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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1.07.20(4)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럼 먼저 이번 폭우에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결론적인 목적은 농민이 농사 짓기에 편하고 바로잡은 용수로를 통하여 농지에 물을 대고 퇴수로를 통하여 원활하게 물을 빼기 위하여 농민의 땅을 수로와 농로 개설에 10-20%씩이나 없애 가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서 편리하기는 커녕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피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면적의 농지가 있을때 한꺼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낮은 지역의 경지정리가 먼저 되고 윗부분을 정리할 경우입니다. 먼저 사업을 할때에 윗부분의 농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충분히 계산하여 설계시 플륨관의 규격이나 배수로 상태를 적절히 감안하여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위에서 2톤의 물이 유입되는데 1톤의 배수 능력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지정리 전에는 침수되지 않던 논이 경지정리 후에는 하루에 100㎜의 비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농로가 유실되어 다 자란 벼가 매몰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상단부에 임야가 위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가 예견되었던 어찌보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임야중에 임도를 최근에 개설했다든지 한 곳은 토사가 내려와 배수로와 농경지를 그대로 덮어버리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견되고 피해가 발생된 뒤 농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경지정리 단비가 부족하여 현대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런 답변은 소신있고 농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설계시 배수로의 규격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과 사업비 부족은 무관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타 지역보다 경지정리 시비부담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좀더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시 이런 상태의 피해지는 즉각 개보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이 있고 나서 피해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침수·매몰 면적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애매한 농민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관광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3년전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남원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계가 있으므로 오락 관광과 조화된 상업성 있는 관광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레저관광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운봉권 개발을 용역했고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의 청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남원 관광은 거쳐가는 관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남원에 오면 광한루원 입장료를 겨우 내고 식당에서 5,000원내지 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한나절 후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나마 식사를 준비해온 단체 관광객은 쓰레기만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원은 어느 지역보다 찬란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리산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가꾸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동부 산악권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이며 얼마나 개발의 적지인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봄이면 바래봉을 중심으로 붉게 물들인 철쭉은 남원에서 단기간내에 제일 많은 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명소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뱀사골 계곡과 정령치에서 내려다본 운무와 어우러진 비경은 환상적인 그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가을의 단풍은 이미 내장산을 능가하는 단풍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겨울의 설경은 사진 작가들이 전국 제일로 손꼽을 정도이고 무주 스키장보다 적설량이 풍부하고 열흘이나 눈이 늦게 녹는 세걸산이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민자유치 적극성 결여와 정치인들의 힘의 분산으로 인하여 무주에게 빼앗긴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시가 왜 이렇게 16%대의 재정 자립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지요? 우리 남원시도 이렇듯 좋은 자원을 적절히 개발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시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다 사계절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골프장 개발이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로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서도 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니까 눈치를 살피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생활하는데 적절한 개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1건의 민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업자 스스로 개발한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패기있고 정열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될 젊은 일꾼 시장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는 남원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운봉읍민 대다수는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의 소신있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이 개발되면 명성에서 추진했던 세걸산 스키장이 저절로 개발될 것이고 이백 약수온천 개발도 분명히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운봉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확실하게 주장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20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경지정리 사업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늘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2001년 7월 현재 시행 가능면적 11,200헥타중 9,986헥타를 완료해서 89.1%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에 그동안 11,200헥타를 할려면 2,490억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중에서 시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1,250억원, 농기공이 1,230억원 이렇게 됩니다. 기 시행한 부분이 89%입니다. 그래서 9,986헥타에 그동안 투자 사업비가 1,992억 3,600만원 그리고 금후 시행할 11%가 남아 있습니다만 1,214헥타에 앞으로 약 500억원정도가 더 소요될 상황입니다. 배수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지정리 특성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 그동안 이런 단비 상승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도 이것이 잘 관철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의 지금 원성도 많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정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경지정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경지정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다시한번 강력한 요구를 해나가고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도높은 지적이 되면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정부 지원 단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저희시에서 시비부담을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악 관광권 개발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시장도 견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주 긴밀한 정준상 의원이 함께 협의를 해나가면서 철쭉 관광 상품화 문제, 국악에 대한 관광 상품화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지리산권에 대한 개발과 인월·아영 두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흥부 문화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래봉 철쭉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용산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또 국토 부채도로 정비, 주차 공간 및 파고라 의자, 간이 화장실, 철쭉 보식 사업등을 통해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시설이 보완되고 하면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최대한 친절하고 안락하게 저희들이 모시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을 세우고 나가겠습니다. 국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홍록 선생 또 김초월 생가터 복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악인들이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도 또 관리에도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 문화권 조성과 여러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도 어제 보고드린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제2차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남원이 전략적 문화재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봉 종합 레저타운에 대한 청사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비에서 50%, 시비 50%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운봉 종합 레저타운 용역에 대해서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단추를 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로 가시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관계 부처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장기적 추진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골프장 추진상황 및 금후 대책과 관련해서 운봉읍 덕산리와 행정리 일원에 (주)HH 스포텍스 대표 한병연 대표에 의해서 추진되고 비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2000년 5월부터 부지매입 설계 및 평가등에 관한 용역 계약을 하고 2000년 8월 29일 HH 관광개발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달 6월 15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시설 용지지구 개발 수립 기준에 의한 개발계획 항목 누락과 시설 용지별 편입면적 산출근거 자료가 미비해사 반려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골프장이 조성될시 예상되는 지역경제적 효과로는 고용창출, 세수증대로 인한 지방 재정 확대 또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대 효과로 인한 관광객 증가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민 및 환경단체에서는 녹지공간 파괴, 농약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 백두대간에 관계된 문제점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각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장으로서는 보다 이 문제를 신중하고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지금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까지 1,400Km 보존을 위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 및 관련법 입안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사항들은 연말쯤에서 상황들이 보다 명확하게 실태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등을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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