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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매립장등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1999.07.09(4)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현안 사업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과 시설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질문 사항을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25년째입니다. 그동안 물적, 정신적 피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후보지 공고 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25년이나 넘도록 비위생적으로 사용한 주생 지역에는 그 몇 배를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원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 신규 지역에 지원하는 50억원 이상은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남원시의 2차 구조 조정 계획을 보도에 의하면 퇴출 대상 인원이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 98년도 1차때를 기준으로 퇴출한다면 5급 이상은 43년생까지이고 6급 이하는 45년생까지 해당 되는데 2차 구조 조정의 퇴출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98년도 1차 남원시의 구조 조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퇴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최초 전주시에서 그리고 남원시에서 두 번째로 급속도로 실시 하였는데 퇴출 대상자 선정에 골치 아팠던 중앙 부처나 타 시·도, 시·군에서 이것을 본받아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였지만 남원시와 같이 5급이상 40년생까지, 6급이하 42년생까지 무자비하게 또한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전국에서 14.1%라는 가장 많은 인원을 퇴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이호종 고창 군수는 다른 행정은 모두 1등 하여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지만 구조 조정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꼴등한다고 하여 제일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 98년도 1차 구조 조정때 연령을 기준으로 하니까 퇴출해서는 안될 공무원까지 퇴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퇴출 이후 퇴출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가며 현업 부서에서 과거 맡았던 업무를 다시 맡게 한 것이 한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퇴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과·계장이 주로 나이가 많으니까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1차 구조 조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언제까지 또 목표 인원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여름철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모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느해 여름보다 많고 극성을 부립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7월 5일자 모 일간지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모기와의 전쟁에는 도시나 농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요즘 모기떼는 농촌과 도시, 주택가와 상가등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려 밤마다 각 가정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한바탕씩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남원시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전시 효과만을 노려 연막 소독에 의존한 나머지 모기 방역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나마 과거에 비교하여 연막 소독 횟수도 줄였으며 연막 소독도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달고 달리기 때문에 하수구나 축사등 모기 서식처를 근본적으로 방역은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새마을 지도자나 통·리장이 분무기로 방역 소독하는 것은 구경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연막 소독하는 것도 어깨에 메고 골목 골목, 하수구마다, 집집마다 해주는 것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암동하면 과거 모기가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지역은 아닌데 요즘 한신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다는 빈정대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발로 뛰는 남원시장! 남원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남원 상수도는 몇 년전만 해도 1급수였는데 지금 2급수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최진영 시장은 파악해 보셨는지? 상수원 지역을 발로 뛰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밤늦은 시간에 상류 지역에서 물고기, 대수리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음식점에 팔고 있고 광한루 앞 주차장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남원에서 노숙하는 대형차들이 요천수로 세차하는 일이 있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차량으로 뛰어서는 잘모르고 발로 뛰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어젯밤 KBS 9시 전북권 뉴스를 보았습니까? 남원시내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았지만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판단되는 분야가 어느 곳인지? 파악해 보셨으면 몇 번이나 발로 뛰셨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금년에 시공한 승월교 무지개 분수 시설 공사에 관한 질문인데 동료 의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5월 4일 춘향제 행사 전야제의 행사로 무지개 분수 점등식장에서 남원시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8억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국비, 도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지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 돈이라고 해서 이 엄청난 돈을 특출한 것도 없는데 돈을 쓰기 위한 또 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무지개 분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는등 여러말이 많은데 최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시대는 자치 행정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자치 행정은 특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요, 창의적인 자율 행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최진영 시장에게 주요 시정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진영 시장이 취임과 함께 제창한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은 인사 잘하고 말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목적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비로소 친절한 민원 행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원시정을 보면 낮내기 형식적 친절만이 능사인척 합니다.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 가보면 과장, 계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식입니다. 출장이다, 모임이다 별의별 핑계를 다 동원해 민원인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민원 부서들은 각서나 동의서등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내부 지침을 마련 민원인들을 따돌리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것이 친절 운동입니까? 입으로 번지르르 외쳐대는 친절보다 진정으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친절 운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예로 이미 골재 채취가 끝났습니다만 주생면 소지 마을 앞뜰 육상 골재 현장을 보면 과연 남원시 민원 행정 수준이 어디쯤 와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진영 시장이 주장한 육상 골재 허가 업무에 있어 내부 지침의 법적 한계와 규제 해소 정책과의 괴리 현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장이 역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좋은분이라고 칭찬들입니다. 