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묘문화에 대한 시장의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화장장을 시설하고 납골당을 건축하여 옛부터 답습해오고 있는 매장 문화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시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함에도 박초월 명창의 묘지 이장 사업을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추진하였는데 일반 서민에게는 화장을 권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까지 투입하여 매장식 이장 사업을 한 것은 남원시 시책의 이중적 편파성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묘지 1기당 묘역을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장한 박초월 명창의 묘는 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본적은 있습니까?
맞지 않았다면 시비를 투입한 시장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 잘못한 장묘 업무가 시장과 우리모두를 매장시킬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원시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재원 확보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강변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등 16건에 총 사업비 1,206억원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하여 그 결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은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인지, 아니면 법을 초월한 예산 집행 행위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서 하루속히 본 시설이 완료되어 두번다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되며 이 시설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대산지역 주민들의 양해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일수록 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이나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와 의혹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등 관련 법규를 소홀히 다뤘거나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생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말로 만료가 되어 가는데도 당장에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지난번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데 시정은 도대체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폐촉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때에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입지선정 보고서에서부터 잘못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74쪽 토지이용 측면의 검토사항에서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어야 하였고 226쪽에서는 매립장 부지 조성에 관한 여건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정하였고 227쪽에서는 대곡지구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327쪽에서는 폐촉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 이를 맹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국가 예산까지 투입하여 경지정리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농업진흥 지역내 농경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와 경지정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어려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지전용 어려움에 봉착한 최근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경위나 경지정리 비용 부담과 대체 농업진흥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
경지정리 공사비 1억 5,000여만원은 누가 지불하여야 하며 농업진흥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강면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골짜기 다랭이 논에 억지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7,293평중 24,044평 6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억원을 남원농협 대산지소에 협의체 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설정하여 입금하였고 기금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의 이자를 회의비등에 여러차례 걸쳐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이에 주생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 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을 만족시킬만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부속 서류에 의하면 남원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 99년말 2,180억원이며 2000년 현재 2,214억원입니다.
이중 토지 1,341억원, 건물 872억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함을 말씀드리며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유휴 청사 재산중 구 남원시청사는 대지가 2,000평, 건물이 770평이며 구 군청사는 대지가 1,355평, 건물이 1,073평입니다.
또한 구 시보건소, 구 여성교육문화원, 구 군보건소등은 공시가액이 80여억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군청사 관리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액이 26억원을 넘는 재산이지만 29개 기관·단체에 연간 2,100만원에 임대되고 있으며 환산하면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설 보수비가 임대료 수입보다도 많은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싯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가 26억원인 재산을 가지고 연간 임대 수입금보다 보수비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면 남원시민 어느 누가 믿겠으며 또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정에서 하는 재산관리도 단지 재산을 지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행정에 경영이 가미되어야 함을 인식하시고 관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남원경찰서 부지와 건물까지 남원시 유휴 청사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는 남원시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다할 수 있었던 일들이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직종이 늘어났고 이제 지식과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운용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소 분업화,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장!
내년도 남원시가 요구한 전산실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등의 예산이 14억 5,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내년은 1공무원 1PC 갖기가 95%에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전자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와 더불어 정보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부로부터 전산직을 새로이 채용하도록 정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범정부적인 정보화 시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인사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남원시장이 공고한 전산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계획 공고를 보면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 시험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실력있는 사람이 남원시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면 남원시 전산화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화, 정보화 시책에 대한 폄하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산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중에 사무자동화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3명 밖에 없음을 미리 조사한 뒤 이에 맞추어 제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의 전산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간 뒤 이를 반박하는 글이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왔고 본 의원이 감사중에 전산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자체 충원을 계획하였고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가지면 전산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며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같은 기사 자격증 소유자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보처리, 정보기술, 정보통신등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세무 업무는 세무직이, 산림 업무는 산림직이, 건축 업무는 건축직이 해야 하는 것처럼 전산직 또한 맞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 선택한 채용 방식이 남원시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어 어쩌면 10년이상 정보화가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과 행정 정보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일들이 정보화의 착실한 추진입니까?
또한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단행한다고 하였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열린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허나 시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이 과연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된 말뿐입니다.
시장!
우리시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채용의 부당성에 대한 치유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68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1,578억 3,500만원보다 90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5.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에서 보면 경상예산은 62억원이 늘어나 14.09%의 높은 신장을 보이고 사업예산은 36억원이 늘어나 3.66%의 낮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경상예산은 늘어난 반면,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고 있어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반행정비는 15.99%가 신장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0.47%가 신장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5.72%가 마이너스 신장되어 경상 경비를 긴축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래 투자에 대한 대비와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일반수용비 분야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성 경비 지출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럽지 못한 불미스러운 영광을 차지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뜻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선심성 보조금들이 마구 보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예산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까?
시장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춤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을 보면서 내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 시민의 주머니 돈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기성 예산보다 경상경비처럼 단기성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장차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경상적경비 감축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서 보았듯이 남원시장의 행정 관점은 퍽 취약해 보이고 지휘 능력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선거직 단체장의 한계일는지 모르나 행정 내부의 기획·통제·집행보다 외부 행사와 대민 접촉 업무에 너무 치중하여 인기위주의 행정에 몰두한 자취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젠 버리십시요.
