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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장묘문화에 대한 시장의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화장장을 시설하고 납골당을 건축하여 옛부터 답습해오고 있는 매장 문화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시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함에도 박초월 명창의 묘지 이장 사업을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추진하였는데 일반 서민에게는 화장을 권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까지 투입하여 매장식 이장 사업을 한 것은 남원시 시책의 이중적 편파성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묘지 1기당 묘역을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장한 박초월 명창의 묘는 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본적은 있습니까? 맞지 않았다면 시비를 투입한 시장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 잘못한 장묘 업무가 시장과 우리모두를 매장시킬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원시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재원 확보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강변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등 16건에 총 사업비 1,206억원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하여 그 결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은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인지, 아니면 법을 초월한 예산 집행 행위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서 하루속히 본 시설이 완료되어 두번다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되며 이 시설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대산지역 주민들의 양해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일수록 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이나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와 의혹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등 관련 법규를 소홀히 다뤘거나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생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말로 만료가 되어 가는데도 당장에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지난번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데 시정은 도대체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폐촉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때에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입지선정 보고서에서부터 잘못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74쪽 토지이용 측면의 검토사항에서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어야 하였고 226쪽에서는 매립장 부지 조성에 관한 여건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정하였고 227쪽에서는 대곡지구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327쪽에서는 폐촉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 이를 맹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국가 예산까지 투입하여 경지정리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농업진흥 지역내 농경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와 경지정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어려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지전용 어려움에 봉착한 최근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경위나 경지정리 비용 부담과 대체 농업진흥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 경지정리 공사비 1억 5,000여만원은 누가 지불하여야 하며 농업진흥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강면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골짜기 다랭이 논에 억지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7,293평중 24,044평 6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억원을 남원농협 대산지소에 협의체 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설정하여 입금하였고 기금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의 이자를 회의비등에 여러차례 걸쳐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이에 주생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 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을 만족시킬만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부속 서류에 의하면 남원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 99년말 2,180억원이며 2000년 현재 2,214억원입니다. 이중 토지 1,341억원, 건물 872억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함을 말씀드리며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유휴 청사 재산중 구 남원시청사는 대지가 2,000평, 건물이 770평이며 구 군청사는 대지가 1,355평, 건물이 1,073평입니다. 또한 구 시보건소, 구 여성교육문화원, 구 군보건소등은 공시가액이 80여억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군청사 관리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액이 26억원을 넘는 재산이지만 29개 기관·단체에 연간 2,100만원에 임대되고 있으며 환산하면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설 보수비가 임대료 수입보다도 많은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싯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가 26억원인 재산을 가지고 연간 임대 수입금보다 보수비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면 남원시민 어느 누가 믿겠으며 또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정에서 하는 재산관리도 단지 재산을 지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행정에 경영이 가미되어야 함을 인식하시고 관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남원경찰서 부지와 건물까지 남원시 유휴 청사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는 남원시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다할 수 있었던 일들이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직종이 늘어났고 이제 지식과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운용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소 분업화,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장! 내년도 남원시가 요구한 전산실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등의 예산이 14억 5,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내년은 1공무원 1PC 갖기가 95%에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전자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와 더불어 정보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부로부터 전산직을 새로이 채용하도록 정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범정부적인 정보화 시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인사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남원시장이 공고한 전산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계획 공고를 보면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 시험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실력있는 사람이 남원시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면 남원시 전산화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화, 정보화 시책에 대한 폄하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산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중에 사무자동화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3명 밖에 없음을 미리 조사한 뒤 이에 맞추어 제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의 전산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간 뒤 이를 반박하는 글이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왔고 본 의원이 감사중에 전산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자체 충원을 계획하였고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가지면 전산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며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같은 기사 자격증 소유자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보처리, 정보기술, 정보통신등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세무 업무는 세무직이, 산림 업무는 산림직이, 건축 업무는 건축직이 해야 하는 것처럼 전산직 또한 맞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 선택한 채용 방식이 남원시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어 어쩌면 10년이상 정보화가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과 행정 정보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일들이 정보화의 착실한 추진입니까? 또한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단행한다고 하였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열린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허나 시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이 과연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된 말뿐입니다. 시장! 