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운봉 4개면 지역 오폐수 처리대책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1.04.18(2)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낙동강 상류인 운봉을 비롯한 동부 4개 지역의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함양군 의회에서는 엄천강 녹조 현상이 운봉 4개 지역의 오폐수가 주범이라고 단정하고 각종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월 농공단지의 영우식품과 일성콘도를 비롯하여 10곳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4개 읍·면의 오폐수가 엄청강 녹조 현상과 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정지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개 지역 하천수질이 1급수는 아니더라도 이토록 하류를 오염시킬만큼 썩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불쾌하고 애매한 오염의 주범 멍에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오명을 다시는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남원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오염의 주범이라는 소리보다도 우리 11만 남원시민도 장수 지역에 위치한 동화댐을 우리시민의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동화댐 상류의 오염을 감시하고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 심정과 같이 경남지역 100여만명이 먹어야 되는 식수의 근원지에 4개면이 위치한 만큼 우리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4개면은 하천을 오염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과 운봉과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른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운봉 4개면은 각종 규제에 묶여 축산을 비롯한 생업 수단을 포기할때가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호주 소가 엊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가 6개월 후 한우로 둔갑하여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납니다. 현재도 수입쇠고기가 60%이상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우리땅에서 겨우 6개월간 숨쉰 호주산 얼치기 한우마저 식탁을 점령할때 우리네 축산 농가의 설 곳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앞날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만 갖추면 사육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열악한 축산 농가에서 1억원이상의 정화시설을 갖추어 축산업을 계속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축산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운봉 4개면의 2,000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단지의 업체를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하게 해야 되고 12,000여 4개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영산강 환경감시대 소관 지역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 이관 문제가 거론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4개면 지역주민은 이에 불쾌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간에 협의만 되면 수계 관리권이 전·남북을 총괄하는 영산강 감시대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로 이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4개면 지역이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될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은 뻔한 일이며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는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던 4개면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폐수까지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불이익과 축산등 생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사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4월 12일 검찰과 영산강 환경감시대 그리고 낙동강 환경감시대가 운봉 4개면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폐수의 배출 업소도 아닌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두려운 존재이고 생업에 대한 위협이며 규제로 생각하고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봉 4개면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쓰레기 매립장도 동부권 매립장이라는 이상한 명칭아래 4개면만 따로 만들었고 광역상수도도 남원이 다 확정된 다음 추가로 확정하여 다른 시민보다 2-3년 늦게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여 이런 말이 거론되다 보니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며 일부 과격한 지역주민들은 이럴바에는 4개면을 함양으로 보내주라는 언사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원시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우리 남원시에 속해 있는 4개면이 서로 단속하기 위해 욕심내는 땅으로 지역주민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의 적절한 대책과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남원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가 어려울 경우 시장의 방침으로라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 자재나 장비도 지역에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나 자재 판매업체, 장비 업체등은 타지의 수주업체가 마음놓고 하도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타지 업체로부터 상당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4.18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운봉 4개 읍·면 지역의 하천수질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경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의 상류지역으로 운봉 4개 읍·면이 각종 환경단체와 낙동강 감시대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가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천의 산내면 원천교 부근등 일부 하천이 봄 갈수기 및 영농준비로 하천 수량 부족과 생활하수 위협으로 녹조류와 바위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경남지역 함양군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함양군의회 및 관련 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남원시 4개 읍·면 지역에 있는 축사랄까 그리고 각종 우리 농공단지 그리고 콘도등 숙박업소들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위법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와 그리고 경남지역 언론의 과장 과대된 보도에 의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12일 영산강 환경감시대와 낙동강 환경감시대의 합동단속 결과 우리지역 관내의 배출업소 및 농가 28개소중 그쪽 분들이 다 수질을 떠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8개소중 오수 처리시설 1개소를 제외하고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합동조사반 환경부 영산강 수질검사소, 낙동강 수질검사소, 전라북도, 경상남도, 남원시, 함양군을 구성하여 그 녹조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와 또 일성콘도등 콘도지역 바로 하부에서 그 수질에 대한 문제들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위반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을별 생활 오폐수 시설과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취불가) 마을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최근 농촌지역의 생활 양식 변화에 따른 생활 오폐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하천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수질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부터 36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오수 처리시설을 총 20개 마을에 시설하였고 이중 운봉지역 4개 읍·면에는 기 시설한 20개 마을중 절반이 넘는 13개 마을에 시설하였습니다. 금년 마을 오수 처리시설 사업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설할 계획이면 산내면 원천 백일마을 2개 마을이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가구이상으로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을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이 지역에 사업 배분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대책과 관련하여 운봉 4개 읍·면 축산 농가중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 농가인 180농가에서는 자체 퇴비화 시설 퇴비사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미만 농가는 축사에 톱밥 또는 볏짚등을 깔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질보존을 위하여 배출업소 및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봉 4개 읍·면 하천 수질 개선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운봉·인월·아영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30억원이상의 우리 대략 47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현재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주생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을 봤을때는 연간 10억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쪽 지역에 종말처리장을 했을때 이런 막대한 부담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이 지역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2001년 2월 1일 입법예고 및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 시행이 되면 이에 맞추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산강 감시대와 낙동강 감시대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협의요청이 우리 자치단체에 오면 일례로 낙동강 감시대로 이관이 감시 업무가 되었을때 상당한 우리지역내에 운봉 4개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아주 큰 축산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만약에 그런 협의요청이 온다면 후에 충분하게 정준상 의원님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남원시장의 시정 방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경제의 장기 침체로 낙찰회사 직영 및 하도급등으로 관내 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금년도 시정의 제일 과제를 남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시 또는 유관기관 발주 공사에 관내 업체 도급, 인력, 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 장비, 자재등은 관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에서는 입찰공고문에 관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또 인력, 장비, 자재등을 쓰도록 그런 공고사항을 명시 조항을 넣어가지고 매년 하도급 대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또 인력, 장비, 자재들이 우리 관내 지역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가지고도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할때 대부분 직영 위주로 가기 때문에 특히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에는 여러가지 관련법상 제도화 자체는 어렵습니다. 권장사항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에 입찰시간이 2시에 있었는데 연간 조사를 해보니까 14,000-15,000명 가까운 입찰자들이 남원시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입찰시간 변경까지도 11시로 앞당겨서 결정을 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기회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별도의 지역경제 살리기 연구팀을 구성해서 남원 경제 현실과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역내의 모든 건설업체와 자재 그리고 현재 공사 시공중인 시공업체 관계자들, 현장 소장들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농업기반공사등 또 철도청 이런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시로 약 200여분 초청해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밝혔고 우리시의 모든 사업부서의 직원들에게도 말씀하신 그런 인력, 자재, 장비 하도급등이 지역내에서 최대한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자는 다짐을 수차례 해오고 간부회의나 월례조회때에도 강조하고 매달 우리지역 관내 시행하는 사업 지구별로 그런 실상들을 평가해가지고 직접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시장이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그런 지침도 내렸습니다. 관내업체의 활용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 계약은 14건 38억 5,300만원,발주공사 31.8%, 인력 사용은 531명, 장비 사용은 1,605대, 자재 사용은 16억 1,200만원정도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