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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1998.12.04(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정한 인사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바 있지만 최진영 시장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 1,300여 공직자들의 조직에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청렴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 행정이 되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시장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해바라기성 공직자가 없고 시장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잘하면 승진도 되고 소질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 적소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음 인사때 부터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많은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답변에서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다 했지만 모든 법령과 규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 고유 권한이지 마치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이므로 시민의 대중적인 의사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인·허가 권한도 모든 법령과 규범내에서 시장의 고유 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인사는 최진영 시장 취임 이후 첫번째 인사 작품입니다. 인사를 아주 잘하여 박수도 받고 하였다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잘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그 잘된 인사 내용이 무엇이며 잘못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남원시의 앞으로 있을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시기와 방향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인원 감축은 필연코 하여야 되는데 그 규모와 감축 대상자 기준은 지난번 9월달에 단행한 내용과 같아야 형평성이 있고 인사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9월달에 단행한 인사에서 대기 발령시킨 공무원을 보직 변경 발령없이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상당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수당등 이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무원 근평 제도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즉 경력 점수와 교육 훈련 점수, 상훈 점수등은 문제가 없으나 근평 점수에 대하여는 불신을 하는데 이러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인사 규칙에 정해진 조그마한 근거를 미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인사 담당 부서가 남원시인데 인사 규칙은 하나의 내부 사항이고 하위 근거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즉 지방 자치법 제36조에서 엄연히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도 국회나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이외에는 당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의 규정에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평정, 승진 서열, 명부 작성등이 개인의 사생활 업무입니까? 엄연히 공적 생활 업무이지요. 이번 총무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인사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감사를 회피하여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감사 회피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남원시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부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밤 낮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부채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빚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원시장에 취임하면 절대 빚은 더이상 지지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시장 취임 한달도 안되어 3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를 의회에 하였지요? 이번에 의회에 또 승인 요구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부담금 56억 8,700만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10억원 해서 66억 8,7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채가 금년 7월 1일 현재는 원금 476억 1,800만원 이에 대한 이자가 171억원으로써 총 647억 1,800만원인데 금년말이면 총 얼마나 되며 남원시민 1인당 얼마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까?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광역 상수도 시설에 따른 남원시 부담으로 내년도에 총 66억 8,700만원이나 되는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 12억원을 전입시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에 비해 3억원이 줄었는데 빚을 갚아 나가려면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금년보다도 3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진영 시장 공약대로 빚을 더 이상지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는 남원시 재정 운영이 되려면 일반 회계의 각종 행사비나 풀 보조비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와 선심성 예산인 풀 사업비등을 줄여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면 광역 상수도 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 승인 요구되어 있는 내년초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동산에 가서 죽은 사람 사유를 들어보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이 없듯이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고 또 만들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말 빚없는 남원시를 만들고 싶은 당초 최진영 시장의 뜻에 그릇된 답변이 안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과거 시·군 통합전 남원군 의회 시설로써 ' 91년도 지방 기초 의회가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시설 준비없이 급조되어 시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군 통합된 현재의 의원 숫자로는 이 시설이 비좁고 빈약한 상황이며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집행부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아무래도 적게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은 너무도 잘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회 청사를 시청 테니스장 자리에 건립토록 의회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의회 청사 건립은 유보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로부터 ' 95년 8월 29일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현재 남원시에서 이율이 높은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이자만 해도 7억원이 훨씬 넘은 불로 소득을 남원시가 취하고 있어 그만큼 농협 조합원인 남원시민이 농협으로부터 자금 이용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는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건립을 유보하면서 여성회관은 현재 있는 시설도 아직은 부족함이 없는데 조산동에다 3억원의 빚을 내어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데 과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원이란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지? 아무리 싸디싼 이자로 빚을 낸다 하여도 빚은 빚이란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의 이 어려운 시대에 의회 청사를 꼭 건립하자는 것보다는 의회 청사가 이대로 언제까지 있어야 할 것인가? 의회 청사가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 단체가 전라북도내에서는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20억원의 농협 무이자와 그동안 이자 약 8억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액에 조금만 시비를 보태면 의회 청사 건립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로서는 의회 청사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농협에서 차입한 20억원과 부당하게 불로 소득을 한 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이자액을 하루라도 빨리 농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 돌려주실 계획인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협에서는 이 자금이 회수된 후 의회 청사를 건립하겠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려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시장은 농협과 의견 절충을 해보셨는지? 