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정질문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원시 행정이 운동경기에 비하면 마치 운동 연습경기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관련 국장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척된 부분과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은 사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계약체결하고 집행하였어야 맞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시장은 현재 이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철저하게 사전에 집행 전에 계획이 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고 입지선정이 된 2-3개월만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2년전부터 요구하였고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지금도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신중한 시장이 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둘러 나가고 있겠습니까?
대산 쓰레기 매립장 고시지역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농지 4필지 부분이 구입비가 약 5,300만원, 대체 농지조성비 약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들여 구입하여 놓고 복토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정원에 매입토록 한 토지는 평당 1만 5,000원에 평가되어 있고 현재 복토장으로 쓸 논은 약 4만원씩에 평가되어 있습니다.
복토장 옆을 정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필요치 않은 땅에 복토장을 새로이 6,3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는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왜 그리 서둘러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등 약 200여억원이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10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연간 20억원씩의 우리의 세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패하였다고 하고 분리수거가 실패해서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분리수거와 종량제는 부활해서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다른 길이 될 수 있는가 묻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에서 4만 9,000원씩의 쓰레기를 다른 곳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50톤씩 나온다고 보면 5만원씩 매일 50톤 다시 이를 300일동안 매립한다고 하면 7억 5,000만원이면 1년간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산해보면 10년간에 75억원의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런 재활용 시설을 한다면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답변중에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침출수등 환경오염이 생기므로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나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얘기인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때 그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하였습니까?
환경오염이 절대 없고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이중적 답변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은 탄탄대로를 두고 가시밭길 새로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지켜나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가시밭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왜 이런 가시밭길을 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동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시켜서 오늘 이러한 소동없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서둘러 가는 행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나중에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정된 조례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제정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원칙을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축법과 관련한 농지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 (녹취불가)
그러나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을 하게 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 제38조 농지의 타사용 일시전용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해서 벌금 및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왜 농지법에 의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지법에서 정한 벌칙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할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개별공시지가의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과 토지평가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60조에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짜리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김종술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특혜성 시비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은 왜 그러한 높은 벌과금을 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지하고 고발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질의 회신을 인용해서 적법 타당하다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질의 회신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자성하시고 전반적 검토를 해서 원천에서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남원시 행정이 운동경기에 비하면 마치 운동 연습경기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관련 국장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척된 부분과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은 사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계약체결하고 집행하였어야 맞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시장은 현재 이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철저하게 사전에 집행 전에 계획이 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고 입지선정이 된 2-3개월만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2년전부터 요구하였고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지금도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신중한 시장이 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둘러 나가고 있겠습니까?
대산 쓰레기 매립장 고시지역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농지 4필지 부분이 구입비가 약 5,300만원, 대체 농지조성비 약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들여 구입하여 놓고 복토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정원에 매입토록 한 토지는 평당 1만 5,000원에 평가되어 있고 현재 복토장으로 쓸 논은 약 4만원씩에 평가되어 있습니다.
복토장 옆을 정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필요치 않은 땅에 복토장을 새로이 6,3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는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왜 그리 서둘러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등 약 200여억원이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10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연간 20억원씩의 우리의 세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패하였다고 하고 분리수거가 실패해서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분리수거와 종량제는 부활해서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다른 길이 될 수 있는가 묻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에서 4만 9,000원씩의 쓰레기를 다른 곳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50톤씩 나온다고 보면 5만원씩 매일 50톤 다시 이를 300일동안 매립한다고 하면 7억 5,000만원이면 1년간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산해보면 10년간에 75억원의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런 재활용 시설을 한다면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답변중에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침출수등 환경오염이 생기므로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나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얘기인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때 그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하였습니까?
환경오염이 절대 없고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이중적 답변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은 탄탄대로를 두고 가시밭길 새로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지켜나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가시밭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왜 이런 가시밭길을 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동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시켜서 오늘 이러한 소동없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서둘러 가는 행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나중에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정된 조례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제정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원칙을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축법과 관련한 농지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 (녹취불가)
그러나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을 하게 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 제38조 농지의 타사용 일시전용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해서 벌금 및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왜 농지법에 의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지법에서 정한 벌칙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할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개별공시지가의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과 토지평가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60조에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짜리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김종술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특혜성 시비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은 왜 그러한 높은 벌과금을 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지하고 고발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질의 회신을 인용해서 적법 타당하다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질의 회신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자성하시고 전반적 검토를 해서 원천에서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