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먼저 이번 폭우에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결론적인 목적은 농민이 농사 짓기에 편하고 바로잡은 용수로를 통하여 농지에 물을 대고 퇴수로를 통하여 원활하게 물을 빼기 위하여 농민의 땅을 수로와 농로 개설에 10-20%씩이나 없애 가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서 편리하기는 커녕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피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면적의 농지가 있을때 한꺼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낮은 지역의 경지정리가 먼저 되고 윗부분을 정리할 경우입니다.
먼저 사업을 할때에 윗부분의 농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충분히 계산하여 설계시 플륨관의 규격이나 배수로 상태를 적절히 감안하여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위에서 2톤의 물이 유입되는데 1톤의 배수 능력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지정리 전에는 침수되지 않던 논이 경지정리 후에는 하루에 100㎜의 비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농로가 유실되어 다 자란 벼가 매몰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상단부에 임야가 위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가 예견되었던 어찌보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임야중에 임도를 최근에 개설했다든지 한 곳은 토사가 내려와 배수로와 농경지를 그대로 덮어버리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견되고 피해가 발생된 뒤 농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경지정리 단비가 부족하여 현대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런 답변은 소신있고 농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설계시 배수로의 규격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과 사업비 부족은 무관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타 지역보다 경지정리 시비부담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좀더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시 이런 상태의 피해지는 즉각 개보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이 있고 나서 피해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침수·매몰 면적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애매한 농민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관광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3년전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남원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계가 있으므로 오락 관광과 조화된 상업성 있는 관광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레저관광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운봉권 개발을 용역했고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의 청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남원 관광은 거쳐가는 관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남원에 오면 광한루원 입장료를 겨우 내고 식당에서 5,000원내지 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한나절 후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나마 식사를 준비해온 단체 관광객은 쓰레기만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원은 어느 지역보다 찬란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리산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가꾸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동부 산악권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이며 얼마나 개발의 적지인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봄이면 바래봉을 중심으로 붉게 물들인 철쭉은 남원에서 단기간내에 제일 많은 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명소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뱀사골 계곡과 정령치에서 내려다본 운무와 어우러진 비경은 환상적인 그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가을의 단풍은 이미 내장산을 능가하는 단풍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겨울의 설경은 사진 작가들이 전국 제일로 손꼽을 정도이고 무주 스키장보다 적설량이 풍부하고 열흘이나 눈이 늦게 녹는 세걸산이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민자유치 적극성 결여와 정치인들의 힘의 분산으로 인하여 무주에게 빼앗긴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시가 왜 이렇게 16%대의 재정 자립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지요?
우리 남원시도 이렇듯 좋은 자원을 적절히 개발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시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다 사계절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골프장 개발이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로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서도 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니까 눈치를 살피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생활하는데 적절한 개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1건의 민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업자 스스로 개발한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패기있고 정열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될 젊은 일꾼 시장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는 남원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운봉읍민 대다수는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의 소신있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이 개발되면 명성에서 추진했던 세걸산 스키장이 저절로 개발될 것이고 이백 약수온천 개발도 분명히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운봉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확실하게 주장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결론적인 목적은 농민이 농사 짓기에 편하고 바로잡은 용수로를 통하여 농지에 물을 대고 퇴수로를 통하여 원활하게 물을 빼기 위하여 농민의 땅을 수로와 농로 개설에 10-20%씩이나 없애 가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서 편리하기는 커녕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피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면적의 농지가 있을때 한꺼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낮은 지역의 경지정리가 먼저 되고 윗부분을 정리할 경우입니다.
먼저 사업을 할때에 윗부분의 농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충분히 계산하여 설계시 플륨관의 규격이나 배수로 상태를 적절히 감안하여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위에서 2톤의 물이 유입되는데 1톤의 배수 능력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지정리 전에는 침수되지 않던 논이 경지정리 후에는 하루에 100㎜의 비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농로가 유실되어 다 자란 벼가 매몰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상단부에 임야가 위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가 예견되었던 어찌보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임야중에 임도를 최근에 개설했다든지 한 곳은 토사가 내려와 배수로와 농경지를 그대로 덮어버리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견되고 피해가 발생된 뒤 농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경지정리 단비가 부족하여 현대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런 답변은 소신있고 농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설계시 배수로의 규격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과 사업비 부족은 무관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타 지역보다 경지정리 시비부담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좀더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시 이런 상태의 피해지는 즉각 개보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이 있고 나서 피해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침수·매몰 면적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애매한 농민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관광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3년전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남원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계가 있으므로 오락 관광과 조화된 상업성 있는 관광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레저관광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운봉권 개발을 용역했고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의 청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남원 관광은 거쳐가는 관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남원에 오면 광한루원 입장료를 겨우 내고 식당에서 5,000원내지 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한나절 후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나마 식사를 준비해온 단체 관광객은 쓰레기만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원은 어느 지역보다 찬란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리산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가꾸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동부 산악권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이며 얼마나 개발의 적지인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봄이면 바래봉을 중심으로 붉게 물들인 철쭉은 남원에서 단기간내에 제일 많은 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명소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뱀사골 계곡과 정령치에서 내려다본 운무와 어우러진 비경은 환상적인 그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가을의 단풍은 이미 내장산을 능가하는 단풍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겨울의 설경은 사진 작가들이 전국 제일로 손꼽을 정도이고 무주 스키장보다 적설량이 풍부하고 열흘이나 눈이 늦게 녹는 세걸산이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민자유치 적극성 결여와 정치인들의 힘의 분산으로 인하여 무주에게 빼앗긴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시가 왜 이렇게 16%대의 재정 자립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지요?
우리 남원시도 이렇듯 좋은 자원을 적절히 개발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시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다 사계절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골프장 개발이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로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서도 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니까 눈치를 살피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생활하는데 적절한 개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1건의 민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업자 스스로 개발한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패기있고 정열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될 젊은 일꾼 시장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는 남원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운봉읍민 대다수는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의 소신있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이 개발되면 명성에서 추진했던 세걸산 스키장이 저절로 개발될 것이고 이백 약수온천 개발도 분명히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운봉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확실하게 주장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