우리시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채용의 부당성에 대한 치유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68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1,578억 3,500만원보다 90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5.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에서 보면 경상예산은 62억원이 늘어나 14.09%의 높은 신장을 보이고 사업예산은 36억원이 늘어나 3.66%의 낮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경상예산은 늘어난 반면,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고 있어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반행정비는 15.99%가 신장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0.47%가 신장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5.72%가 마이너스 신장되어 경상 경비를 긴축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래 투자에 대한 대비와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일반수용비 분야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성 경비 지출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럽지 못한 불미스러운 영광을 차지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뜻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선심성 보조금들이 마구 보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예산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까? 시장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춤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을 보면서 내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 시민의 주머니 돈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기성 예산보다 경상경비처럼 단기성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장차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경상적경비 감축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서 보았듯이 남원시장의 행정 관점은 퍽 취약해 보이고 지휘 능력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선거직 단체장의 한계일는지 모르나 행정 내부의 기획·통제·집행보다 외부 행사와 대민 접촉 업무에 너무 치중하여 인기위주의 행정에 몰두한 자취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젠 버리십시요. 규정을 꼭 지켜가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최진영 시장식 행정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병영 의원님께서 장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초월 명창 묘지 이장이 묘지법과 맞게 설치되었느냐 또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박초월 명창의 묘지가 경기도 양주군의 신세계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 98년도 경기도 일대 집중호우로 선생의 묘지가 유실 훼손되어서 복구가 불가해가지고 방치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자와 국악인들이 고향인 우리 남원 운봉으로 이장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리지역내에서도 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로 국악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8일 경기도 양주군 공원묘지를 현지 답사하고 지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시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와 6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선생의 묘역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책정해 주시도록 보고하여 1회 추경 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2일 박초월선생 묘이장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갖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족, 제자, 국악인, 학계, 언론인, 관련기관, 지역유지등 100여명으로 이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에 한국국악협회 이영희 이사장과 시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 이사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난 8월 28일 운봉읍 가산리 산 1-12번지로 선생을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에 토지매입비에 시비를 투자할 것을 보조 조건으로 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부담 2,000만원을 포함하여 1,625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유족인 자 김완용씨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봉읍 가산리 산 1-12번지의 부지에 8월 18일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장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화장을 권장해야 된다는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등 장래를 생각할때 여라가지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어 대단히 큰 공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초기에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나 제자들 관련 국악인들이 이런 부분을 수용해주지 못했고 저도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묘지 이장 문제에 대한 개선이, 장묘 문화에 대한 개선이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과 상당히 괴리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고민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선생의 묘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악의 고장 우리 남원에서 또 동편제의 탯자리인 운봉 비전마을에 이장을 희망하는 그런 현실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 매장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성균관의 자문과 향교 어르신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때는 관계 법령에 의거 투융자 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서 6월 27일까지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방재정 운용 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투융자 사업 심사 미실시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 95년도부터 ' 98년도 사이의 주로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7건에 1,206억원입니다. 당시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중앙에서 별도 총괄해서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자치단체에서도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현재는 투융자 사업 심사를 실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집행의 여러가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 조성을 위해 항상 협조해주신 시민과 대산면 지역주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입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농업진흥 지역이라는 사항이 거론이 되어 일부 감점 요인은 되었으나 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지난 10월 23일 대곡지구가 입지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조성 지역의 일부가 농업진흥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 농림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가 동의되어 후속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7.9헥타에 대한 대체 지정과 경지정리 지역 4.3헥타에 대한 경지정리 시행등 추가 조치할 사항이 있어 우리시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조성 문제는 타 사업과 달리 특수성이 너무도 많이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지정 신청한 생암 지역은 '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역으로 진흥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이후 농업 직불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농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지 않고 토지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제4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제5호 토지 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에 공익 사업으로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오물처리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기금의 관리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주민 지원기금 조성은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기금조성과 재원의 구분, 운영 관리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폐촉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기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촉법 제21조 제4항 주민 지원기금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생 매립장 완료 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생면 매립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상황입니다. 운봉면 매립 시설이 ' 98년 12월에 착공되어 금년 10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대곡지구의 공사 기간동안 운봉 매립장 사용을 위해 3차에 걸쳐서 이장단과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사전 설명회를 통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원시의회 운봉지역 출신이신 정준상 의원님께서도 최대 현안 문제인 또 전 시민과 관계된 이런 문제를 살신성인의 자세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있어 원만하고 슬기롭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립장 문제는 정말로 어렵네요. 오죽하면 지난 8년동안 이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주민과의 협의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동안 몇 분의 시장·군수가 거쳐갔는가를 봤습니다. 