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중 구 시청사의 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구 시청사는 대지 면적 9,056㎡와 건물 2,906㎡로서 장부상 고정 자산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3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남원시청사가 도통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7년간을 관리하지 않은채 방치하여 지금은 청소 차량을 비롯하여 각종 차량들이 빈공터와 건물 사이등에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하고 청사내외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화 되어 있으며 남원의 관문에 이렇게 낡은 건물을 방치하여서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무성하여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하였고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야적장을 만들어서 바라볼 수 조차 없는 흉물의 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에서 관광을 제1로 삼는 남원시에서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지가 매각될때까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지위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남원 관광의 관문 역활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의료원, 남원역, 보건소등 주요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인바 이에 따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할텐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원칙을 도외시한 인사등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흔들고 또한 급여의 삭감이 공무원을 저임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로 전락시켰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감시 대상으로 보는등 공무원 사회는 신바람이 사라진 어둠의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구조 조정과 정년 단축으로 밥그릇 걱정에 이르자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인원의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는 부쩍 늘었다고 하며 불평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120%에 이르는 상여금의 삭감과 250%의 체력 단련비의 삭감으로 경제적 압박까지 받는 바 10년차 7급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에는 주택 대부금, 연금, 의료보험, 기여금, 각종 세금등을 제하고 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남짓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유치원비, 분유값을 빼고 나면 쌀 한말 사기도 어렵다고 하니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원시는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민원 업무의 적극적 해결이라는 미명의 이름으로 일선 동에서 업무가 끝이 나고도 3시간씩이나 연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동을 확인한 결과 겨울철에는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름철에도 부부와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이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내일의 일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난 방지 시설까지 마련 되었으며 전화의 자동 교환 시설까지 설치하고도 2중적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적은 봉급에 괴롭고, 기강 확립과 사정 그리고 구조 조정등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장으로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사회라고 일찍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이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높은 재정 적자와 실업률로 출발 하였지만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정보 고속도로 구축등의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보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필연적으로 종속 지배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경제, 군사적인 종속보다 정보의 종속이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의 종속은 한 국가의 문화까지 단번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정신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든다고 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를 위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시장!
우리 남원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 조직상의 문제만 살펴보면 남원은 전라북도 시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정보영상과를 비롯하여 군산, 익산 심지어 정읍, 김제시까지도 모두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거나 정보담당관을 두어 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홍보실 산하에 겨우 전산정보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보 통신을 홍보의 수단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
아직도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만 하시겠습니까?
이번 제2차 구조 조정에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실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시민 생활 정보지나 소식지 또는 홍보실 제작물을 통한 시정 홍보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실에서 정보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도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지방 행정 정보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시 홈페이지, 놀부텔, 인터넷 신문등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용역을 주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놀부텔 혹은 인뉴스등의 운영을 통한 수입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익 활동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지방 행정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입니다.
이른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잘사는 것이 그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 99년부터 지방 행정 정보화 은행 자료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놓고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컴퓨터 통신을 통한 문서 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중장기 재정 계획을 보면 2000년부터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합니까?
이메일을 통한 전재 결재나 문서 사송은 시간과 인력 절감은 물론 지방 행정의 가장큰 병폐중의 하나인 연고주의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수준을 대폭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의회의 업무 보고시에는 가능한 시디롬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모든 산업의 기초 시설입니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보화를 실현하여 미래에 희망의 분수를 쏘아 올릴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을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1조 건전 재정 운영 제1항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 재정의 수립등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4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 재정 계획과 투·융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무지개 분수 터널 공사 집행 과정을 보면 시장의 예산 편법 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월대와 관련한 사업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 9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승월대 주변의 관광지 조성의 시설비 7억 1,100만원과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비, 승월교 분수 터널 실시 설계비, 춘향 폭포 시설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등으로 교부금 총 8억원이 편성 되었고 예산은 모두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 되었습니다.
' 99년도 본 예산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시설비 5억원이 편성 되고 ' 98년도 이월 사업비중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8억 4,09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 98년 8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보고하면서 승월교 분수 터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8억원의 특별 교부금이 확보되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과 의회의 보고등을 무시하고 최진영 남원시장은 ' 99년 2월 5일 예산에도 없는 승월교 분수 터널 시설 공사를 전격적으로 집행 하였고 4월 28일에는 3,800만원이 추가로 집행 되었습니다.
' 98년 2차 추경에서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와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이 별개의 목으로 편성하여 놓고도 ' 99년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여 더욱 두리뭉실한 사업으로 하여 분수대 시설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장!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과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가 동일한 사업입니까?
