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의식있는 4-H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거나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등 농업 선진국에 교류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나 농업 후진국으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중국 염성시 방문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처음부터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외국을 나가려거든 선진국에 가서 선진 기술과 그 실태를 직접 확인 체험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정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편법으로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비로 편성해준 예산을 마음대로 목적외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20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선 우리 행정부와 의회간의 여러가지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긴밀한 정책적 협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대로 여러가지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뢰와 믿음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기관이고 저희들 본문이 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홍래 의원님께서 이백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도 긴밀한 협의를 해본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 하면 수십년간 지역주민의 숙원이 되어 왔던 원평포 취입보 문제도 그동안 간절하게 요망이 되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지금까지 관심 한번도 없었느냐 이런 사안을 제가 취임초에 접하고 현장에서 많은 상의 끝에 우리시비가 없어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약 5억원정도를 취입보 확보를 해서 해결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남원, 이백, 주천간 순환도로 건설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없던 소재지간에 연결하는 그 부분을 교통사고 위험이나 여러가지 측면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재지에서 한전 영업소까지 가는 약 160억원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예산을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얼마전에 이백 효기리 일대에 민자유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김홍래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도 듣도 저도 또 나름대로의 견해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로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더욱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구당의 시정 어떤 간사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전한 대안 제시와 상호협력과 노력은 당연히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회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의장님과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본회의의 시정질문 답변이 사실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 협의와 논의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그 이외에도 미진한 사항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것은 정례적인 시장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아예 정례화가 되어가지고 꼭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한번씩이라도 정례화시켜 나가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간격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관계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을 연초에 34건에 1,260억원을 선정하고 전라북도와 중앙 관련 부처에 카드와 책자를 만들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타당성등을 방문 설명해서 우리시의 사업이 전액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관련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된 사업은 27건에 1,082억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5건에 39억원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은 평균 취임 이후에 매월 한두차례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 실무계장, 과장, 국장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1차 심사중에 있으므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 정치권, 남공회, 향우회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양여금과 풀예산 확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차관들을 어떻게 만나느냐?또 당정 협의와 관련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 97년도 국비 확보액은 14건에 545억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예산 1,596억원, ' 99년도에 439억원, 2000년도 533억원, 2001년도 624억원이고 주요 현안사업과 타 기관 포함해서 2,667억원, 99년에 547억원, 2000년 1,022억원, 2001년도에 1,098억원 그래서 취임 당시보다 지금 비교하면 국·도비 확보 증가액은 약 2배이상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주력하는 부분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건설교통부 이렇게 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장·차관 면담 횟수 이런 것까지는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전임 장관님들이나 신낙균 장관이나 또 박지원 장관님 이런 분들도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면담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님도 찾아뵙고 해서 우리 운봉의 동하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 예산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차관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모든 예산 책정과 반영은 거의 시스템 식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거의 상당부분은 중앙 부처의 사무관, 서기관들이 또 국장급이 거의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타당성있고 설득력있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느냐. 또 우리 계획을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정치권과 연대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정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있고 효과성 있는 당정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남원공설시장을 비롯해서 운봉·인월 공설시장등 공설시장 3개소와 용남시장을 비롯한 동충 아케이트등 사설시장 2개소등 총 5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여러가지 대형마트를 비롯해가지고 유통업체는 5개소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쇼핑물등의 신업체가 확산되면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상인들의 경영 구조가 낙후되어 경쟁력 상실 및 열악한 환경과 함께 날로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여러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재래시장에 대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 부처에 제출한 결과 남원공설시장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남시장과 운봉·인월시장에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해 나가고자 산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교부세 9억원이 내시되어 지난 추경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시비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번영회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통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앞으로 공개하고 가격표시제, 카드 결재, 선진 마케팅 기법 연찬, 판매 촉진 이벤트, 친절, 청결 운동등 다각적인 방안등을 번영회와 지역 상가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재래시장의 상권 분석, 경영 지도, 자금 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우 상인들의 소유권 주장 문제가 대두되고 활성화 사업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원공설시장은 당초 광한루원 앞에 있었던 시장을 광한루원을 확장하면서 철거하고 현 위치에 시장 부지를 개인이 매입하였습니다. 시장 개설 추진과정에서 용남시장이 먼저 개설되어 인근지역에 사설시장 개설 승인이 되지 않아 공설시장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 건물은 당시 군에서 건축하여 공설시장이 개설됨으로써 당시 토지 소유자등의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상에는 말씀하신대로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점포는 총 376칸으로 현재 빈 점포는 없습니다. 