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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리온실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1999.07.09(4)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그동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최진영시장 이하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하시는데 본 의원의 건의를 참고 삼아서 농정이 잘못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수위때부터 또 7월달 업무보고, 11월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 감사때 4차례에 걸쳐서 유리 온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다기 보다 부탁을 하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4차례의 지적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런 보고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전달이 안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할때마다 관계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내겠다고 분명히 발언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그때 그때 제대로 된 최종 결재권자의 처방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정 질문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매한 농민들이 피해는 그러한 중대한 과오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 시정 질문 단상에서 각종 시정 질문이 시장에게 쏟아지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남원시의 발전이고 또한 시민에게 피해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또 아주 잘된 남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을 뒷받침해서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은 여론을 중시하고 사업 수행 성과보다는 이 사업이 사업 대상자에게 얼마나 성공성이 있는가? 혹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전혀 없으며 전시 행정적인 사업인가를 잘 판단하여 농민에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은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면 보조금과 융자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마구잡이 식으로 보조금에 현혹 되어서는 그런 사업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들을 유도하고 성공성을 따져서 제대로 된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유리 온실 사업은 4 - 5년전부터 후계자 중앙 연합회에서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니 제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던 사항에서 우리 남원시는 불행하게도 뒤늦게 두군데나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농업 관계 공무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해서 분명히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거대한 보조금 사업은 업자 선정만 제대로 한다고 보면 농민이 많은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도 업자의 본래 계약은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부도를 내버렸기 때문에 자부담 전액을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 부담 저당 설정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부실 업체로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 땀흘려 모은 재산을 날리고 멍든 가슴에 한을 안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우리 남원시의 농정이 진실로 농민의 틈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 집행만 하고 수익성이 결여되고 사업비만 과다 투자되는 환상적인 사업을 농민이 요구하더라도 성공적인 사업, 내실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광주 신우 신협에 예치된 3억원을 지금 당장 춘향골 농협으로 이동 예치해서 본인의 신용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능력을 인정 받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업 완료 후까지는 이 자부담 예치금 변동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부담 변동이 있을시에는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그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직영 이외에는 임대등의 편법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만약 이러한 사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떠도는 의혹을 현실로 인정할 것이며 ...... .....( 녹 음 불 가 ) 보조금 전액이 회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9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정준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농정 행정을 추진하는 우리 실무 책임자 뿐만 아니라 간부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농정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시의 농림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따갑게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시장이 농림 사업과 관련한 지침서상의 그 문구 하나 하나까지 신경쓸 만큼 사실 저는 농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공부했고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결재만 올리는 부분도 제가 스스로 지침서를 옆에다 놓고 하나 하나 문구까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만 통해서 보더라도 이번 이 사안이 저희 농정 분야에 대한 행정성에 있어서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교훈의 계기가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두명의 실무 책임자가 판단 착오나 지침서등의 적용등을 잘못하므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파문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파문이 야기가 되고 또 행정의 많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또 온갖 억측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사안들을 아주 뼈아픈 교훈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을 농정 수행에 모든 부분을 신중하고 아주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저 역시도 모든 1,000여 공직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주 신협에 예치된 자부담을 춘향골 농협으로 옮겨야 된다 이 부분도 아까 점심 시간에 새로운 사업자 황대연씨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는 달리 과거에는 자부담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안들이면서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들이면서 국고 보조금 형태만 그렇게 충당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면서 국고 보조금 형태로만 할려고 했던 것이 하나의 농정 사업들의 추진 속성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사업자 선정 부분만 관련해서는 이분께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려면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선결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 정산 처리도 될 수 있고 원만히 사업을 인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직영 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유리 온실 사업은 사후 관리를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중 양도나 인계등 처분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유적으로 양도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과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시의 승인 없이는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정준상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새롭게 선정된 사람이 과연 제대로 해내가지고 사업성의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른 사람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보지만 일단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뻔히 망할줄 알면서 3억 8,000만원으로 자부담 20%에 가까운 부분을 부담하면서까지 자기의 막대한 재산 손실이 야기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또 경영 능력, 유통 능력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반납할 의향이 없느냐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농가가 없다면 또 자부담 능력이 없고 참여 농가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참여 농가가 있고 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최대한 협의등을 통해서 마무리 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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