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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1999.07.08(3)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중 구 시청사의 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구 시청사는 대지 면적 9,056㎡와 건물 2,906㎡로서 장부상 고정 자산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3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남원시청사가 도통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7년간을 관리하지 않은채 방치하여 지금은 청소 차량을 비롯하여 각종 차량들이 빈공터와 건물 사이등에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하고 청사내외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화 되어 있으며 남원의 관문에 이렇게 낡은 건물을 방치하여서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무성하여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하였고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야적장을 만들어서 바라볼 수 조차 없는 흉물의 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에서 관광을 제1로 삼는 남원시에서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지가 매각될때까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지위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남원 관광의 관문 역활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의료원, 남원역, 보건소등 주요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인바 이에 따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할텐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원칙을 도외시한 인사등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흔들고 또한 급여의 삭감이 공무원을 저임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로 전락시켰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감시 대상으로 보는등 공무원 사회는 신바람이 사라진 어둠의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구조 조정과 정년 단축으로 밥그릇 걱정에 이르자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인원의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는 부쩍 늘었다고 하며 불평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120%에 이르는 상여금의 삭감과 250%의 체력 단련비의 삭감으로 경제적 압박까지 받는 바 10년차 7급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에는 주택 대부금, 연금, 의료보험, 기여금, 각종 세금등을 제하고 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남짓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유치원비, 분유값을 빼고 나면 쌀 한말 사기도 어렵다고 하니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원시는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민원 업무의 적극적 해결이라는 미명의 이름으로 일선 동에서 업무가 끝이 나고도 3시간씩이나 연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동을 확인한 결과 겨울철에는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름철에도 부부와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이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내일의 일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난 방지 시설까지 마련 되었으며 전화의 자동 교환 시설까지 설치하고도 2중적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적은 봉급에 괴롭고, 기강 확립과 사정 그리고 구조 조정등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장으로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사회라고 일찍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이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높은 재정 적자와 실업률로 출발 하였지만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정보 고속도로 구축등의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보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필연적으로 종속 지배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경제, 군사적인 종속보다 정보의 종속이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의 종속은 한 국가의 문화까지 단번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정신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든다고 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를 위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시장! 우리 남원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 조직상의 문제만 살펴보면 남원은 전라북도 시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정보영상과를 비롯하여 군산, 익산 심지어 정읍, 김제시까지도 모두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거나 정보담당관을 두어 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홍보실 산하에 겨우 전산정보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보 통신을 홍보의 수단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 아직도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만 하시겠습니까? 이번 제2차 구조 조정에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실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시민 생활 정보지나 소식지 또는 홍보실 제작물을 통한 시정 홍보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실에서 정보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도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지방 행정 정보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시 홈페이지, 놀부텔, 인터넷 신문등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용역을 주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놀부텔 혹은 인뉴스등의 운영을 통한 수입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익 활동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지방 행정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입니다. 이른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잘사는 것이 그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 99년부터 지방 행정 정보화 은행 자료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놓고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컴퓨터 통신을 통한 문서 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중장기 재정 계획을 보면 2000년부터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합니까? 이메일을 통한 전재 결재나 문서 사송은 시간과 인력 절감은 물론 지방 행정의 가장큰 병폐중의 하나인 연고주의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수준을 대폭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의회의 업무 보고시에는 가능한 시디롬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모든 산업의 기초 시설입니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보화를 실현하여 미래에 희망의 분수를 쏘아 올릴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을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1조 건전 재정 운영 제1항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 재정의 수립등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4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 재정 계획과 투·융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무지개 분수 터널 공사 집행 과정을 보면 시장의 예산 편법 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월대와 관련한 사업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 9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승월대 주변의 관광지 조성의 시설비 7억 1,100만원과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비, 승월교 분수 터널 실시 설계비, 춘향 폭포 시설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등으로 교부금 총 8억원이 편성 되었고 예산은 모두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 되었습니다. ' 99년도 본 예산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시설비 5억원이 편성 되고 ' 98년도 이월 사업비중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8억 4,09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 98년 8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보고하면서 승월교 분수 터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8억원의 특별 교부금이 확보되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과 의회의 보고등을 무시하고 최진영 남원시장은 ' 99년 2월 5일 예산에도 없는 승월교 분수 터널 시설 공사를 전격적으로 집행 하였고 4월 28일에는 3,800만원이 추가로 집행 되었습니다. ' 98년 2차 추경에서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와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이 별개의 목으로 편성하여 놓고도 ' 99년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여 더욱 두리뭉실한 사업으로 하여 분수대 시설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장!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과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가 동일한 사업입니까? 