시 공무원들 여론입니다만 단 한번도 짜증내지 않고 호통치는 일도 없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여론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고위 공무원일수록 이렇게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공자님 덕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 강조하겠는데 행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공자님처럼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웃 전주시의 경우 공무원들마다 시장 욕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한다, 잘한다 칭찬 일색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시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전혀 없다는 안타까운 비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무서운 시장, 과감한 시장, 추진력있는 시장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천면 육모정을 올라가는데 천막에서 왠 노인들이 웅성거려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최대한, 가장, 모두, 우수한 등등 말 만드는데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말은 가려서 아껴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말로는 안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최시장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시장! 이제는 공인입니다. 과거 도의원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시장의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절대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추진할 것입니다. 이백 온천, 필샘 쓰레기 매립장등 커다란 사업을 놓고 공인이 밥먹듯이 말을 바꿉니다. 본 의원이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제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진영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취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작년 후보자 시절이나 당선자 시절에 결코 더 이상의 빚은 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번 확인하였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낭비가 심한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사용한 용역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시에서 제공한 보고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0억원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필수적 경비라하여 마음대로 확정하고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용역을 함부로 남발하고 심지어 용역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설 운동장은 1997년 1억 500만원에 용역을 주어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시 공설 운동장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푼도 마련하지 않은채 150억원짜리 공설 운동장을 짓겠다고 1억 3,000만원이 넘는 용역을 주어 실시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위해 3,3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였으나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운봉 중로를 개설하면서 단 2가구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월시켜 3,000만원 이상을 낭비하였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거론한 것만으로도 수억대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시에 손상을 입혔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장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궂은 나이를 거론하면서 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구조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구조 조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 어른입니다. 보다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울 때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이라는 말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원시장으로서의 최시장의 언행과 처세는 정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명예 퇴직자들의 퇴임식에서 저희 23명 시의원 누구 하나 참석시키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을 보입니까?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시장으로서 의전을 책임짓는 의전 담당관을 별도로 두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요즘 우리 시의회에서는 자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수레 바퀴의 하나인 의호가 너무 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진영 시장!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의원들은 최진영 시장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집행부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데에서 모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참으로 의회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특정 세력을 통해 꽝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 의회는 집행 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이 최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의 일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되는가 하면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정책, 조례 기타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우선하여 성심 성의껏 숨김없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젊은 최진영 시장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11만 시민에게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9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25년째이고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도 많았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생면민 대표자 분들을 모시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진솔한 서로간의 입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표자 분들께서는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고 또 저희들로서도 송구스러운 심정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진솔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생 면민들께서 10월말까지 충분히 정말로 잘추진 해가지고 하루 속히 그러한 걱정이 없도록 요구도 하셨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폐기물 처리 공고를 낸 이후에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새롭게 공모 위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루 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주생 면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생 면민들께 시장으로서도 그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드린대로 그동안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주생 면민께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시장으로서는 낙후된 주생 지역 일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청사진도 세우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이 되어 왔던 비행장 문제에 대해서 군사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앞으로 그 지역 일대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냐. 또 국가 정책에서 건설교통부등 국가 정책상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주생 지역 일대에 앞으로 매립장 일대에 유치를 시키므로써 실질적인 투자와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논의하고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문건을 가지고 건교부에도 쫓아가서 말 그대로 의원님께서 표현하신대로 발로 뛰어서 서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새벽이나 또 밤으로 올라가서 장관, 차관에게 상의도 드리고 마침 또 건교부에 국토계획국장이나 건교부 차관 되신 분이 저의 모교 선배님이시라서 마음을 터놓고 부탁도 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원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라고 해서 최소한 신규 지역에 고려하면서 신규 지역에 지원한 50억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액수를 명시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새로운 매립장 지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유치를 새롭게 하는 지역은 다들 싫다고 하니까 새롭게 유치하는 만큼 지역 발전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럴때만이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덜고 쓰레기 대란이라는 정말로 쓰레기 전쟁을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유치 공모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이강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시민과 국민의 혈세 부담이 우리 조직 운영을 할려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장복수 의원님께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보다 더 과감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혈세 부담을 좀 줄여라.