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바 있지만 최진영 시장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 1,300여 공직자들의 조직에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청렴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 행정이 되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시장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해바라기성 공직자가 없고 시장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잘하면 승진도 되고 소질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 적소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음 인사때 부터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많은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답변에서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다 했지만 모든 법령과 규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 고유 권한이지 마치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이므로 시민의 대중적인 의사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인·허가 권한도 모든 법령과 규범내에서 시장의 고유 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인사는 최진영 시장 취임 이후 첫번째 인사 작품입니다.
인사를 아주 잘하여 박수도 받고 하였다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잘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그 잘된 인사 내용이 무엇이며 잘못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남원시의 앞으로 있을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시기와 방향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인원 감축은 필연코 하여야 되는데 그 규모와 감축 대상자 기준은 지난번 9월달에 단행한 내용과 같아야 형평성이 있고 인사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9월달에 단행한 인사에서 대기 발령시킨 공무원을 보직 변경 발령없이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상당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수당등 이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무원 근평 제도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즉 경력 점수와 교육 훈련 점수, 상훈 점수등은 문제가 없으나 근평 점수에 대하여는 불신을 하는데 이러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인사 규칙에 정해진 조그마한 근거를 미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인사 담당 부서가 남원시인데 인사 규칙은 하나의 내부 사항이고 하위 근거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즉 지방 자치법 제36조에서 엄연히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도 국회나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이외에는 당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의 규정에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평정, 승진 서열, 명부 작성등이 개인의 사생활 업무입니까?
엄연히 공적 생활 업무이지요.
이번 총무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인사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감사를 회피하여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감사 회피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남원시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부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밤 낮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부채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빚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원시장에 취임하면 절대 빚은 더이상 지지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시장 취임 한달도 안되어 3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를 의회에 하였지요?
이번에 의회에 또 승인 요구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부담금 56억 8,700만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10억원 해서 66억 8,7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채가 금년 7월 1일 현재는 원금 476억 1,800만원 이에 대한 이자가 171억원으로써 총 647억 1,800만원인데 금년말이면 총 얼마나 되며 남원시민 1인당 얼마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까?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광역 상수도 시설에 따른 남원시 부담으로 내년도에 총 66억 8,700만원이나 되는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 12억원을 전입시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에 비해 3억원이 줄었는데 빚을 갚아 나가려면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금년보다도 3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진영 시장 공약대로 빚을 더 이상지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는 남원시 재정 운영이 되려면 일반 회계의 각종 행사비나 풀 보조비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와 선심성 예산인 풀 사업비등을 줄여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면 광역 상수도 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 승인 요구되어 있는 내년초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동산에 가서 죽은 사람 사유를 들어보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이 없듯이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고 또 만들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말 빚없는 남원시를 만들고 싶은 당초 최진영 시장의 뜻에 그릇된 답변이 안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과거 시·군 통합전 남원군 의회 시설로써 ' 91년도 지방 기초 의회가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시설 준비없이 급조되어 시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군 통합된 현재의 의원 숫자로는 이 시설이 비좁고 빈약한 상황이며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집행부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아무래도 적게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은 너무도 잘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회 청사를 시청 테니스장 자리에 건립토록 의회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의회 청사 건립은 유보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로부터 ' 95년 8월 29일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현재 남원시에서 이율이 높은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이자만 해도 7억원이 훨씬 넘은 불로 소득을 남원시가 취하고 있어 그만큼 농협 조합원인 남원시민이 농협으로부터 자금 이용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는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건립을 유보하면서 여성회관은 현재 있는 시설도 아직은 부족함이 없는데 조산동에다 3억원의 빚을 내어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데 과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원이란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지?
아무리 싸디싼 이자로 빚을 낸다 하여도 빚은 빚이란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의 이 어려운 시대에 의회 청사를 꼭 건립하자는 것보다는 의회 청사가 이대로 언제까지 있어야 할 것인가?
의회 청사가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 단체가 전라북도내에서는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20억원의 농협 무이자와 그동안 이자 약 8억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액에 조금만 시비를 보태면 의회 청사 건립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로서는 의회 청사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농협에서 차입한 20억원과 부당하게 불로 소득을 한 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이자액을 하루라도 빨리 농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 돌려주실 계획인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협에서는 이 자금이 회수된 후 의회 청사를 건립하겠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려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시장은 농협과 의견 절충을 해보셨는지?
