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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과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12.15(4)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먼저 구조조정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각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 저하와 조직 기강이 해이되고 무사안일과 보신에만 급급한 흔적이 도 종합감사, 시 자체감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지적 당하였습니다. 한 일례로 각자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풍조, 복지부동식의 안이한 자세,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여 무소신으로 처리하는 공직자, 내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나눠먹기식 행정 처리 이러한 공직기강 해이는 이미 도 종합감사 결과와 시장께서 금년 7월 1일 직원 월례조회시 언급한 모 공무원이 시내 업소를 배회하며 위생 검열이라는 공갈 협박식의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씀과 모 실과소에서 발생한 과장과 계장과의 주먹다툼,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과 잦은 근무지 이탈로 사사로운 개인 업무 처리등은 1차로 기강 단속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실과장 및 담당자의 무소신과 적당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총체적 책임자인 시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공무원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기강 해이는 밀접한 상관관계로 이는 곧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며 그 첫째 원인은 인사에 있다고 보는데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투명하게 보인다면 공직 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활기찬 조직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인사 규정과 개선 없이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다음은 남원시 행정 직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적은 구조 속에 소수의 인력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함에 먼저 직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최점단 전산화 시스템이 선행되고 여기에 적은 인력이지만 전문직 기능의 보유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예산 감축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시민의 생산성이나 어두운 곳, 어려운 곳의 각 분야의 복지 분야에 쓰여져 쾌적하고 골고루 잘사는 우리사회를 앞당겨 만들때 선진 사회요, 이상 사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소 시 의원으로서 생각하고 말했던 내용중 연구 검토를 요구하는 구조 통합 부분의 2개 안과 이미 첫 구조 당시부터 염려하여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2개 직제의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통합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방안입니다. 다행히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관광국악과를 만들었지만 당시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문화의 창달 가득 쌓인 이 남원에서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고 우리가 잘 가꿀때에 관광은 더불어 이루어지고 여기에 직·간접적인 지역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과라고 하든 관광문화체육과에다 공공시설관리소를 합병하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질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되고 관광국악과가 만들어져서 다행이 이번 관광국악과가 문화관광과로 되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두번째 여성교육문화원과 복지행정과의 여성복지계,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을 통합 운영 관리하여 여성교육과 여성문화 창달 그리고 여성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직제 폐지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는 폐지하여 모순과 병폐를 근절시키고 효율의 극대화를 찾아 생산적인 곳에서 활성화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음은 범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시내권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 수범하여 자전거 이용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추진 실적중에서 시장님과 시내권 공무원들의 캠페인 및 출근 일정과 몇 회나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책임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의 연계 연대성과 적법성을 떠나 행정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무책임한 처리 및 묵계를 하는 것이 다반사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환경위생과의 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시정질문 요지에 첫번째 적법성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셨고 대곡지구 추진은 폐촉법으로 적법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주셨기에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다만 1번에서 4번까지 답변은 포괄적으로 모든 책임은 지휘 책임자인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서남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 그리고 캠퍼스 주위 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인지하심과 같이 서남대 활성화는 바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등 지역 인재 양성과 자녀 교육을 외지로 보내지 않는 유학의 경제적, 이중적 부담 감소등 파급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대단함으로 우리모두 각계각층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대가 유명무실되면 남원시내의 간판이 바꿔질 것입니다. 여섯번째, 행정 직제와 업무 분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의 실체와 새주소 부여 사업의 연도별 계획, 인력 배치 현황 및 보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역대 단체장과 현 최시장님의 의회를 보는 척도를 미루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자세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에 피력하셨기에 충분한 설명 속에서 이해 또한 충분하리라 믿기에 생략하고 진솔한 답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에 농협에 5년거치 무이자로 5년 균등상환 기금이 금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2004년까지 마감할때까지 그 이자를 복리 계산해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번째 시정 운영의 7대 기조중에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의 예산으로 탕진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임의보조, 풀보조 심지어 정액보조단체의 운영 및 행사에서도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흘러가버리고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세태와 무책임한 행정에서 오는 근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는데 지급 후의 관리가 전혀 보이지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홉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내 휴식공간 확보, 연가 의무이행의 관행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일즈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 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 3개 사업에 9억원인데 특별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어제도 말씀을 일부 주셨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원의 문제라고 할까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행정의 실책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인허가에서 오는 영세 가게와 기존 지역의 전통 상가 침체 경제 둔화, 제3 금융권 부실 운영 주기적인 경제 파괴, 영세기업 부도 연쇄 발생, 금융 흐름을 단절시키고 인구감소 및 외부로 자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지 투자 및 광주, 대구, 전주 거의 물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위한 외지 이중 경제 지출 여기에는 잘아시겠지만 우리 남원에 명문 고등학교가 없고 교육 수준과 열악한 교육 환경 상위급에 속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위급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불행이도 남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잘 인지된 사항입니다. 