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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1998.10.16(4)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과연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고견을 대폭 수용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시장 취임 이후 구조 조정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읍·면·동장 인사였는지? 의견 수렴이 되었다면 23개 읍·면·동장중 몇 분의 의원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번 시 인사에서 ( "삭 제" )들은 온갖 청탁과 의견을 수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몇몇 의원들은 전혀 의견 개진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정이 ( "삭 제" )인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시장 본인도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정을 수행하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역점 시책 4가지를 보고하셨는데 그중 첫번째 역점 시책으로써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혁신을 위해서 투명한 공개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시민 감동의 친절 봉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책 추진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대체 민선 2기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산적한 현안 사업을 제쳐두고 오직 전시 홍보 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이 달라지면 공무원도 달라지고 공무원이 달라지면 남원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조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 질서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의 기본 원칙의 정비와 인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기능 회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전국 자치 단체중에서 인사 문제 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 인사가 없도록 그 의지를 임기동안 실천하겠다고 하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승진이 될 수 있고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외부의 인사 청탁이나 부정 인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간부회의 월례 조회 이곳 의회에서 시장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대폭적인 승진 인사, 전보 인사, 퇴출 인사에서 인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인사 위원회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가 답변 바랍니다. 오히려 인사 위원회의 기능은 과거만도 못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내정 인사안이 어떻게 해서 인사 위원회 회의가 있기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 위원회에서 인사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 되고 인사 기본 원칙하에서 인사 내정안이 짜여지고 짜여진 인사안이 인사 기본 원칙에 맞도록 되어 있는가를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이후에 인사안이 발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은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 위원회에서 정해진 인사 기본 원칙에 의거 인사 관련 실무자에서부터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으로 인사안이 짜여져야 하는데 인사 실무 부서도 아닌 속칭 시장 오른팔들과 인사안을 짰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들 오른팔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공직자가 줄을 서는 해프닝은 정말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여론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섯번째, 남원시에서는 부정 인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부정 인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물질적인 것만이 부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 서열에 앞 사람보다 뒤에 있는자를 승진시킨 것도 특별한 그만한 사유가 없다면 부정 인사일 것이고 직렬에 맞지 않는 내정 인사안을 짜서 발표해놓고 사후 그 사람의 직렬에 맞추어 인사가 되었다면 그것도 부정 인사일 것입니다. 혹시 두번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여섯번째, 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의 전당인 의원들에게 소신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론은 무성합니다. 한점 부끄러운점 없이 시장 소신대로 외부 청탁없이 인사하였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9월 14일날 주천면 모처에서 발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 당시 최시장께서 모 공무원이 금품을 집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밝힐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이번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최진영 시장께서는 지난번 총무 위원회 회의에서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때에 시장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시 어떠한 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동료 의원인 이석보 위원이 당시 박창기 총무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진영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총 정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당초에 147명에 대한 부분을 162명으로 이렇게 비율이 늘었느냐? 행자부에서 147명으로 12.83%를 하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정준식 의원께서는 이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표현인 것 같다고 하면서 147명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47명 밑으로 하는 경우는 없이하고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하면서 명세컨데 단 한번도 시장으로서는 몇 % 또는 몇 명까지 감축 상한선을 올려라 하는 적이 부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간부에게도 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구조 조정 기획단 회의와 주무과장 회의, 국장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각 직렬별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147명을 162명으로 15명을 추가 퇴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퇴출 기준에 왜 연령을 적용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2명 가운데 8명 정도가 현재 퇴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출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최진영 남원시장께서는 모 인사로 부터 보절면등 모, 모 장소에서 지난번 남원시 인사는 최진영 남원시장이 가장 잘한 인사였다고 하면서 최진영 시장에게 박수를 쳐주자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가장 잘한 인사 내용이었는가? 잘된 인사라면 앞으로도 더욱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모든 남원시민이 최시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진영 시장!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IMF가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에 처해있는 우리의 현실이 빨리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고통만 받고 반대로 승진, 발탁등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통 분담없이 혜택만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내의 모 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구조 조정을 잘하였다고 해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잘한 시장이 왜 관사에서 살지 못하고 전화 번호도 바꾸었다는데 과연 구조 조정을 잘하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경기도에서는 12%이상 구조 조정하라는 행자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10% 정도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퇴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문제 때문에 그것도 금년내에 실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모든 근무 실적 평가와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2000년에 실시한다는 KBS 뉴스와 서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호종 고창 군수는 다른 것은 다 일등하여 시상금을 받아도 구조 조정 만큼은 꼴등하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패기에 넘치는 최진영 시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원시의 구조 조정으로 퇴출 공무원 99% 이상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계장, 과장, 국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륜도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에 기준을 두어 퇴출 시켰을까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많은 공직자가 승진, 발탁등 혜택을 보았습니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이 풀어져도 매지말고 외밭에서는 신발이 벗어져도 신을 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하면 우리 주생 면민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남원 시내권 쓰레기를 주생면에서 약 20여년동안 고통을 안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고통을 안고 참고 견디어 왔지만 그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남원시와 주생 면민간에 약속 서명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생 면민은 남원시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킬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주생 면민들에게 민선 최진영 시장께서는 보상책을 구상해 보셨는지? 