시청사내 테니스장을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시장 임의로 주차장과 시민 공원을 만들었는데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된 장소였고 또 지금 당장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의회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장소로써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여 의회 청사를 건립하면 다목적이고 별도 주차장 시설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더욱이 시청사내 주차장 시설은 공공 시설로써 공공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인 주차장이나 시민 휴식 공간 시설을 하려면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공설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공설 운동장 건립은 11만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의 도장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 85년도에 공설 운동장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한 후 약 10여년 후인 ' 94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고 ' 96년도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하여 소요 총 사업비 206억원, 본부석 18단과 야외석 12단의 철근 콘크리제 스탠드와 천연 잔디구장 그리고 9면 테니스장 시설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당시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으며 다수 의견에 의하면 현 설계된 내용대로 ' 97년 6월에 결정하여 ' 97년 8월 14일날 납품된 실시 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를 거쳐 ' 97년 10월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47,648평 계획에 43,388평을 매입하고 4,260평만 미매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영구적이고 미래지향적 시설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재설계가 필요없이 조기 착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기의 전국 규모 시합 개최가 가능하여 전국 규모의 경기를 남원 공설 운동장에서 자주 개최함으로써 남원인의 체력 향상은 물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 몇 가지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계획은 당초 ' 96년부터 2002년까지 현 실시 설계 계획대로 기간내에 차질없이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할 것인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토지 개발비를 제외한 소요 사업비 176억원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100억원 정도로 하여 철근 콘크리트 스탠드를 토제 잔디 스탠드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토사 유실 우려가 있고 관람석 불편이 초래되며 전국 규모 경기는 할 수 없는 동네 운동장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어 기술 심의를 마치고 토지 매입까지 거의 완료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실시 설계를 한다면 기 투자된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1억 4,000만원과 앞으로 추가 변경 설계 용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며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3억여원 가량의 예산과 필요 이상의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건설 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 심의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대한 소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자연히 착공이 늦어지면 최시장 임기내에 완공하여 최시장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차질을 우려해서 100억원이하 규모로 축소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사업 기간을 늘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이백면에 소재한 문화체육 센터가 있고 그옆에 축구 경기장이 있으니까 IMF 시대를 넘겨 건설하도록 당분간 유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에 따른 변경 계획은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하여 선진 지역 사례와 당초 설계된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전공학계의 의견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 계획은 기획 부서에서 변경 사업 설명을 사업 주관 부서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건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남원시 행정 체제가 과연 독선적인 행정 수단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의사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바 있지만 최진영 시장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 1,300여 공직자들의 조직에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청렴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 행정이 되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시장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해바라기성 공직자가 없고 시장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잘하면 승진도 되고 소질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 적소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음 인사때 부터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많은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답변에서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다 했지만 모든 법령과 규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 고유 권한이지 마치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이므로 시민의 대중적인 의사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인·허가 권한도 모든 법령과 규범내에서 시장의 고유 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인사는 최진영 시장 취임 이후 첫번째 인사 작품입니다.
인사를 아주 잘하여 박수도 받고 하였다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잘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그 잘된 인사 내용이 무엇이며 잘못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남원시의 앞으로 있을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시기와 방향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인원 감축은 필연코 하여야 되는데 그 규모와 감축 대상자 기준은 지난번 9월달에 단행한 내용과 같아야 형평성이 있고 인사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9월달에 단행한 인사에서 대기 발령시킨 공무원을 보직 변경 발령없이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상당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수당등 이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무원 근평 제도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즉 경력 점수와 교육 훈련 점수, 상훈 점수등은 문제가 없으나 근평 점수에 대하여는 불신을 하는데 이러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인사 규칙에 정해진 조그마한 근거를 미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인사 담당 부서가 남원시인데 인사 규칙은 하나의 내부 사항이고 하위 근거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즉 지방 자치법 제36조에서 엄연히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도 국회나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이외에는 당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의 규정에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평정, 승진 서열, 명부 작성등이 개인의 사생활 업무입니까?
엄연히 공적 생활 업무이지요.
이번 총무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인사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감사를 회피하여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감사 회피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남원시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부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밤 낮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부채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빚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원시장에 취임하면 절대 빚은 더이상 지지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시장 취임 한달도 안되어 3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를 의회에 하였지요?