전시가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실속 행정에 대해서 행사성과 전시성,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행정, 광역 위생매립장 필샘에서 약 1억 2,000만원정도, 대산은 약 3억 6,000만원정도, 경찰서 부지 조성 3번 설계 변경에 약 3억 6,000만원정도인데 순수 남원시 혈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손꼽장난하듯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또 오는 적은 행사나 친목행사 찾아 인사도 잘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남원, 미래의 비전을 보고 시간과 업무비를 몽땅 투자하여 2대 민선 남원시장으로서 퇴임후에도 정말로 기억에 남는 남원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하여 공동 운명체이며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비판하고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구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집행기관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원을 과소 평가하거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은 없는지 자성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로 비밀주의, 자기 방어적인 구습에서 벗어나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잘하라는 감시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며 단체장은 행정 집행의 최고 책임자라는 구태의연한 계급 의식을 벗고 지방의 정치가로서 의회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의원은 주민 대표를 앞세운 권위주의나 집행기관에 대한 고압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되기를 바라며 견제 감시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감독자로서 우리 스스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행정을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높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감시 능력을 배양하며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명실공히 모습을 갖출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 양대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협조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광역은 도의원과 중앙부처는 국회의원과 하나되어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필요하며 남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각계각층 외지의 향우들과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의 힘을 남원으로 모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여건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지만 더 성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원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방의 시의회 의원들과 광역의 도의회 의원들과 중앙 정부의 국회의원과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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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 현상 둘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 공직기강은 말씀하신대로 조직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친절봉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위계질서와 음주운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조직사회나 있듯이 한두명의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해이된 기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신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훈계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음주운전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월례조회에서까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 과정에서도 강도높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자체 점검을 강도있게 실시해서 복지부동, 법질서 위반자등 시민과 행정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한두명의 직원으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집안에 식구가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은 가장이 지듯이 이런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대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시정질문 이 단상에서 시민들께 이렇게 송구스럽게 머리를 숙여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켜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중에서 불과 2-3명 이런 직원들의 사례로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하고 또 사과 표명도 하고 우리시민들 걱정하신 모습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로 이런 일이 이제 더이상 시정질문 단상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시장부터 간부 공무원, 전체 공무원이 각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에 대하여 모든 인사는 인사 요인에 따라서 보직관리, 전보 임용 기준, 승진 임용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시 인사위원장에게 요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매 인사때마다 충분한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통보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도 드렸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인사를 하다 보면 한두부분 저도 인사권자도 사람이니까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선택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대로 정실에 치우친 그런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는 아마 그런 차원의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인사권자로서도 그런 충실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직제와 관련해서 정책 질문을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합하는 문제 또 여성교육문화원과 복지행정과 여성복지계를 통합하고 기술센터 생활개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통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 통합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 98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내 수많은 문화재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관광 부서의 기능을 2개과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로 분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단계 ' 99년 구조조정시 각계 의견과 설문 결과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서 불가피 2개과를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로 통합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예술 사업으로 우리 남원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로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 의견 당연히 많은 목소리가 있으면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타 부서에서 중복된 업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때문에 통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관리소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 