문제는 창고로 사용하는 점포가 51칸입니다. 그래서 전체 13.5%를 점유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공설시장을 여라가지로 침체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약 3차례인가 나가서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과 기대 업종이 적어 일반인이 선호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또 말씀하신 임대권 문제 조례에 위반되는 양도·양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들 다시한번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산업건설국인 지역경제과에서도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주경원 의원님께서도 몇 번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문제와 관련해서 학술용역 결과를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나가고 용역이 되고 나면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4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고혈압 예방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는 정부의 의약분업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이 당초 진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소의 기능 전환이 필요해서 ' 99년 1월달에 전국 243개 보건소 가운데 18개 시범 보건소를 지정되었는데 그중에 남원 보건소가 거점 보건소로 도내에서는 남원 보건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원시는 서남대 의과대학이 있으므로 대학과 연계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각종 조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계획수립 시행을 평가하여 프로그램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된 3,000만원을 가지고 ' 99년도 1,500만원, 2000년도 1,000만원, 2001년도 1,000만원 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양호교사, 각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용역 자료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효과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옻 개발 용역 결과는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2000년 8월 서남대학교등 2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옻을 타지 않는 식료품을 개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납품 받은 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희망 농가들에게 옻나무 관련 식품을 소득 상품으로 활용할려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 (녹취불가) 문제는 지금 원주를 비롯해서 옻나무 재배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목기가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남원에서 옻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그동안 전혀 없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기업체나 이런데에서 옻을 사오고 있고 또 옻을 가지고 식용으로도 얼마든지 해나가는 그런 소득사업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전라북도 정책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 주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 추진과정에서 용역 시작과 이후에도 옻나무 재배단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만본정도가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시비를 확보해서 옻나무 용역 결과에 걸맞는 효과성이 나오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토랜드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는 사업비 320만원으로 2000년 11월 11일에서 2000년 11월 14일까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수질이 적합 판정되어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황토랜드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여러가지 문제와 대책들을 윤영준 의원님 질문시에 답변을 드린 만큼 상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소하천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천 개수공사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장복수 의원님 질문 답변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월 자연휴양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목적은 경영수익 차원보다 국민 레저활동 충족과 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도모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 휴양림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0개소가 있습니다.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순창, 정읍, 장수, 남원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을 잘 시설하고 잘 관리해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운영비 같은 것을 국비에서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허위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그때 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을리는 없을 것 같고 질문 답변 시간에 오해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 이 사업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가지고 당초부터 그런 예산 편성하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더이상 들이지 말라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부담이 따르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번 추경때 반영된 관정에 대한 문제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밑의 3개 마을에 간이 급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시설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직영과 민간위탁 2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의회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시장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H회원 염성시 연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의회의 여러가지 공고나 권유가 있었는데 중국 염성시에 가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남원시와 염성시는 ' 96년 자매결연 이후에 5년동안 양 시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염성시의 농업인 16명이 남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명이 8개 농장에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말 자매도시 염성시에서 양 도시간 청소년 교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영농 4-H회원 초청 계획이 지난 흥부제때 남원을 작년에 왔을때 초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말 염성시에서 초청장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염성시의 초청장에 의하여 우리시 영농 4-H회원 연수 방문 문제를 검토해서 국제간 자매도시간 교류 사업에 따른 초청 방문을 거절할시에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에 상당히 영향도 있고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농 4-H회원 교류 방문기간은 7월 11일에서 7월 17일까지 7일간 총 46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2001년도 4-H후원금 3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연수비 160만원이 전용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4-H회원들이 네덜란드나 선진 농업국에 가면 더 큰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던 청소년들은 건실한 영농인들이고 또 한번도 해외에 대한 방문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기술에 대한 연수 차원보다도 좀더 큰 차원에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영농 의욕이 고취가 되고 4-H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정도로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4-H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상당히 4-H가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참여하는 회장단들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에 대한 습득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4-H의 활성화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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