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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의낡은의식과관행을일소할대책등
질문의원	윤영준	일자	1998.10.16(4)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지난날 중앙 집권적인 관치 행정속에서 익혀진 공직자들의 체질을 과감히 타파해서 시민이 바라는 위민 행정, 대시민 서비스 행정을 실현에 어떠한 각오와 대안이 있으신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위 관료인 시장이하 간부급 공무원이 정치권과 상부에는 잘보이려 하고 주민들과 부하 직원들에게는 군림하며 각종 인허가, 관급 공사, 공직자 인사등에서 이권이나 개입하는 낡은 의식과 관행을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청산할 용의가 있으실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많은 시민과 공직자들도 시장의 능력도를 높이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과 용단을 본 임시회 석상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갖가지 정책을 기획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고 발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율적 행정권을 확보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수용하고 지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현행법상 자치 단체의 권한 밖에 있는 국가 운영 기관 산림청, 농어촌진흥공사, 도로공사, 농산물 유통 공사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명실 상부한 지방 자치를 이끌어갈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원 도시 개발, 농촌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권역별 소득원 개발등으로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농민이 직접 참여한 부가 가치와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의 관광 개발에 있어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자연 관광, 춘향전, 흥부전을 기초로한 전통 문화 관광 이벤트 사업 계획은 무엇이며 전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관광 개발 계획은 없으신지?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국민은 서민임을 중시하여 행정의 기초가 서민을 우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민과 영세상인, 농민들의 복지 정책에 자율 행정을 도입해 생활의 질적 향상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질적인 서비스 행정, 공개 행정, 주민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해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출장 봉사 행정의 실적을 의회와 시민 앞에 공개하고 시정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민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참여 행정으로 체감있는 자치 행정을 실현하여 전국 으뜸가는 남원시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속에서 자치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빚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4 지방 선거 출마 당시 당선이 되더라도 빚을 짖지않고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의 빚은 44건에 647억원정도 됩니다. 물론 최진영 시장께서 진 빚은 아닙니다만 '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광역과 지방 상수도에 59억원이란 막대한 액수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물론 지방채는 미래의 후손도 빚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대단히 함축성 있고 뜻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 18 - 20%선에 있는 우리 남원시가 지방채 발행 계획 없이는 굵직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취임 후 당장 상수도 기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시해 둡시다. 시장께서 약속한 빚없는 시정을 틀림없이 꾸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공약 사항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 공약 사항은 단체장 선거 당시 주로 만들어져 당선과 동시에 확정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단체장 자신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약 사항의 중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지난 초대 민선 시장께서도 공약 사항을 수십가지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이정규 시장의 공약 사항 결과는 어떻게 분석이 되었으며 현 최진영 시장의 공약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민선 1기 공약을 그대로 2대 민선 시정에 이어받은 것은 몇 건이며 어떠한 내용입니까? 또한 공약 사항에 필요한 재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 입장객 감소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한루와 성춘향, 이도령을 배경 삼은 성춘향전이며 춘향제 행사일 것입니다. 최근 광한루 입장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실태는 ' 95년도에 959,000명에서 ' 96년도에는 905,000명으로 5.6% 감소 되었으며 ' 97년에는 839,000명으로 7.2%나 감소되어 ' 98년 예산이 30%의 감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은 광한루에 대한 홍보가 거의없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형식적 홍보가 일괄성이 없고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는 많은데 이도령의 행사는 이벤트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광한루에서 국제적 행사와 버금가는 신명나는 특이한 행사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광한루는 그저 찾아오는 입장객으로부터 고작 입장료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21세기의 관광 산업에 남원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연계 관광 산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3도 관광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2 건국과 더불어 동서 화합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들이 자매 결연과 더불어 결혼 중매 창구, 농특산품 판매 알선, 친선 행사등 동서 화합 이벤트를 앞다투어 전개하고 있으며 남원을 비롯한 지리산 지역도 과거에 이웃 사촌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인접 3개도 7개 시·군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최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 남원 21 청사진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민선 2대 최진영 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매우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자 회견, 대담 방송 자료 모두 입수 분석하고 제2대 민선 시정의 변화와 개혁 의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 속에 활기찬 시장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시장께서 취임사에서 푸른 남원 21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조상대대로 물려준 청정 환경을 더욱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향적인 공약 사항으로써 시민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푸른 남원 21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의 구조 조정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정부의 출자 기관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공단측도 지리산등 관리소의 통폐합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지리산권 관광 개발을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관리소를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 지금까지 정보도 모르고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특구 지정 남원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과 문화재를 가진 전국 제1의 청정 도시입니다. 지리산의 천혜적 자연 경관과 관광 농업으로 연계 개발한다면 주민 소득과 직결시켜 풍요롭고 잘사는 복지 농촌 건설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리산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식품을 싸게 구입해 가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구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의 영업 시간 완화 조치는 앞으로 가능합니다만 관광 특구 지정이 되면 인맥에 편승하여 특구 지정이 갈팡 질팡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어떠한 각오와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0.16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공직자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일소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인허가 , 관급 공사등 낡은 의식 과감히 개혁해서 위민 행정 대주민 서비스 행정 실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서비스 행정과 공개 행정, 주민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임이래 저는 시장이 우선적으로 변해야 공무원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남원이 변한다고 신념처럼 강조를 해왔습니다. 