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의 의정 방해 활동이 있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조금전 시장께서 본 의원의 원고를 읽어 가면 답변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고 사전 요구나 내용 삭제 요구는 분명히 있었고 또 본인들이 잘알테니 다시는 반복 사례가 없도록 재차 촉구하며 추후 반복되면 심각한 의정 활동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립장 선정 추진은 법 문제가 아니라 정서 문제라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올바른 법을 적용하였는데도 심정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법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는 폐촉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폐기물 관리법과 남원시 조례를 잘못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됩니다.
유리 온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 처분 의견서를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농림 사업 지침서 자격 요건 미비, 행정 처분 의견서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조건없는 포기서를 받아드렸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을 인수인계 다 받으라는 조건있는 포기서를 받아준 것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춘향골 농협에 6월 26일 기준 신용 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부당하며 지난 6월 30일자로 광주 신우 신협에 3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7월 1일까지 춘향골 농협에 연체를 물고 있던 대상자가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가 있는 날 연체를 막았습니다.
이 또한 짜맞추기식의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는 문제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후취 담보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회원 농협에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은 중앙회가 대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사업 내용에 유리 온실이 포함된 경우.
4번 사업 신청서에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번 후취 담보 대출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신용 보증서, 채무 관계자가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 신용 대출 한도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대출 취급하고 연계 대출로도 정책 사업자의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출의 결정 여부는 농협에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부당성은 20억원을 투자해서 7억 7,300만원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 농사 지어가지고 과연 7억 7,300만원이나 되는 융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유리 온실 농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종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화훼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생산을 한다든지 당장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 문제가 곧 내일 모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동안에 부정적인 사슬을 끊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반납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겠습니다.
원고 사전 요구나 내용 삭제 요구는 분명히 있었고 또 본인들이 잘알테니 다시는 반복 사례가 없도록 재차 촉구하며 추후 반복되면 심각한 의정 활동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립장 선정 추진은 법 문제가 아니라 정서 문제라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올바른 법을 적용하였는데도 심정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법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조례는 폐촉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폐기물 관리법과 남원시 조례를 잘못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됩니다.
유리 온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 처분 의견서를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농림 사업 지침서 자격 요건 미비, 행정 처분 의견서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조건없는 포기서를 받아드렸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을 인수인계 다 받으라는 조건있는 포기서를 받아준 것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춘향골 농협에 6월 26일 기준 신용 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부당하며 지난 6월 30일자로 광주 신우 신협에 3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7월 1일까지 춘향골 농협에 연체를 물고 있던 대상자가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가 있는 날 연체를 막았습니다.
이 또한 짜맞추기식의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는 문제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후취 담보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회원 농협에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은 중앙회가 대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사업 내용에 유리 온실이 포함된 경우.
4번 사업 신청서에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번 후취 담보 대출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의 신용 보증서, 채무 관계자가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 신용 대출 한도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대출 취급하고 연계 대출로도 정책 사업자의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출의 결정 여부는 농협에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부당성은 20억원을 투자해서 7억 7,300만원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 농사 지어가지고 과연 7억 7,300만원이나 되는 융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유리 온실 농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종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화훼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생산을 한다든지 당장 운봉에 있는 유리 온실 문제가 곧 내일 모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동안에 부정적인 사슬을 끊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반납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