시청사내 테니스장을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시장 임의로 주차장과 시민 공원을 만들었는데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된 장소였고 또 지금 당장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의회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장소로써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여 의회 청사를 건립하면 다목적이고 별도 주차장 시설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더욱이 시청사내 주차장 시설은 공공 시설로써 공공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인 주차장이나 시민 휴식 공간 시설을 하려면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공설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공설 운동장 건립은 11만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의 도장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 85년도에 공설 운동장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한 후 약 10여년 후인 ' 94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고 ' 96년도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하여 소요 총 사업비 206억원, 본부석 18단과 야외석 12단의 철근 콘크리제 스탠드와 천연 잔디구장 그리고 9면 테니스장 시설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당시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으며 다수 의견에 의하면 현 설계된 내용대로 ' 97년 6월에 결정하여 ' 97년 8월 14일날 납품된 실시 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를 거쳐 ' 97년 10월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47,648평 계획에 43,388평을 매입하고 4,260평만 미매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영구적이고 미래지향적 시설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재설계가 필요없이 조기 착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기의 전국 규모 시합 개최가 가능하여 전국 규모의 경기를 남원 공설 운동장에서 자주 개최함으로써 남원인의 체력 향상은 물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 몇 가지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계획은 당초 ' 96년부터 2002년까지 현 실시 설계 계획대로 기간내에 차질없이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할 것인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토지 개발비를 제외한 소요 사업비 176억원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100억원 정도로 하여 철근 콘크리트 스탠드를 토제 잔디 스탠드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토사 유실 우려가 있고 관람석 불편이 초래되며 전국 규모 경기는 할 수 없는 동네 운동장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어 기술 심의를 마치고 토지 매입까지 거의 완료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실시 설계를 한다면 기 투자된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1억 4,000만원과 앞으로 추가 변경 설계 용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며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3억여원 가량의 예산과 필요 이상의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건설 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 심의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대한 소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자연히 착공이 늦어지면 최시장 임기내에 완공하여 최시장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차질을 우려해서 100억원이하 규모로 축소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사업 기간을 늘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이백면에 소재한 문화체육 센터가 있고 그옆에 축구 경기장이 있으니까 IMF 시대를 넘겨 건설하도록 당분간 유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에 따른 변경 계획은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하여 선진 지역 사례와 당초 설계된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전공학계의 의견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 계획은 기획 부서에서 변경 사업 설명을 사업 주관 부서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건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남원시 행정 체제가 과연 독선적인 행정 수단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의사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2.0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맨먼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데 9월 22일자 인사가 잘된 인사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가? 인사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시장이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잘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인사권자가 어떤 입장을 견지 해서 인사를 했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때에도 제가 성심 성의껏 제 소신있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도 충분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해서인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 사심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마 과거의 관행처럼 또는 의례히 반복처럼 인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구설수, 좋지 못한 그런 구설수는 적어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단 한치의 부끄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당당하고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일례로 승진이 한명이 있다. 그러면 보통 2명, 3명 정도가 또 그 이상으로 경합을 합니다. 한명의 승진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선택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족스럽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가 잘된 인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인지는 그 되지않은 두분 또 세분이 저사람 될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구나 그리고 참 고심을 했구나 적어도 시장이 돈먹고 인사는 안했겠구나 그런 신뢰가 있다면은 그것은 잘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랜 공직 기간에 있다고 해서 그분을 승진을 시켰거나 어느 자리에 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그 당시에 인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주준 부시장께서 지금 영전을 하셨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처럼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실무자들과 간부들과 상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하나 하나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인사를 한 사례는 과거에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부분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고 그러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책임 실무자 간부들도 계시고 또 이번 인사와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폭넓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집요하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번 일을 할려고 하는 저희 남원시의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여러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평정중 근무 평정에 대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근평과 관련해서 신뢰를 못했습니다. 