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토의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 마음 속으로 수용을 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와 관련해서 방만한 조직 운영이 되다 보면 요즘 자꾸 강한 정보를 얘기하고 21세기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하므로써 공룡 같은 그런 몸짓을 줄여가지고 한발이라도 더 뛸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추어라. 이것이 장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해주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저희 구조 조정 문제를 더 걱정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백배 천배 이상으로 직접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구조 조정 구조 조정을 걱정하시는 것 그 몇 백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했다는 것을 장복수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예로 들어주신 고창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 98년 11월 10일날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 98년 9월 22일날 했습니다. 2∼3월 늦어진 것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2 - 3달 차이를 두고 모든 시·군이 다 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오히려 한편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구조 조정이 늦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화 되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불안하고 내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고스란히 또 한편 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시장 혼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한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토론도 합니다. 간담회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4.14%를 했습니다. 고창군이 16.81%를 했습니다. 오히려 숫자면에서는 우리 남원보다 고창군이 더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우리가 당초 제시된 율보다도 147명에서 162명을 하므로써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여러 가지 결원 유지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목표 속에서는 1단계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해냈다면 또 지금 이 순간 2단계 구조 조정에서 더 큰 고통을 치뤄야 됩니다. 오히려 충격이 완화되는 2단계 구조 조정에서는 그나마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2단계 93명을 앞으로 2001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단계때 이런 부분이 충족 완화가 없었다면 현재 108명을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4.1%로 가장 많은 인원을 퇴출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 조정으로 퇴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과 계장이 주로 나이가 많으니까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2차 구조 조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언제까지 목표 인원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구조 조정하는 그런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이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른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구조 조정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면 시장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물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단계 지방 조직 개편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2단계 구조 조정 완료 시기는 금년 2단계 구조 조정 중앙 지침에 따라서 ' 99년도에서 2001년 6월말까지 감축 정원을 결정해서 도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7월 31일자로 조례 규칙을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조직 개편을 거울삼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후유증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어제, 오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판단을 해가면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축 목표는 기구 감축으로 현재 지침상에 의하면 금년도에 본청 1개과 감축과 2001년까지 사업소중 직원 9인 미만인 사업소장의 직급을 하양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개과 감축 문제는 지침 2개 다 기준 내용입니다만 사업소중 직원 9인 미만인 사업소장까지 직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은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93명을 균등하게 안배하여 감축해야 됩니다. 일시에 93명 전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매년 균등 33%에서 34%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원 감축은 특정한 직급, 직렬 및 직종에 한하여 감축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직급과 직렬 및 직종별 분포율을 고려해서 감축해야 합니다. 개편 기준은 감축 방법으로는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읍·면·동 기능 전환, 민간 위탁의 3대 과제에 의해서 감축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목표는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 반영하므로써 구조 조정 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알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로 뛰는 시장, 일꾼 시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평소 장복수 의원님 덕망과 인품을 존경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발로 뛰시는 시 의원이시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실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와의 전쟁이 사실입니다. 극심한 기온의 이상 그리고 요즘 정말로 모기가 상당히 저항력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방역 소독 작업 가지고는 죽지를 않습니다. 에프킬라를 뿌려도 비실 비실하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모기 문제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중앙 언론에 날 만큼 대한민국 전체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또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최우선 과제로 삼아가지고 긴급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방역 대책 문제를 강구토록 제가 간부 회의에서도 강도높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모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 시정의 책임자로서 방역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암동하면 과거 모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지역은 아닌데 요즘 한신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다는 빈정대는 소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경선 의원님! 옛날에 노암동에는 모기가 많았습니까? 제가 과거에는 노암동에서 살지 않아서 잘모르겠고 최근에 한신 아파트에도 엄청나게 모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까요? 다 모기로 물어 뜯겼습니다. 생후 2개월 정도도 안된 갓난 애기가 있는데 모기에 온몸이 다 뜯길 정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실도 제가 밤늦게까지 직무를 보는데 시장실도 모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밤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방역 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실도 하물며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다면 한편 보면 인신 공격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주민의 대표로서 좀 나무라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원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는 우리 11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보다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1급수이었는데 지금 2급수로 떨어진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과 그리고 이것을 파악해보았는지? 