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그동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최진영시장 이하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하시는데 본 의원의 건의를 참고 삼아서 농정이 잘못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수위때부터 또 7월달 업무보고, 11월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 감사때 4차례에 걸쳐서 유리 온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다기 보다 부탁을 하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4차례의 지적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런 보고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전달이 안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할때마다 관계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내겠다고 분명히 발언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그때 그때 제대로 된 최종 결재권자의 처방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정 질문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매한 농민들이 피해는 그러한 중대한 과오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 시정 질문 단상에서 각종 시정 질문이 시장에게 쏟아지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남원시의 발전이고 또한 시민에게 피해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또 아주 잘된 남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을 뒷받침해서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은 여론을 중시하고 사업 수행 성과보다는 이 사업이 사업 대상자에게 얼마나 성공성이 있는가?
혹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전혀 없으며 전시 행정적인 사업인가를 잘 판단하여 농민에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은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면 보조금과 융자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마구잡이 식으로 보조금에 현혹 되어서는 그런 사업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들을 유도하고 성공성을 따져서 제대로 된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유리 온실 사업은 4 - 5년전부터 후계자 중앙 연합회에서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니 제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던 사항에서 우리 남원시는 불행하게도 뒤늦게 두군데나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농업 관계 공무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해서 분명히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거대한 보조금 사업은 업자 선정만 제대로 한다고 보면 농민이 많은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도 업자의 본래 계약은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부도를 내버렸기 때문에 자부담 전액을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 부담 저당 설정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부실 업체로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 땀흘려 모은 재산을 날리고 멍든 가슴에 한을 안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우리 남원시의 농정이 진실로 농민의 틈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 집행만 하고 수익성이 결여되고 사업비만 과다 투자되는 환상적인 사업을 농민이 요구하더라도 성공적인 사업, 내실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광주 신우 신협에 예치된 3억원을 지금 당장 춘향골 농협으로 이동 예치해서 본인의 신용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능력을 인정 받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업 완료 후까지는 이 자부담 예치금 변동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부담 변동이 있을시에는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그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직영 이외에는 임대등의 편법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만약 이러한 사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떠도는 의혹을 현실로 인정할 것이며 ......
.....( 녹 음 불 가 )
보조금 전액이 회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수위때부터 또 7월달 업무보고, 11월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 감사때 4차례에 걸쳐서 유리 온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다기 보다 부탁을 하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4차례의 지적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런 보고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전달이 안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할때마다 관계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내겠다고 분명히 발언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그때 그때 제대로 된 최종 결재권자의 처방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정 질문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매한 농민들이 피해는 그러한 중대한 과오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 시정 질문 단상에서 각종 시정 질문이 시장에게 쏟아지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남원시의 발전이고 또한 시민에게 피해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또 아주 잘된 남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을 뒷받침해서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은 여론을 중시하고 사업 수행 성과보다는 이 사업이 사업 대상자에게 얼마나 성공성이 있는가?
혹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전혀 없으며 전시 행정적인 사업인가를 잘 판단하여 농민에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은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면 보조금과 융자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마구잡이 식으로 보조금에 현혹 되어서는 그런 사업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들을 유도하고 성공성을 따져서 제대로 된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유리 온실 사업은 4 - 5년전부터 후계자 중앙 연합회에서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니 제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던 사항에서 우리 남원시는 불행하게도 뒤늦게 두군데나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농업 관계 공무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해서 분명히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거대한 보조금 사업은 업자 선정만 제대로 한다고 보면 농민이 많은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도 업자의 본래 계약은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부도를 내버렸기 때문에 자부담 전액을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 부담 저당 설정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부실 업체로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 땀흘려 모은 재산을 날리고 멍든 가슴에 한을 안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우리 남원시의 농정이 진실로 농민의 틈에 서서 농민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 집행만 하고 수익성이 결여되고 사업비만 과다 투자되는 환상적인 사업을 농민이 요구하더라도 성공적인 사업, 내실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광주 신우 신협에 예치된 3억원을 지금 당장 춘향골 농협으로 이동 예치해서 본인의 신용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능력을 인정 받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업 완료 후까지는 이 자부담 예치금 변동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부담 변동이 있을시에는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그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직영 이외에는 임대등의 편법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만약 이러한 사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떠도는 의혹을 현실로 인정할 것이며 ......
.....( 녹 음 불 가 )
보조금 전액이 회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