승진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승진 임용 배수의 범위내에서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 연령, 직렬등을 저는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 토목, 지적, 환경, 보건등 기술 부서 공무원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보 임용도 대상자의 능력과 적성, 연고지, 경력등을 하위직 수평 이동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전체 공무원들을 일일이 면담도 하면서 다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인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인사 원칙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근평과 관련해서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의 내지 제31조의 4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정 시기는 5급, 6급 및 지도직은 6월말과 12월말에 그리고 7급이하 기능직은 3월말과 9월말에 각각 2회에 걸쳐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및 직무 수행 태도등을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 취임 이후에는 5급, 6급 및 지도직은 6월말과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근평이 제 취임 이후에는 안되고 있고 7급이하는 지난 9월말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무 성적 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평정자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로 실·과·소 및 읍·면·동장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 감독관인 국장, 소장이 담당을 합니다. 평정 절차는 부서장이 작성한 근무 평정서를 기초로 국단위 서열 명부가 작성되고 이를 근무 성적 평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평정 단위 서열 명부를 기초로 직급 및 직렬별로 개인별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업무 추진 실적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직속 부서장인 실·과·소장, 읍·면·동장과 국·소장이 직접 근무 평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근무 평정으로 인한 불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불만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실·과·소장 책임자들에게 정말로 공정하고 일 열심히하는 사람, 제대로 일하는 사람, 공직자로서의 투명을 지킨 사람 위주로 근무 평정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시장의 눈으로 봤을때 그것을 그 책임자들이 잘못 평정을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장은 그 평정자의 인격과 업무 능력과 그리고 사심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 평정은 정말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의 위계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조직의 단합과 시민에게 시정 혁신의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올바르게 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후 대기 공무원중 수당 지급 불이익과 관련해서 8명이 본인의 희망과 그리고 해당 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재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지금 보직 대기를 하면 새롭게 신규 채용을 한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오랜 경륜이 계시기 때문에 1년동안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또 현업 부서에서 일하실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 대기자든지 또 일반직이든지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및 수당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외 근무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더이상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의 미제출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방 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장복수 의원님께서 지금 공무원이신데 그 상급 책임자가 장복수 의원님을 평가한 것이 모두 공개되었다고 생각했을때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의 상급자가 평가할때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과연 위의 상급자에 대해서 마음 속으로 충정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볼때라도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원시 부채에 관련해서도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고 또 저도 역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저로서도 판단이 혼미스럽습니다. 부채를 걱정하시고 빚을 한푼도 지지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 건립을 말씀하시고 또 공설 운동장 건립 200억원을 또 말씀을 하시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모순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98년 7월 1일 현재 말씀하신대로 부채 647억원, 금년말 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773억원으로 원금이 539억원 또 이자가 234억원이며 이중 순시비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314억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특별회계 채무는 459억원입니다. 사업별 부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시, 읍·면·동 청사 신축외 14건에 그동안 부채 현황을 보니까 314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외 5건에 459억원입니다. 지방채 문제는 장복수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추가 발행을 억제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 채무 비율 상한선이 지금 20%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여러가지 심사 기준입니다. 현재 4.1%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빚을 최대한 부채를 억제해야 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 투자 재원 충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지방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아까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3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억원 부분은 고민을 해서 제가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의 건의를 받고 약 일주일 가까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연리 3%입니다. 투자적 입장에서 봤을때는 오히려 정말로 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물론 명목은 여성회관 신축 비용이지만 만약에 그 비용이 없으면 다른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부채를 가지고 또는 다른 재정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 이자를 활용하는 것이 경영 행정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문제와 보건소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공사 진행이 내년 6월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저대로 방치를 해두고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구조물 그대로 두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 가운데에도 짓는것 그 고통 이상으로 전 시민이 활용을 해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로서는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채 상환이 보통 일반회계 채무가 3%내지 8%의 장기 저리의 자금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이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운영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황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주어진 상환 이 기간과 장기 저리의 자금 운용 이런 운영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의 지원이 있어야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억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제 공약 사항입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취임해서 전반적인 그동안의 민선 1기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들을 분석해보면서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물 공급, 청사 기금등은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장기 저리를 가지고 하지만 특히 광역 상수도 물 문제 해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아마 전 시민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되더라도 결국은 재원이 없는 형편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빚을 안낸다는 그런 명분만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지 않을 것이냐. 매년 몇 십억씩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 만큼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공약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만 문제는 악성 부채가 문제입니다. 