말 그대로 지역을 발로 뛰어보았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상수원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도 파악을 하고 제가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간부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 인력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저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물도 먹어보고 이렇게 할 만큼 관심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가 1급수이었는데 지금 2급수로 떨어졌다는 내용은 아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수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고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항상 이것이 주어진 시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99년 6월 16일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원수의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0.7입니다.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0이상일 경우에는 2급수인데 0.7이기 때문에 1급수임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하수도 문제 하천 아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천 밑의 하천 문제가 오염이 되지 않았는가. 그 뒤에 축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혼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 문제는 1급수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문제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보다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방역 기간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오후 20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 및 시가지 소독을 44회 1,895헥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동 및 취약지 소독을 22회 738헥타 실시합니다. 하천 및 하수구 소독을 69회 1,919헥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조치를 말씀드리면 주 1회 실시하는 소독 실시를 주 2회로 늘려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 지대라고 판단되는 분야가 어느 곳인지 파악해 보았으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아울러 하수구의 심한 악취의 문제를 아까 KBS 9시 전북권 뉴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의회에 출석하기 전날 상수도를 관장하는 수도사업소 전 직원을 일용직에서 기능직까지 다 배석한 상태에서 하수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앞으로 여름철에 심하게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오래전부터 우리 남원시가 시내권이 형성된 이후로 특히 동충동이랄까 죽항동 일대가 하수도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행정을 추진할때는 지금 이 순간 시장의 입장에서 아니라 과거 제가 시민의 입장이었을 때 또 의원의 입장이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내 느낌이었는가 이런데에 상당히 기준을 두고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국회에서 근무를 할 때 천호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승강장 표지판이 부러졌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달이 가도 조치가 안됩니다. 또 보도 브럭이 깨져서 얘기를 했더니 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서류 꾸미고 이렇게 이렇게 넘기고 그러는데 1주일, 2주일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또 하수도 맨홀 뚜껑이 깨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데에도 조치가 빨리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아니겠는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 조례로 선정이 된 춘향 신문고나 또 직소민원실 그리고 흥부 민원 봉사대라는 것이 그런 취지 때문에 생겨서 이런 최단시일내에 주민의 직결 민원들 특히 생활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동안 이런 정책 때문에 약 1,500건이 넘는 각종 생활 민원들이 조속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사업체에 대한 보완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주셔서 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고 아까 한경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상당히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중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몰라서 다른 의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내용중에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 돈이라고 해서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특출한 것도 없는데 돈을 쓰기 위한 것이 또 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이 아까 경부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 과거 그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훗날 정말로 열배 백배 더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즘 정체 상황에서 서울을 출장 다니면서 오히려 더 크게 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도 아까 한경선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죽은 다리라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다리 만들어놓고 사람이 건너가지 않는다. 관광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리 만들어놓고 아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서 77% 이상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7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서 결정된 이 사안이 어떻게 업자를 위한 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만은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간에 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8억 9,000만원짜리를 하는데 리베이트로 3억원을 먹었다더라 이렇게도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8억 9,000만원짜리 하면서 3억원을 리베이트로 줄 정도로 더군다나 공개 입찰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겠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까지 유언비어,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그런 소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기 전보다 만든 이후에 열배 이상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한마당 이벤트 같은 회사에서는 7월중에 6,000여명의 외지 관광객들을 연계 모집해가지고 우리 숙박과 연계시키겠다 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50만명 이상을 연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과 관련하여 내실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친절과 겸손과 봉사를 저희들 공직자들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을 해서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자의 의식 개혁과 행태 개선, 친절도 평가등 많은 부분을 보완하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열심히 친절 봉사하라는 참봉사 행정을 펼치는 그런 따끔한 질책으로 또 격려로 저희들이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사전에 제가 의원님의 질문 요지나 시나리오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두에 친절 365 운동을 말씀하시길래 이제는 좀 칭찬을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248개 자치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가장 친절한 공직 수행을 했다고 해서 전국 최우수 친절 기관으로 행자부에서 모든 자치 단체를 평가해서 몇 달동안 표창을 주고 1억원의 상금을 주셔서 이것 만큼은 격려를 해주시겠구나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친절은 인사 잘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소 체험을 하고 아마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저도 희생 차원에서 또 헌신적으로 ........ ( 녹 음 불 가 ) 민원실 옆에 설치를 하고 행정의 불신의 벽 또 거리감이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제가 발로 뛰겠다는 것도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또 열악한 재정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지분들이 오고 기관장이 오면 제가 시장실 바로 문 있는 곳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오면 다른 공직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반드시 우리 농민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민원실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습관처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실제로 인·허가 부서에 가보면 과장, 계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취임 이전보다도 이런 문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도 그렇지만 과장급, 계장급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많고 또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민원인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아마 장복수 의원님께 불만의 표시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더더욱 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민원 부서에서 각서나 동의서등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을 따돌리며 행정 편의적 사고라고 일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골재 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칭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민 정부 들어서서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기존의 규제 업무도 대폭 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2기 들어서는 125건의 각종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서등 필요 이상의 서류 징구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육상 골재 채취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육상 골재 채취는 골재 채취법 제22조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시 동의서나 각서를 징구한 사유와 관려해서는 골재 재취 사업이 골재 채취법에 의거 골재 채취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골재 채취를 시행한 장소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소유한 토지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골재 채취를 하여도 된다고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이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당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시민이 만약에 불의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또 골재 채취에 따른 각서의 징구는 한편 보면 골재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당초에는 주민과 약속한대 또 행정하고 약속한대로 원상 복구도 제대로 하고 또 인근의 농경지에 대해서 피해가 없이 농사 지으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야 될텐데 골재 채취하는 과정에서 길이 뭉개진다거나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도 주생의 인근 지역 토지주들이 각종 민원 요구도 하셨을줄로 압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 차원에서 선량한 토지 소유자의 보호 차원의 마음으로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편 보면 토지 소유자나 인근 지역 주민을 보호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면 앞으로는 오히려 각서를 받지 않으면서도 골재 채취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공무원들 여론이 역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라는 칭찬을 하고 있다. 한번도 짜증내지 않고 호통치는 일이 없어서 참 좋은 분이다, 일하기가 참 편하다 이렇게 여론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역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여론은 너무나 일이 많다.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혹시 저녁에 시청을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새벽에 일찍 나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공무원들 없습니다. 또 시장이 짜증 한번 내지않고 호통치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공자님처럼 덕이 있냐고 하셨는데 시장도 인간인데 무엇을 지시해가지고 잘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짜증이 안나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철학이 잘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책상 치면서 큰소리 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통 친다고 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위에서 지시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따르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다 가정을 꾸리는 생활인들이고 또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또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 다 지성인들입니다. 지성인들이 말만 가지고 호통치고 신분상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내고향, 내고장, 우리 직장, 동료애를 가지고 우리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위해서 이왕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한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보람을 찾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진정한 봉사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제 자신 스스로 희생을 합니다. 시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행정에 대한 추진력이 전혀 없다는 안타까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 계장님들 진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걱정하고 같이 뛰고 저는 그것이 진정한 조직의 장악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뻑하면 인사 조치하겠다, 뻑하면 징계 먹이겠다 이것이 과연 시장의 민선 시대의 시장, 21세기 새로운 새천년이 열리는 시대에 시장의 과연 올바른 모습이겠는가.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시장을 원하겠는가 자문해보면서 의원님과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적 차원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인이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어떤 입장에서 저에게 비아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인품과 덕망이 어긋나는 그런 비아냥을 저에게 하셨으리는 만무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 열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대로 제가 또 주민에게 드리고 싶은 호소 이것을 진솔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렇게 비춰졌다면 제 열정이 아직도 시민들에게 또 장의원님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결코 더 이상의 빚은 내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 또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기 전에 인수위때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과연 우리시 재정 여건상 그동안 20년, 30년 전부터 요구되던 각종 주민의 대형 숙원 사업들이 민선 2기에 다 떨어졌습니다. 전라선 철도 이설 사업, 공설 운동장의 문제, 도서관의 문제, 매립장 문제 또 물 문제, 서부 우회 도로의 문제 또 각종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숙원 사업의 문제. 또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각종 지원 사업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설상가상으로 취임 이전에 이미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 단체의 공동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해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대책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와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 99년 6월 30일 현재 채무액이 730억원입니다. 원금은 511억원입니다. 또 이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취임 이전에 소요된 예산 부분을 보니까 허튼데 낭비를 위해서 쓴 예산은 없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시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기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도 잘아시는 바대로 광역 상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려면 정수장 건설비 뿐만 아니라 수수 사업까지 거의 1,200억원 이상이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수장 건설비 부분은 ' 93년까지는 전액 국비에서 다 부담을 해주었는데 김영삼 정권때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서 우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자동적으로 기채가 허용이 되어가지고 빚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면 400억원 가까이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데 나머지 가정까지 물이 공급되기까지는 수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기채가 발생된 56억원과 상수도 정수장 및 수수 사업에 56억원, 여성교육문화원에는 신축비 3억원등 59억원의 기채는 부득이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 6월 30일 현재 실제 차입 액수는 1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여성교육문화원 신축비 3억원은 이자가 3%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부채를 안내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공약 약속을 어겨서라도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3%짜리이니까 훨씬 더 경영 행정 차원에서는 이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집안 살림 꾸리는 것이나 우리 기업을 꾸리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이치에서 본다면 행정 입장에서도 싼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각종 건설 공사 실시 설계와 학술 용역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선 2기 시장 취임 이후 남원시에서 사용한 용역비는 30건에 16억 100만원입니다. 