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 약수 온천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파스사는 용역 회사로 자본을 투자할 회사가 새로이 나타나기 전에는 추진이 어려워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설 운동장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고미술협회장 김종춘씨 소유 4,200평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승낙을 받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최후 수단으로 담당자들께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며 김종춘씨로부터 토지 수용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변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구조 조정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정부는 공무원수를 대폭 축소시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공무원의 재량을 최소화시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의 재조정 또는 구조의 재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의 생존이나 필수적 공익 사업이 아닌 분야는 과감히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이 기능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불필요한 조직이나 기능이 생기고 이에 따라 과잉 인력도 생겨나 인력 감축도 해야만 합니다.

1차 구조 조정의 결과 공직 구조가 기능적으로 재구성 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무노동 무임금 공무원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직 사회는 오히려 위화감과 냉소적 분위기만 팽배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행정부가 아닌 무노동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구조 조정의 결과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구조 조정을 원칙에 입각하여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