우리 남원시 주식회사를 부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악성 채무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채는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 투자성 기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에 어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때 부터 만약에 부채를 냈다면 아버지때, 손자때 또 이후에까지 계속 활용을 해가면서 투자성 개념의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갚아나가는 그런 차원의 부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모성 차원의 부채를 내는 것은 저는 억제합니다. 그리고 악성 채무 부분은 철저하게 판단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광역 상수도 부담금 66억 8,700만원 지방채 충당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입해야 할 금액은 ' 99년도에 광역 상수도 사업 시비 부담금 57억원과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10억원등 67억원입니다. ' 99년 이후에도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과 수수 사업은 2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으로 시 재정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고 큰 부담입니다. 다만 광역 상수도 정수 시설을 전액 국비로 설치하도록 꾸준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공동 건의문도 올리고 있고 지금 촉구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다행스럽게 수도법 개정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희소식을 현재까지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장 시설비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243억원중 현재 112억원이 부담 되었고 아직도 상당한 액수를 부담해야 될 요인중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노력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를 해서 정말 바라건데 국회 차원의 또 관계 부서에도 강력히 건의문을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부터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 사항도 드립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으로 3억원이 줄었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 98년도 수준으로 계상하려 했습니다. ' 99년도 가용 재원이 아시다시피 IMF 사태 이후에 국가 교부금 또 양여금 모든 부분에서 전국 자치 단체가 줄어서 너무 열악합니다. 3억원은 줄였습니다만 이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 개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상향 조정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시에서 봤을때 약 50억내지 60억원 정도가 내년도 교부세로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 예산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풀 사업비등을 줄여 상수도 지방채 상환해서 수정 예산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풀 사업비는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 정비등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시고 모든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는 없을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주민 숙원 사업비에 요구 사항은 15배를 요구합니다. 재원이 약 18억원 또는 2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무려 150억원,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김종진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복수 의원님께서 의회의 의견대로 집행부와 같은 장소에 존치할 의지가 있느냐? 의회 청사 기채액에 대한 발생 이자를 농협에 반납해야 하지 않는가? 농협에서는 현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기채를 요구할 경우 협상 의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회가 정말로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가지 지역 발전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시의 형편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자신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또 의원님들의 요구에 동감하고도 있고 타 자치 단체를 보면 몇 년전에 거의 좋은 청사를 건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통합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유휴 청사가 많은 상태이고 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의 경제 여건과 시민의 정서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채액에 대한 발생 이자 5억 4,000만원은 일반 재원으로 사용 되었으며 상환 조건에 반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데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물론 전임 시장때 부터 현재 저한테까지 올때까지 시장이 다른데에 쓴 것도 아니고 착복한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주민 숙원 사업 해결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농협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기여를 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시에서도 아까 조합원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조합원도 한분 한분이 농협 조합원이기 전에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막대한 예산을 농협에 예탁을 해서 시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농협도 저희시로 인해서 또 시민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두개 부분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협 대부금 20억원의 일시 상환은 예산 사정상 어렵습니다. 의회 청사가 확보될때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금년 결산 추경에 3억원을 현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예산 사정은 어렵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고 또 농협의 어려운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금년 결산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해서 상환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 상환 과정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시고 잘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도 시청 테니스장을 일단 주차장으로 해서 시민 휴식 공간과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된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의회 청사 건립 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에다 왜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봐주시고 오히려 지금도 만약 그 자리에 소수 몇 명을 위한 테니스장이 있는 것과 지금 많은 시민들이 주차에 의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탁트인 넓은 공간 속에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과 비교를 하시면 시장으로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아마 장의원님께서도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답변드린대로 그런데 오전에는 지지 말라고 하시고 오후에는 지으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설 운동장은 근본적으로 생활 체육 시설, 환경 친화적 시설, 우리 실정에 맞는 알뜰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안대로 추진한다면 그 이후의 시행 착오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는 그런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하동, 김제, 정읍, 전주 각 지역의 공설 운동장을 거의 빠짐없이 가보았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가까운 하동에 한번만 가시면 아마 다른 판단을 또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1년에 전국 대회 유치한다고 해봤자 한 두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입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이나 또 예산의 우선 순위, 투자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의 토대식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을 가보니까 확연하게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 맞겠구나 이것이 판단이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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