동일한 사업이라면 ' 98년 2차 추경에 왜 다른 목으로 부기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이란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 98년도 예산 전용 사례 11건을 보면 대부분 의상 구입비, 홍보용 팜프렛비, 명퇴 수당등으로 사용되어 예산 전용의 취지에 어긋나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 제도의 취지상 이월된 예산은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가 승월교 분수 터널 설치 시설비로 ' 99년도에 전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시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남원시의 현안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 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8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최근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사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남원시 산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시장으로서도 공무원들의 처우 문제라든가 또 임금의 삭감 문제라든가 또 적체된 인사의 문제라든가, 출장 및 당직 근무의 현실화 문제등 각종 사기 진작과 관련한 대책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저희들로서도 또 실·국장들 회의때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될 것이냐 많이 회의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2가지 측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공직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생활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적체된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또 구조 조정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많은 대책들이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침이 현재 시달되지 않고 있지만 당정 협의에서 결론을 맺은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받아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산하 공무원 사기 진작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취미 클럽 및 여가 선용 활동을 위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 토론 실시 및 단합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생일 찾아주기도 이것이 사기 진작하는데 얼마 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시장으로서도 편지도 보내고 또 가족에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우리 공무원 가족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생일이 돌아오면 다 전화를 때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사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드리는 그렇게 또 시장으로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칭찬 이어가기 운동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상록회 운영도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1년을 맞이해서 다른 자치 단체에서 기념 행사를 다 하는 것을 저희시는 기념 행사를 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챙기면서 통상적으로는 과거 관례적으로 계장급이상 간부들만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일용직이상 모든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진하는 업무를 챙겨봤습니다. 또 그분에게 소명감과 보람감을 느끼게 할려고 시장으로서 격려도 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도 챙겨보고 하면서 보람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업무 보고 방식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 연장제 폐지와 관련해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숙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인 자동 경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도가 당직 무인 제도 보완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은 민원 처리와 야간 긴급 사항 및 주민 불편 사항 처리를 위해서 근무자를 지정 연장 근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인 자동 경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직 무인 제도 보완 지침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공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에 한편으로는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봉사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그런 저희들의 숙제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2가지 숙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 긴급 사항 신속 대체 및 주민 위주의 편익 행정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연장제 근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실무자들과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보고 대책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구 시청사 방치 건물 철거 및 주변 정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 시청사는 1992년 현 시청사로 신청 이전 후 용도 폐지되어 2회에 걸쳐 매각 공고한 바 있습니다. 2,740평이나 되는 큰 면적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그동안 안되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워낙 큰 규모의 면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제가 취임 이후에는 더 더군다나 IMF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타진을 해봐도 쉽게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제 입찰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2필지로 분할을 해서 2,000평과 740평으로 해서 2,000평 지역은 현재 구 시청사 본건물이 있는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 740평 규모는 그동안 테니스장으로 활용되던 면적입니다. 이것을 재매각 공고한 결과 7월 7일 740평이 매각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7억 2,200만원에 매각 계약 되었습니다. 구 시청사내 총 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1번은 미화원 창고 또 건설과 그리고 재해 비축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수거 차량 또 건설 장비 차량등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재로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주변의 미관 문제, 관광지로서의 또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로 인한 문제점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거하는 것이 현재로써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각 이전까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56년도에 건축된 본관 앞 2동은 너무나 노후되어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철거후 주변을 정리하여 주변 지역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대안을 제출해 주신 바 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금년 추경 예산에 수정 예산등을 편성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철거 비용 계상을 고려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제 여건등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원 조달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매각 처분 나머지 부지를 매각 처분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의료원등이 이전할 때의 계획등을 물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원은 저희시와 관련된 부지는 아닙니다. 또 건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유 재산입니다. 신축 시설시 바로 현물 변제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각 승인된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으로서 의료원 원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가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해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또 현물 변제등이 앞으로 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대로 계획이 추진될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는 용도 폐지 후 매각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휴 청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종합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바로 의회 청사내에 있는 구 군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저희시가 청소년 인구가 30%가 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도서관등이 전혀 없어서 청소년 문제 또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그런 대책 방안도 대단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공 도서관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정보화 추진 대책 전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 관련 부서의 신설 요구를 주셨고 현재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보 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정책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수시적으로 저희들 간부들과 또 관련 부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Y2K 문제 해결등 여러 가지 정보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업무를 추진하는 정당 기구 신설이 필요함을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지방 행정 조직도 앞으로는 정보 통신 분야에 치중되어 그 기능이 대폭 확대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구조 조정으로 기구가 계속 감축되는 시점에 있고 금년 역시도 본청 실과중에 1개과를 새롭게 감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 통신과를 신규로 신설하게 될 경우에 1개과를 더 감축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등을 통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과 신설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확답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관련 부서 또 간부 회의를 통해서 또 충분한 저희 공직내와 의회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이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세가 비슷한 김제시의 경우 작년에 정보 통신과를 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감축 대상으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 통신과를 감축 대상에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중에 있는 그런 실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2단계 구조 조정시에 정부 통신 분야등 기능 보강을 위해서 통신 기능과 전산 정보 기능을 동일 부서로 조정해서 유사한 기능에 대하여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상호 효율성을 높이수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생존과 번영 차원에서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정보화 수준을 물으셨습니다. 