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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립장 문제와 오성법인등에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1999.07.09(4)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님의 의정 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조금전 시장께서 본 의원의 원고를 읽어 가면 답변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고 사전 요구나 내용 삭제 요구는 분명히 있었고 또 본인들이 잘알테니 다시는 반복 사례가 없도록 재차 촉구하며 추후 반복되면 심각한 의정 활동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립장 선정 추진은 법 문제가 아니라 정서 문제라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올바른 법을 적용하였는데도 심정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법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는 폐촉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폐기물 관리법과 남원시 조례를 잘못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됩니다. 유리 온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 처분 의견서를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농림 사업 지침서 자격 요건 미비, 행정 처분 의견서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조건없는 포기서를 받아드렸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을 인수인계 다 받으라는 조건있는 포기서를 받아준 것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춘향골 농협에 6월 26일 기준 신용 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부당하며 지난 6월 30일자로 광주 신우 신협에 3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7월 1일까지 춘향골 농협에 연체를 물고 있던 대상자가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가 있는 날 연체를 막았습니다. 이 또한 짜맞추기식의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는 문제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후취 담보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회원 농협에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은 중앙회가 대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사업 내용에 유리 온실이 포함된 경우. 4번 사업 신청서에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번 후취 담보 대출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신용 보증서, 채무 관계자가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 신용 대출 한도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대출 취급하고 연계 대출로도 정책 사업자의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출의 결정 여부는 농협에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부당성은 20억원을 투자해서 7억 7,300만원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 농사 지어가지고 과연 7억 7,300만원이나 되는 융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유리 온실 농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종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화훼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생산을 한다든지 당장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 문제가 곧 내일 모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동안에 부정적인 사슬을 끊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반납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9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김종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 활동 및 시정 질문과 관련한 제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과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 발전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에 남원 발전에 양수레 바퀴로써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또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본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으로서의 심정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하루 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서 모든 11만 시민의 걱정과 심려를 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똑같은 심정에서의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 시민의 힘과 우리 집행부 모든 간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잘추진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질문해주신 오성법인 측의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취소 반납치않고 조건부 포기를 승인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 법인의 사업 신청 및 변경 추진 과정에 대한 우리시에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장으로서도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자체 조사토록 했고 또 도에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법인 구성 인원 3분의 2이상이 3년이상 시설 재배 경력 증명이 첨부 되어야 되는데 미첨부가 되었다. 또 조합법인 설립 실적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미만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격 요건이 농림 사업 지침서상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행정 처리 과정중에서 오성 측에서는 사업 포기서를 저희시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오성 측이 다산의 사업 포기서 허위 작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다산에서 오성 측에 과거 동업을 했지만 사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빚어진 이 내용에 대해서 사법부에 고발 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사법부의 판단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계없이 자격 조건등에 지침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업이 지침서상을 준용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성 측에서 허위 서류를 어떻게 냈느냐, 안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정 실무 책임자가 반드시 지침서를 비교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의 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방적인 취소 조치시는 오성 측에서는 기 투자한 사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에 대한 행정 소송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여개 중소 영세 업체들이 연쇄 부도의 우려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고 조속한 시기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 포기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특혜성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정산 처리가 안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포기에 대한 승인 역시도 기 오성 측에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증빙 자료를 통해서 정산 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사업 공모 결과 오성 측에서 다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아마 특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건 내용중에도 자기 자신들의 새롭게 사업자 선정등의 조건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도의적 책임성등을 거론하므로써 부도 업체가 우려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고 정산 처리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입니다. 부지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매매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하겠다는 오히려 오성 측의 입장이 행정의 부당이나 새로운 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사업 계획서상 시설물은 물론 사업 계획 이외의 시설물 어떤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모든 사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특혜 소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조사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본 사업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결과 2개 전업농이 참여 하였습니다. 사전에 자부담 능력에 대한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양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었고 주지시켰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토록 하였으며 심의 위원들께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최종 사업자 선정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6월 30일 자부담과 관련하여 3억원을 광주 신협에 예치시키고 또 연체 300만원에 대해서도 7월 2일날 변제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는 최대한 자기 자신의 사업 능력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증빙 자료를 최대한 첨부할 만큼 첨부해서 심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현금으로 3억원을 보유하는 농가는 아마 대한민국 열악한 농민들중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연체료에 대한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우려하여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아까 본 질문 이후에 점심 시간을 통해서 해당 새로운 사업자 황대연씨에게 실무 책임자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3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의혹처럼 제기했던 과거 오성 측에서 혹시 도와준 것이 아니냐. 사전에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컨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장의 명예를 걸고도 아닌 것이라고 확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것을 파악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에 따르면 우리 남원 지역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출하는 수출 업체 노도 물산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 수출을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 농가 발전이나 농민 소득 증대나 또 수출 영농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업체에서 선도금 형태로 수출 물량을 최대한 유리 온실이 잘마무리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또 물량 확보가 될 경우에 최대한 그런 형태로 빌려주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연씨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을 오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출 농산물 연구회에 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아마 확보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향골 농협의 융자금 대출 실행시 부실 채권 발생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융자금 실행에 대한 부분은 농림부의 농업 정책 자금 관리 지침과 농협의 융자금 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후치 담보등 이런 제반적인 융자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 사업에 따른 추진등 위에서 국고 보조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보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그러한 처리 지침에 준용이 되어서 처리 되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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