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3대 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이 채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꿈꾸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내고장을 잘 가꾸어 보는데 일익을 담당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원과 시장만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상호간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정치의 주역은 시장과 의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시장은 상호 건실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는 건전하고 대안있는 비판을 그리고 시장은 가식없는 사실 그대로의 자문과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어야 함에도 이점이 아쉽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과의 진지한 시책에 대한 정책이나 특히 우리 이백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적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때 과거에는 지구당의 힘을 빌어서 이견이나 반론을 막아 문제점을 해결해온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제길을 찾아가게 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지구당의 시정 관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시장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텐데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처리 태도는 의회를 무시해서 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경륜이 뛰어나서 아예 혼자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국비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된 바에 의하면 시장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장·차관을 면담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중앙에 반영된 신규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은 몇 차례나 했으며 출장시 장·차관을 직접 면담한 것은 어느 부처에 몇 차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무엇을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정치권등과 긴밀한 협의를 구해야 하고 합심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당정 협의회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임기 초반에는 주기적인 당정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후 당정 협의회 같은 협조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를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관리 부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98년 유통구조 개편 이후 대형마트의 진입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의 관리 주체인 남원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주먹구구식 처방만 하고 있어 갈수록 지역경제의 어두움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이나 인월·운봉시장 그리고 간접 관리하는 용남시장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은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한 실적을 보면 장옥 개선과 시설 정비등으로 총 10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용료 징수는 1억 7,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임대료 수입의 6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점은 남원시의 관리 부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대로 준수 이행하지 않았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공설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지금도 빈 점포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빈 점포에 뜻있는 일부 상인들이 신규로 영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빈 점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새로이 입주를 하려는 주민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객들의 발걸음을 대형마트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잘아셔야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설시장과 상인들이 자유로이 운영하는 용남시장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공설시장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공부상에 엄연히 남원시 소유임에도 시장 상인들은 자기 개인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까?
향후 공설시장의 재개발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바 시장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빈 점포나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의 철회등을 통하여 새로운 상인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상의 권리의무인 양도 금지 규정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 용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추상적 이론이거나 부실한 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탁상 연구에 그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데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 몇 천원을 받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체납자를 찾아 다니며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탁상 행정식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결과는 써먹지도 못하고 골동품처럼 모셔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건설 용역이 아닌 순수한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2건, 지역경제과의 옻나무 관련 상품 개발, 황토랜드 지하수 환경조사등이 있는데 이들 용역을 보면 과제 선정시부터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용역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 결과가 실제로 사용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4가지 용역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었고 특히 용역 결과를 실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접목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각종 수해의 원인이 하천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재해 관련 예산을 보면 특히 하천 관련 예산은 재해가 발생되면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거의 전부이었습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 바 그중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297개소, 411㎞에 있어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거나 또는 중심부가 수풀등으로 우거져서 물 흐름이 강뚝 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붕괴 원인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즉시 하천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인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대 100헥타 면적에 주민들이 레저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구조조정과 역행이 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로 하고 막대한 운영 경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고 휴양림의 필수 요소인 물에 있어서 수량 부족과 수질에 문제가 있어 그토록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10억 5,000만원이 타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논리로 향후에는 시비의 시설 투자는 일체 없고 운영비도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듣고 자연휴양림 사업을 의회에서는 승인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과 수질의 개선 문제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개발하기로 중앙 부처와 합의를 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고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순수 시비로만 대형관정 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허위 답변을 하였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비도 가능한한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하였는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은 우리시가 추진한 인월 자연휴양림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운영 경비로 막대한 경상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적정한 사업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설치된 휴양림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4-H회원들의 염성시 방문을 결행한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H 운동이란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하며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 하여금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생활화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사회 교육 운동으로써 이들 농촌 4-H 청년 회원들은 다른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고 영농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에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의식있는 4-H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거나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등 농업 선진국에 교류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나 농업 후진국으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중국 염성시 방문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처음부터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외국을 나가려거든 선진국에 가서 선진 기술과 그 실태를 직접 확인 체험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정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편법으로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비로 편성해준 예산을 마음대로 