규정을 꼭 지켜가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최진영 시장식 행정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은 화장장을 시설하고 납골당을 건축하여 옛부터 답습해오고 있는 매장 문화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시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함에도 박초월 명창의 묘지 이장 사업을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추진하였는데 일반 서민에게는 화장을 권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까지 투입하여 매장식 이장 사업을 한 것은 남원시 시책의 이중적 편파성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묘지 1기당 묘역을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장한 박초월 명창의 묘는 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본적은 있습니까?
맞지 않았다면 시비를 투입한 시장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 잘못한 장묘 업무가 시장과 우리모두를 매장시킬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원시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재원 확보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강변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등 16건에 총 사업비 1,206억원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하여 그 결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은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인지, 아니면 법을 초월한 예산 집행 행위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서 하루속히 본 시설이 완료되어 두번다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되며 이 시설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대산지역 주민들의 양해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일수록 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이나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와 의혹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등 관련 법규를 소홀히 다뤘거나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생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말로 만료가 되어 가는데도 당장에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지난번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데 시정은 도대체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폐촉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때에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입지선정 보고서에서부터 잘못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74쪽 토지이용 측면의 검토사항에서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어야 하였고 226쪽에서는 매립장 부지 조성에 관한 여건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정하였고 227쪽에서는 대곡지구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327쪽에서는 폐촉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 이를 맹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국가 예산까지 투입하여 경지정리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농업진흥 지역내 농경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와 경지정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어려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지전용 어려움에 봉착한 최근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경위나 경지정리 비용 부담과 대체 농업진흥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
경지정리 공사비 1억 5,000여만원은 누가 지불하여야 하며 농업진흥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강면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골짜기 다랭이 논에 억지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7,293평중 24,044평 6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억원을 남원농협 대산지소에 협의체 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설정하여 입금하였고 기금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의 이자를 회의비등에 여러차례 걸쳐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이에 주생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 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을 만족시킬만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부속 서류에 의하면 남원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 99년말 2,180억원이며 2000년 현재 2,214억원입니다.
이중 토지 1,341억원, 건물 872억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함을 말씀드리며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유휴 청사 재산중 구 남원시청사는 대지가 2,000평, 건물이 770평이며 구 군청사는 대지가 1,355평, 건물이 1,073평입니다.
또한 구 시보건소, 구 여성교육문화원, 구 군보건소등은 공시가액이 80여억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군청사 관리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액이 26억원을 넘는 재산이지만 29개 기관·단체에 연간 2,100만원에 임대되고 있으며 환산하면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설 보수비가 임대료 수입보다도 많은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싯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가 26억원인 재산을 가지고 연간 임대 수입금보다 보수비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면 남원시민 어느 누가 믿겠으며 또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정에서 하는 재산관리도 단지 재산을 지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행정에 경영이 가미되어야 함을 인식하시고 관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남원경찰서 부지와 건물까지 남원시 유휴 청사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는 남원시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다할 수 있었던 일들이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직종이 늘어났고 이제 지식과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운용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소 분업화,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장!
내년도 남원시가 요구한 전산실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등의 예산이 14억 5,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내년은 1공무원 1PC 갖기가 95%에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전자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와 더불어 정보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부로부터 전산직을 새로이 채용하도록 정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범정부적인 정보화 시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인사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남원시장이 공고한 전산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계획 공고를 보면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 시험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실력있는 사람이 남원시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면 남원시 전산화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화, 정보화 시책에 대한 폄하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산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중에 사무자동화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3명 밖에 없음을 미리 조사한 뒤 이에 맞추어 제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의 전산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간 뒤 이를 반박하는 글이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왔고 본 의원이 감사중에 전산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자체 충원을 계획하였고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가지면 전산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며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같은 기사 자격증 소유자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보처리, 정보기술, 정보통신등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세무 업무는 세무직이, 산림 업무는 산림직이, 건축 업무는 건축직이 해야 하는 것처럼 전산직 또한 맞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 선택한 채용 방식이 남원시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어 어쩌면 10년이상 정보화가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과 행정 정보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일들이 정보화의 착실한 추진입니까?
또한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단행한다고 하였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열린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허나 시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이 과연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된 말뿐입니다.
시장!
우리시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채용의 부당성에 대한 치유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68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1,578억 3,500만원보다 90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5.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에서 보면 경상예산은 62억원이 늘어나 14.09%의 높은 신장을 보이고 사업예산은 36억원이 늘어나 3.66%의 낮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경상예산은 늘어난 반면,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고 있어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반행정비는 15.99%가 신장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0.47%가 신장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5.72%가 마이너스 신장되어 경상 경비를 긴축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래 투자에 대한 대비와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일반수용비 분야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성 경비 지출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럽지 못한 불미스러운 영광을 차지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뜻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선심성 보조금들이 마구 보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예산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까?
시장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춤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을 보면서 내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 시민의 주머니 돈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기성 예산보다 경상경비처럼 단기성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장차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경상적경비 감축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서 보았듯이 남원시장의 행정 관점은 퍽 취약해 보이고 지휘 능력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선거직 단체장의 한계일는지 모르나 행정 내부의 기획·통제·집행보다 외부 행사와 대민 접촉 업무에 너무 치중하여 인기위주의 행정에 몰두한 자취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젠 버리십시요.
규정을 꼭 지켜가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최진영 시장식 행정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