업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물론 광한루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단히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확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과 복지행정과 여성복지계 업무도 그런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조조정 직제 개편 이런 문제는 시장의 어떤 단독적 판단만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심층적인 분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에 대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답변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충동에 보도블럭 하나만 깨져도 몇 일, 몇 날이 걸려버립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수선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상수도 어디에 구멍 뚫려도 문제가 있고 어디에 물이 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도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어디 간판 하나가 다 떨어져가지고 있는데도 누구 시민이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결 현장 처리로 해서 전화 한통이면 출동을 해가지고 바로 민원을 해결해서 그런 사항이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흥부민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을 다 삭감한 것을 보고 제가 시장으로서도 침통했습니다. 중복 기능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한번더 제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죽 답답하면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지난 1-2년동안 흥부민원봉사대 활동했던 모든 사진들을 또 자료들을 통체로 들고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국민 불편 사항들을 잘 해소하도록 대통령 지시로 해서 우리시의 자료들이 몽땅 행정자치부에서도 가져간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직소민원실장과 흥부민원봉사대장이 6급 고급 인력이 하는 것은 조금 인력 낭비가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은 저에게 한번 맡겨봐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 행정과 관련해서 위생매립장과 관련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워낙 큰 현안 문제이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한두명이 일하고 못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타 시·군인 무주 지금 고창 같은 경우 우리보다 규모가 반도 안되는 것 50억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이렇게 공모를 해도 아직도 제대로 타결이 안되고 있는 실상들, 엊그제 임실군에 문제가 터졌지만 서신동 쓰레기 관련한 문제들, 전국 자치단체가 그런 실상이 있다 보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과의 직원들에 대한 문책 부분을 한번 말씀하셨던가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시장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의회와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대산 대곡 매립장을 차질없이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가장 큰 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대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 99년까지 추진 실적은 8억 7,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서남대 주변 용정, 율치, 광치, 내척지구를 서남대와 연계 장래 대학타운 조성을 목표로 ' 95년 4월 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시행 사업은 16억 7,600만원으로 대학 후문 진입로 포장등 사업들이 있고 율치마을 안길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 하수관거 사업 그리고 전주선 시외버스 중간 하차 시행하는 문제들, 서남대 주변 가로등 신설, 서남대 육교 설치 및 부채도로 신설, 전주선 국도 및 산업도로 이정표 설치, 서남대생 춘향장학금 지급을 위한 금고 운영 규정 개정 문제들, 금후 연차적으로 시행 검토 사업하는 대학 후문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는 문제들, 서남대옆 율치 구도로 정비, 율치마을 안길 소로개설, 학교 주변 상수도 급수 확대, 용정·율치 취락지구 개발 소요, 광치·내척지구 개발하는 문제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학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대가 지역의 대학으로서 정말 커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은 한편 보면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될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남대 나름대로도 그 대학을 명문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단의 노력, 학생 또 교수님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시민들도 정성껏 애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우선 관학협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놀부텔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서남대학교 전자계산서과와 했고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을 서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과 했고 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및 자문위원으로 교수님들이 13개 위원회에 17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남원시 인사위원회, 남원 국악연수원 자문위원회, 시세심의 위원회,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 남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남원시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지방재정 개혁심의위원회, 흥부제전위원회,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과세권 적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등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과거 전주대학교 부설 남원시민 자치대학원을 제가 취임해서 ' 98년 12월달에 종료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서남대학교 야간 대학원등에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여성지도자 대학원 개설을 함께 상의해가지고 여성지도자들이 대학원을 가도록 하는 그런 안내도 한 바 있습니다. 각종 지방 행사시에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도 서남대학교 총장이나 대표자들을 특별 예우화 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남대학교에 가서 두세차례 저도 특별 특강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하고도 가까워지려는 노력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춘향제때는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서남대학교에 그 공간을 주어가지고 서남대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또 학교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 이전 문제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그동안 서남대 대책위원회 또 서남대 발전 특위를 중심으로 우리시에서 밑받침을 하고 같이 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타결시켜 나가도록 시장으로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남대와 공동으로 학생 유치 방안에 대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공동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신입생 OT와 MT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서남대학교에 신입생이 오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지금 고등학생들 이번 수험생들을 문화 유적 약 1,000여명 한 것처럼 각 과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남원의 역사 문화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각 우리 단체와 지역들을 연결해가지고 서남대에 대한 홍보와 피알 작업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타운 조성을 위한 주변 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용역 과제, 기술 협력등 관학 협력 제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침과 연계해서 취업 많이 만들기등 공동연합 그리고 학생, 교수, 시정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영기획단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거든요. 