목적외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3대 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이 채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꿈꾸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내고장을 잘 가꾸어 보는데 일익을 담당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원과 시장만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상호간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정치의 주역은 시장과 의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시장은 상호 건실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는 건전하고 대안있는 비판을 그리고 시장은 가식없는 사실 그대로의 자문과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어야 함에도 이점이 아쉽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과의 진지한 시책에 대한 정책이나 특히 우리 이백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적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때 과거에는 지구당의 힘을 빌어서 이견이나 반론을 막아 문제점을 해결해온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제길을 찾아가게 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지구당의 시정 관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시장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텐데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처리 태도는 의회를 무시해서 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경륜이 뛰어나서 아예 혼자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국비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된 바에 의하면 시장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장·차관을 면담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중앙에 반영된 신규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은 몇 차례나 했으며 출장시 장·차관을 직접 면담한 것은 어느 부처에 몇 차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무엇을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정치권등과 긴밀한 협의를 구해야 하고 합심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당정 협의회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임기 초반에는 주기적인 당정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후 당정 협의회 같은 협조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를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관리 부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98년 유통구조 개편 이후 대형마트의 진입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의 관리 주체인 남원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주먹구구식 처방만 하고 있어 갈수록 지역경제의 어두움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이나 인월·운봉시장 그리고 간접 관리하는 용남시장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은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한 실적을 보면 장옥 개선과 시설 정비등으로 총 10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용료 징수는 1억 7,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임대료 수입의 6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점은 남원시의 관리 부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대로 준수 이행하지 않았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공설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지금도 빈 점포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빈 점포에 뜻있는 일부 상인들이 신규로 영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빈 점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새로이 입주를 하려는 주민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객들의 발걸음을 대형마트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잘아셔야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설시장과 상인들이 자유로이 운영하는 용남시장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공설시장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공부상에 엄연히 남원시 소유임에도 시장 상인들은 자기 개인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까?
향후 공설시장의 재개발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바 시장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빈 점포나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의 철회등을 통하여 새로운 상인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상의 권리의무인 양도 금지 규정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 용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추상적 이론이거나 부실한 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탁상 연구에 그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데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 몇 천원을 받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체납자를 찾아 다니며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탁상 행정식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결과는 써먹지도 못하고 골동품처럼 모셔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건설 용역이 아닌 순수한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2건, 지역경제과의 옻나무 관련 상품 개발, 황토랜드 지하수 환경조사등이 있는데 이들 용역을 보면 과제 선정시부터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용역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 결과가 실제로 사용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4가지 용역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었고 특히 용역 결과를 실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접목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각종 수해의 원인이 하천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재해 관련 예산을 보면 특히 하천 관련 예산은 재해가 발생되면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거의 전부이었습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 바 그중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297개소, 411㎞에 있어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거나 또는 중심부가 수풀등으로 우거져서 물 흐름이 강뚝 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붕괴 원인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즉시 하천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인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대 100헥타 면적에 주민들이 레저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구조조정과 역행이 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로 하고 막대한 운영 경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고 휴양림의 필수 요소인 물에 있어서 수량 부족과 수질에 문제가 있어 그토록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10억 5,000만원이 타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논리로 향후에는 시비의 시설 투자는 일체 없고 운영비도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듣고 자연휴양림 사업을 의회에서는 승인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과 수질의 개선 문제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개발하기로 중앙 부처와 합의를 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고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순수 시비로만 대형관정 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허위 답변을 하였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비도 가능한한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하였는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은 우리시가 추진한 인월 자연휴양림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운영 경비로 막대한 경상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적정한 사업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설치된 휴양림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4-H회원들의 염성시 방문을 결행한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H 운동이란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하며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 하여금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생활화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사회 교육 운동으로써 이들 농촌 4-H 청년 회원들은 다른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고 영농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에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의식있는 4-H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거나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등 농업 선진국에 교류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나 농업 후진국으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중국 염성시 방문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처음부터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외국을 나가려거든 선진국에 가서 선진 기술과 그 실태를 직접 확인 체험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정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편법으로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비로 편성해준 예산을 마음대로 목적외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