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낙동강 상류인 운봉을 비롯한 동부 4개 지역의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함양군 의회에서는 엄천강 녹조 현상이 운봉 4개 지역의 오폐수가 주범이라고 단정하고 각종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월 농공단지의 영우식품과 일성콘도를 비롯하여 10곳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4개 읍·면의 오폐수가 엄청강 녹조 현상과 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정지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개 지역 하천수질이 1급수는 아니더라도 이토록 하류를 오염시킬만큼 썩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불쾌하고 애매한 오염의 주범 멍에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오명을 다시는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남원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오염의 주범이라는 소리보다도 우리 11만 남원시민도 장수 지역에 위치한 동화댐을 우리시민의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동화댐 상류의 오염을 감시하고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 심정과 같이 경남지역 100여만명이 먹어야 되는 식수의 근원지에 4개면이 위치한 만큼 우리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4개면은 하천을 오염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과 운봉과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른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운봉 4개면은 각종 규제에 묶여 축산을 비롯한 생업 수단을 포기할때가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호주 소가 엊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가 6개월 후 한우로 둔갑하여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납니다.
현재도 수입쇠고기가 60%이상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우리땅에서 겨우 6개월간 숨쉰 호주산 얼치기 한우마저 식탁을 점령할때 우리네 축산 농가의 설 곳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앞날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만 갖추면 사육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열악한 축산 농가에서 1억원이상의 정화시설을 갖추어 축산업을 계속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축산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운봉 4개면의 2,000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단지의 업체를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하게 해야 되고 12,000여 4개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영산강 환경감시대 소관 지역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 이관 문제가 거론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4개면 지역주민은 이에 불쾌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간에 협의만 되면 수계 관리권이 전·남북을 총괄하는 영산강 감시대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로 이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4개면 지역이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될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은 뻔한 일이며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는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던 4개면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폐수까지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불이익과 축산등 생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사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4월 12일 검찰과 영산강 환경감시대 그리고 낙동강 환경감시대가 운봉 4개면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폐수의 배출 업소도 아닌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두려운 존재이고 생업에 대한 위협이며 규제로 생각하고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봉 4개면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쓰레기 매립장도 동부권 매립장이라는 이상한 명칭아래 4개면만 따로 만들었고 광역상수도도 남원이 다 확정된 다음 추가로 확정하여 다른 시민보다 2-3년 늦게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여 이런 말이 거론되다 보니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며 일부 과격한 지역주민들은 이럴바에는 4개면을 함양으로 보내주라는 언사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원시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우리 남원시에 속해 있는 4개면이 서로 단속하기 위해 욕심내는 땅으로 지역주민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의 적절한 대책과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남원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가 어려울 경우 시장의 방침으로라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 자재나 장비도 지역에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나 자재 판매업체, 장비 업체등은 타지의 수주업체가 마음놓고 하도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타지 업체로부터 상당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남,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함양군 의회에서는 엄천강 녹조 현상이 운봉 4개 지역의 오폐수가 주범이라고 단정하고 각종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월 농공단지의 영우식품과 일성콘도를 비롯하여 10곳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4개 읍·면의 오폐수가 엄청강 녹조 현상과 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정지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개 지역 하천수질이 1급수는 아니더라도 이토록 하류를 오염시킬만큼 썩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불쾌하고 애매한 오염의 주범 멍에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오명을 다시는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남원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오염의 주범이라는 소리보다도 우리 11만 남원시민도 장수 지역에 위치한 동화댐을 우리시민의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동화댐 상류의 오염을 감시하고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 심정과 같이 경남지역 100여만명이 먹어야 되는 식수의 근원지에 4개면이 위치한 만큼 우리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4개면은 하천을 오염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과 운봉과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른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운봉 4개면은 각종 규제에 묶여 축산을 비롯한 생업 수단을 포기할때가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호주 소가 엊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가 6개월 후 한우로 둔갑하여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납니다.
현재도 수입쇠고기가 60%이상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우리땅에서 겨우 6개월간 숨쉰 호주산 얼치기 한우마저 식탁을 점령할때 우리네 축산 농가의 설 곳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앞날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만 갖추면 사육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열악한 축산 농가에서 1억원이상의 정화시설을 갖추어 축산업을 계속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축산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운봉 4개면의 2,000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단지의 업체를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하게 해야 되고 12,000여 4개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영산강 환경감시대 소관 지역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 이관 문제가 거론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4개면 지역주민은 이에 불쾌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간에 협의만 되면 수계 관리권이 전·남북을 총괄하는 영산강 감시대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로 이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4개면 지역이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될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은 뻔한 일이며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는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던 4개면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폐수까지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불이익과 축산등 생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사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4월 12일 검찰과 영산강 환경감시대 그리고 낙동강 환경감시대가 운봉 4개면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폐수의 배출 업소도 아닌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두려운 존재이고 생업에 대한 위협이며 규제로 생각하고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봉 4개면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쓰레기 매립장도 동부권 매립장이라는 이상한 명칭아래 4개면만 따로 만들었고 광역상수도도 남원이 다 확정된 다음 추가로 확정하여 다른 시민보다 2-3년 늦게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여 이런 말이 거론되다 보니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며 일부 과격한 지역주민들은 이럴바에는 4개면을 함양으로 보내주라는 언사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원시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우리 남원시에 속해 있는 4개면이 서로 단속하기 위해 욕심내는 땅으로 지역주민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의 적절한 대책과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남원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가 어려울 경우 시장의 방침으로라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 자재나 장비도 지역에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나 자재 판매업체, 장비 업체등은 타지의 수주업체가 마음놓고 하도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타지 업체로부터 상당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