이러한 많은 고통을 겪은 주생 지역이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포장은 반대적으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당국은 양심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생 면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은 보상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생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될때까지 전 면민이 한데 뭉쳐 남원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 취임 이후 지난 7월 27일 이곳 의사당에서 시정을 보고하시면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금년내에 반드시 위치를 결정하고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생면 쓰레기장에는 금년말까지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웃 장수군에서는 쓰레기장 설치를 서로 반대하니까 군수 출신 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공설 공원 묘지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도 시장 출신 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번 인사 결과를 놓고 공무원 조직내에서는 대강면으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처가집이 대강면이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혹시 좋은 것은 대강면이고 고통이 따른 것은 타 지역에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내에 반드시 위치를 결정하여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시겠다는 보고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촉구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0.16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주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읍·면·동장 인사 발령시 어느면 의원과 협의를 하였느냐? 인사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재량권입니다. 조직의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직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사를 단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바로 인사권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으셨듯이 이 자리에 계시는 23분의 의원님중 저에게 부당하게 인사 청탁을 하신 의원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아까 거론하시고 사과 표명을 하셨는데 특정 정당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시 공무원 조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은 컸지만 다른 별다른 이유를 가지고 청탁한 바는 없습니다. 설령 또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조직의 책임자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때에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저는 원칙과 인사 질서를 지켜 나가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읍·면·동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은 수렴하되 협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우리 행정 조직에 최일선 조직의 책임자이고 말초 신경이기 때문에 어느 본청의 과나 또 사업소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읍·면·동이 일단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위민 행정을 실천할때만이 우리 행정 조직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주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을 인사할때는 본인의 능력과 자질, 적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인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재적소 적임자를 배치하였고 최대한 연고지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생면의 경우 제가 인사권자로서 판단할때 주생면장에 부임한 분은 대단히 능력있고 성실하고 주민에게 항상 발로 뛰는 그런 일꾼 면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생면 행정이 잘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 운영 적정 여부에 대해서 두번째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각종 임용 시험의 실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 임용의 사전 심사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 인사 위원회의 심의 과정 없이는 승진 인사등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도 5급 이상과 6급 및 7급 이하로 구분하여 3차례 모두 인사 위원회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친 뒤에 내정 인사를 발표한 후 정식 인사 발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감축은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되고 또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인사 발령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 많은 규모의 인원을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동시에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 또 담당 이렇게 급별 순위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 승진을 해서 그 국장으로부터 그 국의 여러가지 인사 요인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많은 추천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수순과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인사 내정 부분하고 상당히 혼동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지난번 인사가 투명했느냐? 청탁 인사는 아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인사는 어땠는지 저는 잘모르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민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인사는 제가 소신껏 또 전체 공무원들이 봤을때 부끄럽지 않도록 투명하게 했습니다. 측근 위주의 인사가 있었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1,400여 공무원이 시장의 다 측근입니다. 시장의 오른팔이고 다 왼팔입니다. 전부다 시장과 함께 우리 공무원 조직의 사활을 동시에 책임지고 우리 남원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측근중에 측근인 부시장과 깊이있게 단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인사를 총괄적으로, 내부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내부적인 입장 조율과 또 인사 위원회를 이끌었던 전임 주준 부시장에게 전화 한통화면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를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조 조정 기획 단장과 인사 실무를 책임졌던 주준 전 부시장은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이번 인사처럼 과거에 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장인 인사권자가 사심을 버리고 인사를 한 사례는 과거에 볼 수 없었다고 이임사에서도 밝혔고 수차에 걸쳐서 그런 입장들을 외부에서도 천명하고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충분하게 저는 협의를 했고 또 많은 과장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여론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 했습니다. 인사 문제 만큼은 공무원들 만큼 잘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가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 만큼 더 잘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년 동안 같이 지켜봐 왔고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 바퀴와 그리고 바늘과 실의 그런 관계 처럼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존중하지 않을때 의회도 존중 받을 수 없다고 저는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 최진영이 아니라 시장인 최진영에게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강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시의 민선 1기때 수지면 출신 국장 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지 출신이라고 해서 단 한번도 수지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대강에 처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야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이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망국병인 지역 감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 지켜봐 왔고 지금은 동서 화합과 제2 건국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흥부골, 춘향골에서 또다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23개 지역의 면·동이 똑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고 귀중해야 하고 정말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손가락 없듯이 전체 직원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도 하고 지역 발전도 하고 또 제 노력을 다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 서열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승진 배수의 범위내에서 근무 능력, 경력, 연령, 격무 부서, 적재 적소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임자를 승진시켜야 합니다. 