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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백 약수온천 관련 보충질문
질문의원	윤영준	일자	1999.07.08(3)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파스사는 용역 회사로 자본을 투자할 회사가 새로이 나타나기 전에는 추진이 어려워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설 운동장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고미술협회장 김종춘씨 소유 4,200평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승낙을 받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최후 수단으로 담당자들께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며 김종춘씨로부터 토지 수용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변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구조 조정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정부는 공무원수를 대폭 축소시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시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의 재조정 또는 구조의 재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의 생존이나 필수적 공익 사업이 아닌 분야는 과감히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이 기능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불필요한 조직이나 기능이 생기고 이에 따라 과잉 인력도 생겨나 인력 감축도 해야만 합니다. 1차 구조 조정의 결과 공직 구조가 기능적으로 재구성 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무노동 무임금 공무원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직 사회는 오히려 위화감과 냉소적 분위기만 팽배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행정부가 아닌 무노동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구조 조정의 결과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구조 조정을 원칙에 입각하여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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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영준 의원님께서 약수온천 참여사인 체파스사는 용역사이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이 견실한 투자 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진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체파스사에서 기술과 자본이 견실한 투자 회사를 스위스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희망자 스위스 회사가 5월 17일날 기술진들과 함께 남원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7월 하순에 2차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은 케카이스 사장이 체파스사 차원에서만 이 문제가 추진되다가 실시 설계 분야까지 이미 도립이 되어서 기술진들까지 현지를 방문하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는 우리 남원의 관광 산업 분야에 일대 획기적인 그런 운명을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단 한시도 관심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도 하지 않고 또 지나친 비관도 하지 않고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 운동장 편입 토지 마무리 대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토지주가 마지막 남아 있는 김종춘씨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할 것이냐. 또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경우에 토지 수용령을 내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설 운동장 편입 토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께서도 6∼7 차례 서울을 방문해서 국비 예산 확보 과정중에 시간이 있으면 사무실을 정중히 방문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남원 출신 향우이시고 또 한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선사 시대부터의 문화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관계로 이것이 협의가 된다면 추후에 또 먼 훗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원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토지 수용령을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을 현재까지 통보를 했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장 불변에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까지 협의 매수를 하겠다는 입장에 불변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하신대로 연내의 착공을 위해서 협의 매수가 안될때에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피합니다. 토지 수용령시 가처분 신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결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탁 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입장에 처한다면 행정 입장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협의 매수가 되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1차 구조 조정후 보직 대기자의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2차 구조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단계 구조 조정중의 내용은 일과 기능 중심 위주로 중점 추진을 했습니다. 1차 구조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단계 조직 개편시 각계의 의견과 설문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조직을 작지만 강력한 정부로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고 모든 행정 전문가들의 바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력 운영과 저희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단계 구조 조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구조 조정의 원칙은 2단계 구조 조정을 감축 목표에 대하여 직원 내부의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과 협의 및 또 타 시·군과의 형편을 유지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아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 인원 93명은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균등하게 안배해서 감축되는 방향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 3대 과제는 앞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부분 또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 민간 위탁, 읍·면·동 기능 전환 및 초과 현원의 해소 차원과 민간인이 운영하므로써 효율적인 사무등은 민간 위탁 추진이 바람직한데 오전에 또 이강석 의원님께서 민간 위탁 분야에 대해서 또 반대적인 입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목표는 ' 99년도내까지는 1과 감축, 인원 감축은 약 34% 정도가 됩니다. 2000년도는 인원 감축이 약 33%정도, 2001년도는 인원 감축 34% 이런 대충의 원칙은 세워졌는데 추진 과정에서 좀더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노동 유임금 분야와 관련해서는 1단계 보직 대기자 신분 유해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까지는 자의에 반해서 현실적으로 직권 면직 조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 기간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7명 부분에 대해서 또 과제를 주었다고 그것은 더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25건의 규제 완화등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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