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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인사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퇴출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만 두실 분들에 대한 기준들은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형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사도 공개적으로 하도록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감추고 시간을 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시장의 재량이 꼭 필요한 요직 간부 자리 아니라면 하위직급만이라도 모든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시요. 희망자 우선 순으로 순환 보직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일을 하도록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젊으셔서 순환 보직 원칙과 같은 그런 문제는 최소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흔히 한 자리를 놓고 청탁이 너무 오간다고 해서 보안 보안하시는데 청탁을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위직을 희망지로 기회를 한번씩 줄 수 있는 순환 보직 제도를 한번만 성공하면 앞으로 인사 청탁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가령 2년이 되어서 내가 아마 면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동으로 갈 것 같다는지하고 승진도 어디서든지 시켜서 본청과 동등한 직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전에 시도해본 적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요. 그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시간을 끌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놓여있고 또 정기회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를 해서 많은 부서가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또 성실한 답변이 어려울만큼 업무 파악이라는 것이 사실 몇 일내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나타는 것을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예산이 반영된 사유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이 업무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인사를 해도 저는 결코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마 이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늦는 것이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인사가 늦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1차 구조 조정때에는 왜 그렇게 구조 조정을 빨리 했냐고 얼마나 많이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까. 사실 수없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요구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구조 조정할때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조 조정을 하라는 그런 많은 주문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그런 권고에 대해서도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우리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결코 부당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순환 보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맡아서 해보니까 정말 인사 만큼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봤을때 인사권자로서 직접 인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것들을 검토해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느 한 측면만 고려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세워야 될 원칙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인사가 끝나고 나거나 인사 과정에서 고통을 하나 호소한다면 모든 직원들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주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자로서 종합적으로 우리 간부, 직원들,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또 그 부서의 책임자들과 깊이있게 상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준식 의원님께서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흔히 한 자리를 놓고 청탁이 너무 오간다고 해서 보안 보안하시는데 청탁을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보안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청탁 받은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후의 국장 자리를 놓고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인사 만큼은 공직 내부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그 입장에 맞춰가지고 또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는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은 너무 큰 오해가 아니신가 판단하고 아까 그런 얘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 보직 문제는 전적으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는 면 지역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두분이 오랫동안 그 면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 자체에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반응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처음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전체 47개 부서에 대해서 기능직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배석을 해가지고 한분 한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또 희망 사항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 희망 사항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를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애로 사항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모든 읍·면·동까지 다 나가서 면담도 해보고 같이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상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인사와 관련해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인력 관리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단계 조직 개편시 6급 계장제가 담당제로 바뀌면서 현재 6급 공무원을 조직 개편전의 계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업무 담당자로서 이렇게 구조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게 맡겨져 있습니다. 결재라는 부분을 흔히들 생각을 할때 서류 올라오면 싸인만 하고 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시장인 저까지도 무슨일이 있을때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할 정도로 해서 몇 번씩 검토도 해서 이런 결재 라인의 중요성이 저희도 간부회의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하여튼 심도깊게 과장들, 국장들, 부시장님까지 그리고 잘못 짚어가지고 결재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하지 않고 항상 지적을 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결재를 했다거나 너무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저희도 결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요즘 보면 담당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도 감사를 하든지 어떤 책임성을 물을때 6급에 대해서 당연히 포함시켜서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 또 전체 부서를 관장하는데 과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챙기라는 의미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목표 관리제를 두어서 6급들에게도 또 과장에게도 심지어 국장까지도 주요 업무를 맡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항상 챙겨야 될 부분은 각자 각자 맡아서 목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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