김홍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렸는데 아침에도 우리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영기획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거기에 보임된 직원들에 대한 문제들 관련해서 제가 새주소 부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도 바꾸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 그리고 사설 직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시장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에 연도별 계획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확보에 대하여 아까 김종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고 또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시장의 의지와 앞으로 계획을 물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 95년 시·군 통합 및 민선자치의 출범으로 의회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 95년 8월말 농협으로부터 건립자금 2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그동안 위치 선정 및 유휴청사 문제로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0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에는 과거 의회에서도 또 보류하고 이런 의원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가지고 20억원을 다 어디에다 써버린 것 처럼 많이 알려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옛날에 의회 청사를 지어주었으면 이런 고통이나 부담을 안느꼈을텐데 참 답답한데 ' 99년 12월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사무실을 시 본청으로 이전하며 본회의장은 현 본회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5일 의회사무실을 시 본청으로 이전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여기 청사도 거리상의 여러가지 불편함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이런 회의때 대거 와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저도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김종술 의원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의회가 오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당시의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부시장, 관계 우리 부서 간부들이 몇 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또 4층 공간만 주면 문제가 없다 또 의원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만 본회의장 문제만 그 당시에 논의 될때는 앞으로 그 옆에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본회의장 문제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우선은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외에 지금 4월 15일 의회사무실이 시 본청으로 그때 수선하고 개보수하면서 예산도 들어갔었거든요. 얼마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논의를 몇 차례 하면서 신축 부분으로 바로 급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짓자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장 지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또는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부정을 해서 의회 청사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시 재정 형편과 시민의 정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리 계산은 자료에 의하면 ' 95년 차입로부터 현재까지 연 8% 계산할때 9억 6,700만원정도 됩니다. 20억원 차입에 대한 내용은 ' 95년 8월 29일 20억원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원씩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으로 경상보조, 임의보조, 풀보조등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때로는 상이군경회나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액보조는 전국적으로 기준액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렇게 예산 지침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총액으로 모아져가지고 선심성, 낭비성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미 보조비 같은 경우도 절감 편성 운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럴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전라북도 국감을 하는데 신문에 국감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냈더라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민선 들어가가지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출장 가다가 그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또 남원도 시에 몇 배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몇 배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다른 부분보다도 대표적으로는 춘향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시비가 대폭적으로 시민 혈세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 지원이든 도 지원이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춘향제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고 소득으로 연계해 나갈려면 하루 아침에 안되고 또 우리 문화관광 상품을 세계 속에 알릴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늘어난 것이 4,000-5,000만원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도비에서 작년에 3억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원 그러니까 몇 배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집중 육성 축제로 7,000만원 또 새천년 기념 그런데에서 5,000만원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모성, 낭비성 이런 것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적이 그때 국감에서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곤혹스러운 생각도 들고 한번 예산 확보하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어제 저녁에 약 2시간 가까이 아시다시피 한성희 도 의원님이 지금 도의회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이 춘향제 문제가 지역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다른 지역 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삭감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일일히 도 의원들한테, 타 지역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약 2시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나 전주, 임실 이런 지역 또 정읍 같은 경우도 왜 자기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많이 안해주고 남원만 이렇게 많이 해주냐 해가직 상당히 그런 점에서 도에도 문제 제기를 해버리니까 지사님이나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지역 도 의원들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원을 의회에서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또 경실련 관계되시는 분들도 와계시는데 요즘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도 일단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춘향선양회, 민간단체에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을 거기서 하면서 정말로 한푼이라도 생산적인 부분에 또 효과적으로 낭비 요인이 없게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프로그램도 잘 개발이 되고 그동안 별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개선해 나가고 이런 점에서는 좋은 발전적인 대안을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내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빈대 잡자고 해가지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누가 되버릴까봐 그점만 제가 걱정이 될 뿐이지 다른 것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민들이 함께 합심을 해나가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과 관련해서 아홉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 휴식공간 확보와 연가 의무 이행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과 시청 방문 민원인의 휴게 시설을 위해 시청 현관 로비에 휴게실 및 인터넷 카페를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 우리 청내 전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많이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해달라 해서 의원님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당직 근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당직도 너무 자주 돌아와가지고 또 숙직도 그렇고 해서 당직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청 당직실에도 침구, 집기, TV등 구입과 당직실도 지금 너무 안좋거든요. 