이번에 의회에 또 승인 요구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부담금 56억 8,700만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10억원 해서 66억 8,7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채가 금년 7월 1일 현재는 원금 476억 1,800만원 이에 대한 이자가 171억원으로써 총 647억 1,800만원인데 금년말이면 총 얼마나 되며 남원시민 1인당 얼마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까?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광역 상수도 시설에 따른 남원시 부담으로 내년도에 총 66억 8,700만원이나 되는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 12억원을 전입시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에 비해 3억원이 줄었는데 빚을 갚아 나가려면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금년보다도 3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진영 시장 공약대로 빚을 더 이상지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는 남원시 재정 운영이 되려면 일반 회계의 각종 행사비나 풀 보조비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와 선심성 예산인 풀 사업비등을 줄여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면 광역 상수도 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 승인 요구되어 있는 내년초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동산에 가서 죽은 사람 사유를 들어보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이 없듯이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고 또 만들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말 빚없는 남원시를 만들고 싶은 당초 최진영 시장의 뜻에 그릇된 답변이 안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과거 시·군 통합전 남원군 의회 시설로써 ' 91년도 지방 기초 의회가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시설 준비없이 급조되어 시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군 통합된 현재의 의원 숫자로는 이 시설이 비좁고 빈약한 상황이며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집행부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아무래도 적게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은 너무도 잘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회 청사를 시청 테니스장 자리에 건립토록 의회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의회 청사 건립은 유보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로부터 ' 95년 8월 29일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현재 남원시에서 이율이 높은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이자만 해도 7억원이 훨씬 넘은 불로 소득을 남원시가 취하고 있어 그만큼 농협 조합원인 남원시민이 농협으로부터 자금 이용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는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건립을 유보하면서 여성회관은 현재 있는 시설도 아직은 부족함이 없는데 조산동에다 3억원의 빚을 내어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데 과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원이란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지?
아무리 싸디싼 이자로 빚을 낸다 하여도 빚은 빚이란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의 이 어려운 시대에 의회 청사를 꼭 건립하자는 것보다는 의회 청사가 이대로 언제까지 있어야 할 것인가?
의회 청사가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 단체가 전라북도내에서는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20억원의 농협 무이자와 그동안 이자 약 8억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액에 조금만 시비를 보태면 의회 청사 건립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로서는 의회 청사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농협에서 차입한 20억원과 부당하게 불로 소득을 한 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이자액을 하루라도 빨리 농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 돌려주실 계획인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협에서는 이 자금이 회수된 후 의회 청사를 건립하겠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려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시장은 농협과 의견 절충을 해보셨는지?
시청사내 테니스장을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시장 임의로 주차장과 시민 공원을 만들었는데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된 장소였고 또 지금 당장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의회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장소로써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여 의회 청사를 건립하면 다목적이고 별도 주차장 시설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더욱이 시청사내 주차장 시설은 공공 시설로써 공공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인 주차장이나 시민 휴식 공간 시설을 하려면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공설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공설 운동장 건립은 11만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의 도장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 85년도에 공설 운동장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한 후 약 10여년 후인 ' 94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고 ' 96년도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하여 소요 총 사업비 206억원, 본부석 18단과 야외석 12단의 철근 콘크리제 스탠드와 천연 잔디구장 그리고 9면 테니스장 시설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당시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으며 다수 의견에 의하면 현 설계된 내용대로 ' 97년 6월에 결정하여 ' 97년 8월 14일날 납품된 실시 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를 거쳐 ' 97년 10월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47,648평 계획에 43,388평을 매입하고 4,260평만 미매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영구적이고 미래지향적 시설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재설계가 필요없이 조기 착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기의 전국 규모 시합 개최가 가능하여 전국 규모의 경기를 남원 공설 운동장에서 자주 개최함으로써 남원인의 체력 향상은 물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 몇 가지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계획은 당초 ' 96년부터 2002년까지 현 실시 설계 계획대로 기간내에 차질없이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할 것인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토지 개발비를 제외한 소요 사업비 176억원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100억원 정도로 하여 철근 콘크리트 스탠드를 토제 잔디 스탠드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토사 유실 우려가 있고 관람석 불편이 초래되며 전국 규모 경기는 할 수 없는 동네 운동장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어 기술 심의를 마치고 토지 매입까지 거의 완료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실시 설계를 한다면 기 투자된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1억 4,000만원과 앞으로 추가 변경 설계 용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며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3억여원 가량의 예산과 필요 이상의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건설 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 심의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대한 소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자연히 착공이 늦어지면 최시장 임기내에 완공하여 최시장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차질을 우려해서 100억원이하 규모로 축소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사업 기간을 늘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이백면에 소재한 문화체육 센터가 있고 그옆에 축구 경기장이 있으니까 IMF 시대를 넘겨 건설하도록 당분간 유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에 따른 변경 계획은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하여 선진 지역 사례와 당초 설계된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전공학계의 의견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 계획은 기획 부서에서 변경 사업 설명을 사업 주관 부서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건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남원시 행정 체제가 과연 독선적인 행정 수단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의사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