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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정혁신성과관련
질문의원	김형수	일자	2000.07.21(4)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은 평소 업무보고 또는 예산안 제안 설명시 취임초부터 줄곧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산하 공무원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규제 정비나 행정 기구 조정의 결과가 시정 혁신으로 시민의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의 틀을 추수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적 추세를 능동적으로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혁신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정 혁신을 비롯해서 모든 시정 업무 추진 성과는 지금 당장 자기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먼훗날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모든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 공무원의 근무 평정을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장래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이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체가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1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정 혁신의 성과가 무엇인가? 또 시민이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시장의 견해와 방안도 물어주셨습니다.흔히 역사가 평가를 하고 저명한 학자와 정치인들도 개혁은 또 혁신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취임과 더불어서 시정 혁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제1의 시정 방침으로 4가지 시정 방침중에서 제1의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2년여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가운데에도 살을 깎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여러가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조금더 강조하건데 시장이 변해야 공무원도 변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소신에는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관치 시대에는 우리 행정과 시민, 시민과 행정간의 가로 막힌 벽이 너무도 두터웠습니다. 불신의 벽 또 신뢰하지 못하는 벽들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파시키는 것 그것이 곧 지방자치 발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또 관사도 없애고 여러가지 현장 행정을 펼치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희생을 하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 전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어떤 시정 혁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개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468건의 각종 행정 규제를 개혁시켜 나가고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삶을 위해서도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의 관행도 탈피시켜 나가는 노력들도 시정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시장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징적인 어떤 전체 시정 혁신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면장실이나 동장실도 다 2층에 존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1층으로 전부다 전진 배치를 시키는 이유는 일단 주민과 잦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먼저 찾아나서는 그런 노력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또 관계 법령의 개선들을 저희들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과감히 바꾸어 나갈 것은 바꾸어 나가면서 시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와 지역 발전의 공복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을 항상 지적해주시면 겸허하게 수용을 해나가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분야와 관련해서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이 평가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이런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시정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보완 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시키도록 주문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형성에도 항상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 불편 사항 해소나 주기적으로 각종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심사 부서 평가를 통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개선할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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