그래서 개선 환경을 하고 읍·면 당직을 근무 시간이후 재택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간부 공무원이 분기별로 솔선 이행한 뒤 전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9개 취미클럽 육성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연가 의무를 지금 주어진 일수 만큼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듣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굉장히 많은 또 상세하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좀 다른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영세 가게와 기존 지역 전통 상가 침체로 인한 경제 둔화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공설시장 또 용남시장 지역구인 주경원 의원님이나 공기현 의원님 또 그 상가 번영회, 상공인협의회하고도 그동안 몇 차례 이 문제를 상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대책들을 마련해서 기본적인 노력부터 캠페인도 해나가고 또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해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용단을 내려가지고 용남시장에도 화장실 개축비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 (녹음불가) 일단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대형마트 장사 안되면 적자 보면 운영 못하면 결국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이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의 의식변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마트의 1개월 판매고를 확인해본 결과 19억원정도가 되며 130여명의 인건비, 관리비, 물품 현지 구입비를 제외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실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원 상공협의회에서 발기위원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더라고요. 아마 대책 협의회 같은 것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 금융권의 부실 운영과 부도에 따른 대책은 남원신협에서 80억원의 손실금을 가져와가지고 10월 24일 영업정지 6개월에 들어가 예금보호 공사팀에서 자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즉시 부실 경영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방만한 경영, 퇴직금 과다 지급 13억원, 대손충당금 9억원 부족 문제, 무리한 증권투자등에 따른 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13,000여명이나 되는데 조합원 보호책으로 온누리 신협에서 예금액의 90%까지 대출금으로 지급하도록 상호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나우통신이 25억원 규모의 부도가 발생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도의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출 지원등 시중 은행장과의 대책 협의도 하였습니다. 사업주들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 한 사람의 방만한 경영과 엉뚱한데에 경영하므로써 남은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손해를 가지고 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저 역시도 촉구를 합니다. 외부 자금 유출 방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대형 이동 할인매장에 대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까지도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어젯 저녁에 보니까 예술회관 옆의 예식장에서도 창고 방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랑의 광장 옆의 주차장에서 대형 중소기업 무엇 한다고 해가지고 했을때 제가 한달 가까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몰래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또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시에서 하는 부분은 또 나중에 이행을 안하길래 강제 철거를 행정 집행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는 그런 부분이 확보한데 다만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하는데는 강제적인 제약은 없고 또 공고도 하고 지금 그래서 시장 서한문도 간곡히 보내고 이번에 저희가 각 지역 교차로나 지역 신문에도 함께 그런데 가지 말고 또 건물주들께서도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임대를 안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생활용품, 건축자재등 각종 자재는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에서 구입하기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의 자재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노무 인력이나 장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건강보조 식품 파는 것도 피해가 극심한데 본망을 잘 빠져나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서 해도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표시 위반하고 기간 위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인가 한군데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한 것이 있지요. 그 지역인가 어디에 무슨 조치를 했던 것 같은데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외지의 이중 경제 지출은 자발적인 시민 운동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문고 육성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상당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오죽 궁금해서 거창고등학교도 한번 휴일날 가본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길래 그런가 또 요즘 서점에서 발매되는 거창고 이야기라는 책이 있길래 그것을 차에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어떤 방향으로 과연 명문고가 육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교육, 행정,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안겠습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바램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나아질 부분은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각 학부모님들께도 지금 학교별로 해서 다 알리고 계시고 시장 역시도 그런 것이 있을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주의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우리지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때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앞으로는 명문대학이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시민들께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홍보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대 의회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관계된 사항, 도와 국가에 우리 정책을 반영하거나 현안 문제를 타결하는 문제는 너 나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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