약 7분정도 거쳐갔더라고요. 좌절의 또 고통의 그런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때로는 정신적, 인간적 그런 한계의 상황까지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응당 당연히 겪어야 될 상황이니까 괜찮습니다. 환경위생과 또는 대산면 직원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많이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내권 의원님들 또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구 군청사등 유휴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군청 및 의회, 군보건소의 토지 면적은 1,458평이며 건물은 2,090평으로 재산의 가액은 약 30억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29개 기관 및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년 2,800여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국가기관은 무료, 비영리단체등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으로 발생한 유휴청사는 구시청사등 총 6개소로 우선 매각이 가능한 구 시보건소등은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 군청사등은 동원복원등 여러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시 발전계획 및 방향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활센터와 노인회 또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가지 먼저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농산물검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통합 이후에 임실·순창·남원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지금 절실하게 사무실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보가 못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관에서 우리시에 교환 또 상호 무상 임대 교환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제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오수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회 뒤에 있는 구 시보건소 관련한 문제는 관련 입주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도록 현재 중지를 모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추후에 어떤 내용이 확정되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구 시청사나 앞으로 얘기되는 경찰서 부지 문제 여러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생산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안고 있는 커다란 고민이고 또 이것이 매각을 수차례 노력을 해도 내부적으로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용이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에 다시한번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 채용 관련 문제와 전산 정보화에 관계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산 정보화와 관계된 문제는 좀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먼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200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 중앙에서 전산직 정원 2명을 증원해주는 정부의 입장과 정보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잘알고 있는 분이고 해서 우리시에 한명 더 증원을 받도록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우수한 정보화 인력 확보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 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223명이 감축, 금년도 현재 5명의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책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감축 목표 32명에 대한 해소 방안은 종전의 연령 기준을 적용할 경우 7명만이 가능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인력 사정을 무시한채 다소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인력을 신규로 충원할 경우 초과 현원 해소에 따른 고통은 2배, 3배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 실정도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시한 구조조정 결과 발생된 기능직 초과 현원 14명에 대한 해소 방안 역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어려운 인력 수급 사정과 초과 현원 해소책, 정보화 사업의 시한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남원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기능직중 자격 구비자로 제한하는 전산직 충원 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소정의 절차 필기시험 4과목과 실기시험 7개 분야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교부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의 자질과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글세 모르겠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우리시에 채용이 되고 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아주 고급 우수한 분이 채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고급 인력보다 뒤쳐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전산직 직원이 어느정도 역량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만 이런 지적들을 잘 가슴에 새겨서 해당 전산직 직원들이 아주 부단한 노력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말 미비점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고 투자비가 감소되었는데 적절한 예산 편성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 경상적 경비는 2000년 당초보다 14.1%가 증가된 507억 6,900만원입니다. 이는 정부 지침에 의한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6.7% 반영분 13억원, 비정규직 감원에 따른 퇴직금 11억원, 연금부담금 인상 11억원 7.5%에서 14%,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 2억원 2.8%에서 3.4% 인상입니다. 보건지소의 운영 방법 개선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분 7억원, 비정규직 감축 대상자 일시사역인부임 대체분 5억원, 기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등의 인상분 5억원등이 반영됨으로써 일부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이며 이러한 법적 인상분을 제외하면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 투자비는 2000년 당초보다 3.7%가 증가된 1,027억 5,9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나 구성비에 있어서는 2000년 당초보다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투자비에 있어서는 2000년 당초보다 26.9%가 증가되었고 구성비에 있어서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투자비는 양여금 사업등이 국회 예산 심의 관계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여 2000년도보다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투자비가 ...... 주경원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모르고 질문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취지를 묻는 질문인데 이렇게 고주알 미주알 답변을 해가지고 시민이 누가 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백과사전을 읽는거예요. 뭐예요. 공무원들이 써준 것 그대로 읽자고 해서 우리가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 주경원의원 취지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듣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논술 시험장입니까? 이것이 이래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답변서 써준 것 다 제외하고 시장이 요점만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인 현황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니까 생략하시고 꼭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에서 의원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라도 상관이 없고 답변은 의원님 주장하신대로 요구하신대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의원님들만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듣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수치가 다르다거나 통계가 다르다거나 또 우리시 행정 내부적인 현황과 다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또 공감대도 형성하고 제가 답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개선을 해나가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길 우리 직원들이 써준 것만 읽고 있다고 고주알 미주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할때는 사전에 관계 간부 회의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이 직접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제 소신도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생산성 있고 또 사업 분야에 더욱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경상비는 아무튼 가급적 줄여나가는 그런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 용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물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취지는 더욱더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고 또 건전한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시장도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우리 공직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잘해나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촉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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