사용 내역은 설계 용역이 25건에 10억 2,000만원 또 학술 용역비는 5건에 5억 8,100만원입니다. 혹시 혈세 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대규모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건설 공사를 대규모 발주해야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또는 문화재 정비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또 전문 기관에 의뢰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이런 설계 용역 분야 25건에 10억 2,000만원 부분은 아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학술 용역비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분야에 8,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춘향 문화나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춘향 캐릭터 분야를 개발하고 남원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이미지업 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투자가 된 것인데 저희는 다른 자치 단체나 전라북도, 서울시, 장성 이런 곳의 투자 비용보다도 실속있게 예산 투자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시제품까지도 개발을 다 해낼 수 있는 이 부분은 저는 잘된 부분이라고 시장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해버렸는데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국 캐릭터 공모전이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아마 대통령상까지 걸어가지고 앞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자들이 오셔서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있게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인월 도시 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 용역의 학술 용역비로 1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분야는 저희시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낭비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및 지적 고시 용역에 2억 5,4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 도요지 지표, 시굴 조사 용역에 1,500만원과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5,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도요지 지표 및 시굴 조사의 부분에 관한 1,500만원은 우리가 그동안 도자기 고장하면 이천, 강진, 여주 이렇게 대단히 높히 평가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많은 지역 주민과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2001년 최고 도자기 축제까지 여주 같은 경우는 여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사실은 그 전 같은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남원이 또 도자기 고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도자기 문화가 정유재란 당시에 도공들이 많이 끌려가가지고 왜구에 의해서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부활을 시키는 그런 씨앗이라도 뿌려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또 이 사업은 앞으로 좀 펼쳐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내의 지표 조사 부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우리 지역내가 그런 도자기와 관련된 역사가 있는가. 또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보고드린다면 우리 지역에서 질좋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농민들께서 어렵게 생산하신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이름만 들어도 어디의 것은 무엇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어떤 공동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 역시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설 운동장과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의 용역을 주고 실시 설계를 마쳤는데 새로 공설 운동장을 시설하는 것은 낭비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측면만 보면 의원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의원님께서 안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등을 고려해서 당초에 짜여져 있는 그 실시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거의 270 - 280억원정도 또 그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겠는가. 또 1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도 못할텐데 다른 자치 단체가 다 그렇치 않습니까. 또 관리 운영하는데도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해서 실시 설계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레포츠 시설로 유치원생들이 소풍도 갈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가서 아무때나 365일 개발이 되어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 공간 차원의 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바로 옆이 의료원이 있고 또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책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의 측면만 보면 낭비라고 지적될 수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 아니냐. 그러므로써 100억원의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본다면 또 그런 말씀을 제가 의회로 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부분과 관련하여 환경성 조사 용역과 타당성 조사등과 관련해서 세워진 3,500만원이 무산이 되므로써 투자를 했는데 낭비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전적으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 예산은 둘째 차차 하더라도 하루 속히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일단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결과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정 관계와 관련하여 시 의회에 대한 지난번에 명퇴 퇴임식에 스물세분의 시 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의전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가 또 무시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특정 세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퇴임식때 시 의원님들을 일일이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대표로 와주셔가지고 위로도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으로서도 공직에 헌신하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퇴임식도 하고 가족들까지 다 모셔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명예 퇴직을 신청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께서 또 기념식 개념으로 퇴임 행사를 하는 것도 과거처럼 하는 것을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이 그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가족분들을 모셨을 때 같이 앉아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헤어지는 마음이 또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의 심정이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들게 미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 해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구조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정상적인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는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더욱더 존중을 하고 양수레 바퀴로서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 역할을 다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도 한편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11만 시민의 일꾼이고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또 11만 시민을 대신해서 전주 시장이 되었든지 다른 시의 단체장과 당당히 맞서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시장도 존중을 좀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존중을 해주시면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펼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틀간에 시정 질문을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발전에 큰 교훈으로 삼고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면서 우리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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