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구조조정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네번째, 남원시의 개혁과 구조 조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커다란 변화가 있을때 우리는 혁명과 개혁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관되게 부르짖고 있는 정책적 기조도 바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는 개혁이요, 국민의 정부가 상징처럼 외쳐대고 있는 개혁인 것입니다. 특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의 구조 조정이 우리 남원시에도 커다란 현안 사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부의 개혁 의지에 미루어 볼때 우리 남원 지역의 개혁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원시가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 속도 그리고 추진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원시 산하 기관과 공공사업소등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 지난 7월 청소 용역, 환경사업소, 춘향문화예술회관등 3개소를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쯤인지 밝혀 주시고 2차 구조 조정과 관련된 인사 문제가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시장 개인적으로 본인은 보수주의자인지, 개혁주의자인지 스스로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단위는 사무관 중심 체제로 일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도에만 가도 최소한 6급이 실무자라는 것이 집행부가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일하는 사람 직급이 낮아집니다. 7급이 실무자란 얘기입니다. 아직 일할 힘이 있는 6급 계장들은 업무 분장을 받아서 일하도록 하고 다시 말하자면 무슨 무슨계 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업무 분장을 뜯어 고치고 고유 업무를 배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된다는 전남 장성군의 경우는 과장까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괜히 직위를 권한이 많아졌으니 결재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직접 맡겨 보십시요? 지금 시점이 어느때입니까? 나이 먹은 것이 죄라고 그 설움받고 나가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나 하고 처세나 하면서 노는 계장들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않되지 않습니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도 회사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팀제인 담당을 두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서 일이 많아졌다는 불평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분장과 일 중심의 팀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꼭 이런 관행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는 결재하는 사람은 과장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네번째, 남원시의 개혁과 구조 조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혁명과 개혁과 관련해서 2가지 논제를 놓고 정준식 의원님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짚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렵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개혁의 실체라는 것도 많이 의문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역류시키는 방향으로 평지풍파가 몰아치듯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시의 4대 시정 방침중에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이 첫번째 저희들 시정 목표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인 저는 시정 혁신이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현재에도 끊임없이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최진영 시장을 개인적으로 보수주의자인가 또 개인주의자인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방침의 시정 혁신 분야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개혁이란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간 관리 능력의 불안전성을 전제로 기존의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정 개혁의 방향은 저는 3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형태에 대한 변화를 개혁시켜야 된다. 여러가지로 한계가 있고 관행화된, 관습화된 우리 공직 내부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의식 개혁과 정신 또 형태적인 개혁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적 개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실천하고 희생을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간부들부터 솔선 수범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지도록 형태의 변화들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실예로 그 실적을 말씀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실도 일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1층인 민원실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나 대내외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때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개혁의 한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었던 그 동안의 관사들도 아시는 바대로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2개 관사도 전액 임대를 주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작은 것이지만 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시민이 감동하는 수준까지 미흡하지만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자 또 지금까지도 의지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하위직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간부급들이 솔선 수범하므로써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동장실도 1층으로 전부다 전진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높게 평가가 되어서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되어서 1억원의 시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 춘향 신문고 운영 및 흥부 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4,437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이 제기하면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이런 늦장 행정을 과감히 개선해보고자 저희들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각종 규제와 법령등에 대한 제도 개혁을 또 해왔습니다.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도 1위로 평가를 받고 지금도 끊임없이 규제 완화된 법령을 정비해나가는 노력들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예로 건축 민원 지원 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평가하실때는 작은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저희들 그동안 692건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은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혁신 분야에서도 저희들은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 자동화등의 관리상의 개혁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혁을 핵심으로한 우리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염려해주신 구조 조정의 부분들도 개혁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개혁을 또 행정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