동일한 사업이라면 ' 98년 2차 추경에 왜 다른 목으로 부기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이란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 98년도 예산 전용 사례 11건을 보면 대부분 의상 구입비, 홍보용 팜프렛비, 명퇴 수당등으로 사용되어 예산 전용의 취지에 어긋나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 제도의 취지상 이월된 예산은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가 승월교 분수 터널 설치 시설비로 ' 99년도에 전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시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남원시의 현안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 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중 구 시청사의 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구 시청사는 대지 면적 9,056㎡와 건물 2,906㎡로서 장부상 고정 자산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43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남원시청사가 도통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7년간을 관리하지 않은채 방치하여 지금은 청소 차량을 비롯하여 각종 차량들이 빈공터와 건물 사이등에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하고 청사내외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화 되어 있으며 남원의 관문에 이렇게 낡은 건물을 방치하여서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무성하여 파리, 모기등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하였고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 야적장을 만들어서 바라볼 수 조차 없는 흉물의 장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에서 관광을 제1로 삼는 남원시에서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지가 매각될때까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지위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남원 관광의 관문 역활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의료원, 남원역, 보건소등 주요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인바 이에 따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할텐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원칙을 도외시한 인사등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흔들고 또한 급여의 삭감이 공무원을 저임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로 전락시켰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감시 대상으로 보는등 공무원 사회는 신바람이 사라진 어둠의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구조 조정과 정년 단축으로 밥그릇 걱정에 이르자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인원의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는 부쩍 늘었다고 하며 불평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120%에 이르는 상여금의 삭감과 250%의 체력 단련비의 삭감으로 경제적 압박까지 받는 바 10년차 7급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에는 주택 대부금, 연금, 의료보험, 기여금, 각종 세금등을 제하고 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남짓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유치원비, 분유값을 빼고 나면 쌀 한말 사기도 어렵다고 하니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원시는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민원 업무의 적극적 해결이라는 미명의 이름으로 일선 동에서 업무가 끝이 나고도 3시간씩이나 연장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동을 확인한 결과 겨울철에는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위험을 느끼고 있었으며 여름철에도 부부와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이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내일의 일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난 방지 시설까지 마련 되었으며 전화의 자동 교환 시설까지 설치하고도 2중적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적은 봉급에 괴롭고, 기강 확립과 사정 그리고 구조 조정등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장으로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사회라고 일찍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이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높은 재정 적자와 실업률로 출발 하였지만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정보 고속도로 구축등의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은 경제대국, 군사대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보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필연적으로 종속 지배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경제, 군사적인 종속보다 정보의 종속이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의 종속은 한 국가의 문화까지 단번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정신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정보,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든다고 하여 정보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를 위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시장!
우리 남원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 조직상의 문제만 살펴보면 남원은 전라북도 시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정보영상과를 비롯하여 군산, 익산 심지어 정읍, 김제시까지도 모두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거나 정보담당관을 두어 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홍보실 산하에 겨우 전산정보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보 통신을 홍보의 수단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
아직도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만 하시겠습니까?
이번 제2차 구조 조정에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실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시민 생활 정보지나 소식지 또는 홍보실 제작물을 통한 시정 홍보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실에서 정보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도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지방 행정 정보화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시 홈페이지, 놀부텔, 인터넷 신문등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용역을 주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나 놀부텔 혹은 인뉴스등의 운영을 통한 수입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익 활동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지방 행정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입니다.
이른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잘사는 것이 그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 99년부터 지방 행정 정보화 은행 자료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놓고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컴퓨터 통신을 통한 문서 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중장기 재정 계획을 보면 2000년부터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가능합니까?
이메일을 통한 전재 결재나 문서 사송은 시간과 인력 절감은 물론 지방 행정의 가장큰 병폐중의 하나인 연고주의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수준을 대폭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의회의 업무 보고시에는 가능한 시디롬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모든 산업의 기초 시설입니다.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보화를 실현하여 미래에 희망의 분수를 쏘아 올릴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을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1조 건전 재정 운영 제1항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 재정의 수립등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4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 재정 계획과 투·융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무지개 분수 터널 공사 집행 과정을 보면 시장의 예산 편법 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월대와 관련한 사업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 9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승월대 주변의 관광지 조성의 시설비 7억 1,100만원과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비, 승월교 분수 터널 실시 설계비, 춘향 폭포 시설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등으로 교부금 총 8억원이 편성 되었고 예산은 모두 추경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 되었습니다.
' 99년도 본 예산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시설비 5억원이 편성 되고 ' 98년도 이월 사업비중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8억 4,09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 98년 8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보고하면서 승월교 분수 터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8억원의 특별 교부금이 확보되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과 의회의 보고등을 무시하고 최진영 남원시장은 ' 99년 2월 5일 예산에도 없는 승월교 분수 터널 시설 공사를 전격적으로 집행 하였고 4월 28일에는 3,800만원이 추가로 집행 되었습니다.
' 98년 2차 추경에서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와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이 별개의 목으로 편성하여 놓고도 ' 99년에는 남원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여 더욱 두리뭉실한 사업으로 하여 분수대 시설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장!
승월대 주변 개발 사업과 승월교 분수 터널 공사가 동일한 사업입니까?
동일한 사업이라면 ' 98년 2차 추경에 왜 다른 목으로 부기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이란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 98년도 예산 전용 사례 11건을 보면 대부분 의상 구입비, 홍보용 팜프렛비, 명퇴 수당등으로 사용되어 예산 전용의 취지에 어긋나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 제도의 취지상 이월된 예산은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시설비가 승월교 분수 터널 설치 시설비로 ' 99년도에 전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시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남원시의 현안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 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