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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4.18(2)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오늘 시정질문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원시 행정이 운동경기에 비하면 마치 운동 연습경기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관련 국장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척된 부분과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은 사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계약체결하고 집행하였어야 맞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시장은 현재 이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철저하게 사전에 집행 전에 계획이 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고 입지선정이 된 2-3개월만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2년전부터 요구하였고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지금도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신중한 시장이 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둘러 나가고 있겠습니까? 대산 쓰레기 매립장 고시지역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농지 4필지 부분이 구입비가 약 5,300만원, 대체 농지조성비 약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들여 구입하여 놓고 복토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정원에 매입토록 한 토지는 평당 1만 5,000원에 평가되어 있고 현재 복토장으로 쓸 논은 약 4만원씩에 평가되어 있습니다. 복토장 옆을 정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필요치 않은 땅에 복토장을 새로이 6,3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는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왜 그리 서둘러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등 약 200여억원이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10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연간 20억원씩의 우리의 세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패하였다고 하고 분리수거가 실패해서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분리수거와 종량제는 부활해서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다른 길이 될 수 있는가 묻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에서 4만 9,000원씩의 쓰레기를 다른 곳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50톤씩 나온다고 보면 5만원씩 매일 50톤 다시 이를 300일동안 매립한다고 하면 7억 5,000만원이면 1년간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산해보면 10년간에 75억원의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런 재활용 시설을 한다면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답변중에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침출수등 환경오염이 생기므로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나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얘기인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때 그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하였습니까? 환경오염이 절대 없고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이중적 답변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은 탄탄대로를 두고 가시밭길 새로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지켜나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가시밭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왜 이런 가시밭길을 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동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시켜서 오늘 이러한 소동없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서둘러 가는 행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나중에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정된 조례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제정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원칙을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축법과 관련한 농지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 (녹취불가) 그러나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을 하게 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 제38조 농지의 타사용 일시전용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해서 벌금 및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왜 농지법에 의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지법에서 정한 벌칙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할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개별공시지가의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과 토지평가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60조에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짜리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김종술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특혜성 시비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은 왜 그러한 높은 벌과금을 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지하고 고발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질의 회신을 인용해서 적법 타당하다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질의 회신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자성하시고 전반적 검토를 해서 원천에서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4.18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이병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중에서 몇 차례나 걸쳐가지고 말씀하신 왜 서둘러서 이렇게 계약체결도 하고 사업 추진도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충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9년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대곡지구 입지선정 바로 이후 시점입니다. 그때도 역시 계속적으로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찬성 유치 측과 주민간에 심각한 마찰과 심지어는 폭력사태도 있고 고발사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주생 매립장은 완전히 2000년말이면 거의 완벽하게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최소한 매립장을 만들어내는데 2-3년 1단계 공사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 기간동안에 또 아울러서 운봉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습니다만 운봉지역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어떤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거의 쓰레기 문제 이 자체는 벼랑 끝에서 서있는 그런 심정으로 추진을 해왔고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 99년 그 당시에 감량화에 성공을 사업 추진에서 대략 2000년 7-8월경이면 공사기간이 약 6개월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활용 시설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여기에 대한 위기 형태에 대한 대처를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말로 쓰레기량을 줄여가지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그냥 감량을 하지 못했을때는 10년정도 쓸 수 있는 지역인데 쓰레기 문제는 10년 뒤에도 발생이 되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현직 시장으로서 후일 다른 시장 단체장이 이 일을 추진하고 실무자들이 추진했을때 더이상은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화합이 저해되지 않고 우리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는 상황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추진을 했던 그런 충정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시지역 관련해서 바로 옆에 있는 농지 이 부분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약 5,300여만원 정도가 매입비하고 또 대체조성비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복토장으로 쓰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예산 들여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지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중에서 실지 매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이 지역 말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게 그런 것과 관련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고시를 할때는 포괄적 고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땅 같으면 우리가 도로 하나를 뚫더라도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 실지 도로 내는 구역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해달라고도 요구하고 그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형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복토장 활용 이런 측면에서만 매입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이 고시되어가지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매입을 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쓰레기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원 매입 토지 고시가가 여기는 1만 5,000원이고 이것이 임야지역입니다. 왼쪽에는 4만원이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형의원님께 여쭈어보니까 대략 고시가는 약 1만 5,000원이지만 이 임야 앞산 이 부분도 매입을 하는데 3만여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 쓰레기 감량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만약에 제척시키면서 쓰레기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시설이 유치가 되었다거나 또 설치가 되고 했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 특혜의 소지 이런 부분 얼마든지 문제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시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일 잘해볼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로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이 추진되었고 아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문제들을 주민과 저는 의회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리라곤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주민들 차원에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시설이 안되는 문제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이런 사안들 실무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발생시키지 말고 그냥 내 임기동안에 빨리 매립장 조성해가지고 그래도 10년은 쓰니까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속좁은 생각 오죽하면 비겁한 생각도 한적이 있었다는 말씀까지 심정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정말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종량제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아까 실패한 정책 또는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했다.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량제 분리수거가 많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크고 작은 모임에도 오죽하면 여성단체에 갈때마다 쓰레기 줄이는 것이 애향심이고 애국심이니까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홍보해나가고 그래도 뜻대로 잘되지를 않습니다. 또 음식물 분리수거함까지 다 설치하고 해도 잘안되고 그런 차원의 표현이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국립공원 4만 9,000원에서 우리 1일 50톤 했을때 1년에 7억 5,000만원정도이면 처리할 수 있고 10년이면 75억원이고 이런 여러가지 말씀해서 예산 절감 여러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정원을 추진해서 사업 추진한다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과연 5분의 1 그런 어떤 처리비용의 수준 가지고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상당히 매립량이 줄어든다면 우리 기 조성되어 있는 매립면적 이것을 기간 자체가 상당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판단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침출수 문제,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중적 답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중적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쓰레기 형태가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분리처리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악취나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침출수 문제이고 악취 문제, 환경피해 이런 것을 쓰레기장이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기술과 모든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조성하더라도 그 우려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 지금 조성되는 지역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한다면 그 당시에 주민 동의 과정에서 주민들도 그렇게 되면 매립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처리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침출수 문제랄까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축법, 농지법 관련해서 건축법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농지법은 그보다 많은 벌금이나 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 법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농지법에 이런 규정이나 형 이런 것은 제가 이병영 의원님께 듣고 소상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해서 행정을 저는 우리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법 적용하라고 시장이 지시한 바도 없고 기본적으로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상복구가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거의 다른 사항들도 이런 일이 많은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것들이 개선되면 특히 이것은 대산면에서 거의다 복토해놓은 것 이것을 다른데에 치우도록 해서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고 아까 길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벌금에 가하고 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한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진흥지역 농지있는 지역에다 쌓아놓은 것은 본인들이 다 치워서 원상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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