전담과가 없다고 저는 뒤처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과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완벽하게 보완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력 운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충분히 상의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거듭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지금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지방 행정 정보 은행 운영 바로 일반 행정, 의회 분야, 환경, 녹지 분야등 11개 분야 255점 업무 자료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 준비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건축 민원, 무인 민원 자동 발급, 호적 민원등 22개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통신 관련 중장기 계획에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행정 전반의 추진은 ' 94년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해 주 전산계 도입, 정보화 통신망의 운영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 처리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전반을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관내 기관 단체, 업체등 남원 지역 전반에 대한 지역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내 시부가 현재 좀 어려운 실정에 다 똑같이 공이 처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는 남원시 지역 정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네티즌인들에게 시 홈페이지와 놀부텔을 통해 사랑의 남원 또 우리 남원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해서 또 관내 업체 및 상품을 소개하고 전자 상거래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고 많이 연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료 및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연중 무휴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및 읍·면·동 순회 업무 보고를 시디롬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 예산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본 예산 편성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 99년 6월 3일날 우리 남원시의 경우 일본 키류시와 화상 인터넷 대화를 통해서 한·일 영상 회의에 초청이 되어서 저희시에 문화 관광 및 시립 국악단의 공연 모습등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이 시간에 전부다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보화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의 구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보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선 시기에 주민과 행정간에 가로막힌 행정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정말로 현장 행정 위주의 탁상 행정이 아닌 그런 의제 표현이 발로 뛰는 것이지 제가 일꾼 시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보화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꾼 시장이라는 개념은 제 신념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은 아니고 과거 관선 시대나 또 많은 저희 시장들이 시장이라는 직책이 벼슬의 자리, 권력의 자리 또 권위의 자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본연의 위치, 일꾼 사장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그런 자세로 일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월교 사랑의 다리 무지개 분수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항이 혹시 예산 전용등 사업비가 예산서에 편성된대로 집행되지 않고 다르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 전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지개 분수 사업은 ' 98년도 특별 교부세 8억원과 ' 99년도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등 총 1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에서도 시설비목에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되었습니다. 남원 관광지 권역 275,000평내에 승월대와 요천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예산서에 부기로 표기된 남원 관광지 개발 승월대 주변에 충실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13억원을 확보 했지만 8억 9,000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관광지 주변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 교부세로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신청을 하였고 예산 성립전 사용 계획에 ' 98년 9월 9일입니다. 터널 분수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 보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승월교 주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자 ' 98년 9월 29일에서 10월 10일 121일동안 시민, 사회 단체등 2,50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의 상당수인 77%가 분수 터널 개발에 찬동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같은 결과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을 저쪽 관광단지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체류 시간을 좀 많이 묶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밤에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많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 다리를 놨었는데 당초에 이 다리를 놓은 목적과는 다르게 이 다리에 사실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리가 아니였느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변 여건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광한루나 요천의 승월대 주변 이름과 너무나 동떨어진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참 팽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구한 억측들이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과 이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승월대 다리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정말 잘 추진해야 된다. 잘못 추진해서 할 경우에 농담으로 여기에 뛰어내릴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된다 이런 의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도 2달 가까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선출직 시장인데 이것을 만약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만 두어도 아마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했을 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비판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야 되겠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우리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끌여 들일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요구를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이라는 사업 명칭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것은 저희들 남원 관광지 종합 계획표가 있습니다. 남원 관광지 범위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저쪽 강 건너 요천 건너 부분만 관광지 개념으로 해석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쪽 강 건너 요천 건너만 관광지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승사교에서부터 저쪽 춘향대교까지 전체 요천수 전체가 이 관광지 계획에 포함된 275,000평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전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 조경 업체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 98년 11월 10일날 해가지고 중앙 일간지에 입찰 공고를 해서 공개 경쟁 입찰 과정 조명 14개 업체, 전기 7개 업체 참여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으며 ' 99년 2월 6일에서 ' 99년 6월 5일까지 120일간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 문화 관광권을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지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통행객을 의원님들께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분수 터널이 가동할시에 토요일, 일요일은 1일 약 3,000명 정도가 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1,200여명 또 많을때는 2,000여명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가동시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추이도 분석을 해봤는데 인근 지역 정읍, 김제, 광주권, 순천권 또 전주권, 함양, 거창 이 지역권에서 상당히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야간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간 통행객 추계를 말씀드린다면 570,390명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진 촬영지등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운영 계도를 최소한 우리 시민 부담이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신 내용이 있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등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또 말씀을 해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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