이번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직렬별로 승진 요인 및 승진 대상 범위자를 해당 국·과장에게 통보하고 또 추천 받고 해서 시장은 최종적으로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과 가급적 근무 경력이 많고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임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 전능한 신도 대상자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이번 구조 조정과 인사와 관련해서 서운한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차에 걸쳐서 월례조회, 확대 간부회의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한번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촉구를 했고 지금 우리시는 그런 입장에서 혼연 일체가 되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감축 인원을 당초 147명에서 15명이 증가된 162명으로 추가한 이유와 감축 기준에 연령을 적용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62명중 8명을 퇴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전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145명으로 2002년까지는 정원의 30%인 344명 감축이 중앙 정부의 방침이고 지침입니다. 1차 년도인 금년도 감축 목표량은 최소한 정원의 12.83%인 147명 이상을 감축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147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12.83%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구조 조정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 열배, 백배, 천배로 제 입장에서는 아픔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걱정해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하한선인 147명만을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한편으로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162명으로 감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162명을 과다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감축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자동 감축 인원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본청이 1국 5과 6계가 축소가 되었고 보건소 1과 1계, 보건지소는 2개 지소가 감축이 되고, 농촌지도소는 1계 감축 아시는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1과 1계 감축이 되다 보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자동 감축이 79명입니다. 정원 책정 기준에 따른 초과 정원 감축이 있습니다. 정원을 각 부서별로 책정을 하다 보면 초과할 수 없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초과된 정원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5명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자동 및 초과 정원 감축에 추가 감축이 68명입니다. 직렬, 직급별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9명 그리고 읍·면·동 기능 전환 대비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59명해서 162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종별로 감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31명, 기능직 22명, 별정직 4명, 지도직 5명이 감축 되었고 8명이 퇴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감축 대상자중 퇴출되지 않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감축 즉시 모든 직책을 그만두고 공무원 조직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구조 조정전 결원이 107명이나 있어서 감축의 고통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 대기 기준은 감축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연령 대기자외에 객관적 기준이 약한 일반 대기자가 있음도 고려해 주시고 연령 대기 기준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국·소장 및 조직 진단 기획팀의 의견 수렴, 공직 사회의 여론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회 통념상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슬기롭게 구조 조정의 파고를 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서 5급 이상은 40년생, 6급 이하는 42년생까지를 보직 대기자로 결정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때 지금 보직 대기하고 계시는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비록 보직 대기를 하고 계시지만 물론 몇 분의 경우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이런 시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없지않아 계십니다. 어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제가 5층 사무실을 갔을때 그분들께서 시 재정에 새로운 어떤 재정 요건을 하나라도 한번 찾아 보자고 회의하시는 모습을 제가 올라가자 마자 봤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했고 또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오늘 식사를 모시겠다고 하고 동태집에 가서 동태를 먹으면서 앞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 어려운 고난을 함께 극복하자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장복수 의원님과 정준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20여년동안 주생면에 쓰레기 반입에 따른 고통받은 보상 대책과 앞으로 금년말까지 주생면에 쓰레기를 반입토록 약속 되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우리시의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조기에 반드시 해결을 해나가야 될 11만 시민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민선 1기중인 ' 94년부터 ' 97년 5월 30일까지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시행 착오를 거듭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보고에 의하면 지난 ' 97년 5월 30일 주생 주민과 협약시 ' 98년말까지 타 지역에 광역 매립장 입지를 선정하고 위생 매립장 조성에 따른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하에 주생 지역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위생 매립장 추진 상황으로는 ' 97년 4월 후보지를 공모 실시하여 15개소가 접수 되었으며 투명성있는 입지 선정을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입지 선정 위원 94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 97년 9월 5일 공모 접수된 15개소중 적정지 3개 지역을 1차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입지 선정 방법으로 현지 답사 및 선진지 견학과 전문 용역 업체에 의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입지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지 답사와 대전 광역시 매립장 견학, 전문 용역 업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3기 여러 의원님의 취임과 행정 구조 조정에 따른 읍·면·동장등의 인사 이동으로 그리고 많은 행정 내부의 입장으로 입지 선정 위원이 변동되었고 입지 선정 위원회를 현재까지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재정비가 완료되는 11월 30일내에는 입지를 선정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후 입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지 선정후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변 영향 마을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 복지 사업 및 기금 지원과 마을 단위 숙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매립장 시공 과정에서는 주민 상주 감시 감독제로 완벽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생 매립장 조성 문제는 11만 남원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주생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6개 마을에 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회관 신축등 15건에 3억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역점 시책 추진 상황하고 관련하여 시민위한 시정 혁신의 부분, 투명한 공개 행정 부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부분,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등 시책 추진 성과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어서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수차례에 걸친 각 실·국장들 회의 그리고 인수 위원들의 대책 회의를 통해서 건의안을 받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인사와 관련한 인사 행정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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