관료 행정의 낡고 찌든 관행을 확실하게 바꾼다는 뜻에서 시정 혁신을 시정 방침 제1호로 선정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직 개편 인사 이후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열린 공개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 행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고 또 봉사 행정이 진정 가치가 있다는 그런 목표아래 우리 전 직원이 확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께서 감동할때까지 공복으로써 지속적인 봉사를 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남원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친절도를 또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12월중에 전 관련 부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친절도 봉사 실태를 점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을 제1 덕목으로 한 공무원의 의식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 무기력등 4무 행태를 배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 혁신과 관련해서 작고 효율적이면서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완료 했습니다. 또 시정에 책임 경영제를 과감히 도입했습니다. 모든 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조직을 통솔하고 통제해왔던 것이 과거의 사례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써 과감하게 국장과 과장, 계장, 모든 실무자들에게 과감히 권한을 위임했고 또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천명했습니다.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기찬 시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찬하고 어떤 내용이라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조직으로 반듯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 자신 부터도 하위직 직원과도 언제든지 격의없는 대화를 유도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각종 회의에서 권위주의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행정과 관련해서는 시민 감동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주차장 및 휴식 공간으로 이미 확대 개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이미 추진했습니다. 민원실에 시민 만족 지표대를 설치해서 항상 시민들께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부 민원 봉사대 발족을 지난 ' 98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족을 해서 이제는 찾아가는,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그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숙원과 민원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민 건축 민원 지원 서비스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개 행정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2층의 시장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축소 배치해서 정면에서 시민과 함께 뛰는 행정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실을 사무실로 이전 배치해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 직원의 명찰 패용 바로 공무원 실명제를 통해서 앞으로 항상 시민에게 받들고 모시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공복으로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및 춘향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공개 감사 제도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는 취임초 바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각계 각층과의 수시 대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춘향골 사랑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례는 민선 2기 출범이후 타 자치 단체에서 업무 연찬을 하는등 수범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급 공사등에 대해서도 입찰 방법의 엄격한 관리와 집행으로 관계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등 계약에서 준공까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모든 공직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 불친절한 공무원은 저희가 3진 아웃제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게 될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확고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등 공무원 친절왕 바로 MVP 선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 월례조회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신상 필벌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항공 회사등 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의식 개혁 및 친절 교육을 직접 교육도 받고 몸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서 단위 부서장에게 인사권 일부와 예산권의 상당 부분 권한을 분담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도록 해서 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신뢰와 주민들의 신뢰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고 좋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많이 공모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자율 행정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고 발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율적 행정권을 확보할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지방 자치의 참 의미가 바로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입니다. 시정 전반은 시민 다수의 여론이 결집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고 효율성이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획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제도상으로나 재정 형편상으로 완벽한 자치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은 여러가지로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도 중앙 정부의 과도한 행정 통제와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바꾸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정부의 많은 자치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등 현 제도하에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 열린 행정, 공개 행정,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어디든지 달려가서 세일즈하는 노력들이 가미된 우리 시정 모두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 집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물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적으로 우리 남원시 전 유관 기관이 상시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간에도 만나고 있고 특별한 어떤 식사 모임이나 이런 형태를 통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시장실에서나 아니면 교육장실이든지 경찰서장실이든지간에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현안 문제가 있으면 즉시 요청을 해서 시장이 주도적으로 유관 기관간의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벼베기 농촌 일손 돕기등 또 지난번의 지리산 폭우등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즉각적으로 유관 기관간의 공조 체제가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철도 이설 및 역주변 개발 관련 사업은 철도청과 운봉 목장 부지나 흥부골 자연 휴양림 및 지리산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관리 공단등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주요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유지, 남원 담배원료공장 현대화의 경우 한국 담배인삼공사 또 경지 정리 사업은 농진공이나 농지개량 조합등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연대 협력이 필요한 기관 단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저희 유관 기관간에 충분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협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전원 도시 개발, 권역별 소득원 개발등으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형병옥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특화 산업과 권역 소득원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부 평야지인 금지면외 4개면 지역으로 금지, 송동, 수지, 주생등 지역은 딸기, 오이, 포도, 채소류등 시설 원예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주천면 일대 바로 산동등 중간 지역 6개면에 대하여는 과수와 특작 분야를 그리고 고랭지인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지역은 고랭지 감자, 화훼, 축산등 특색있는 사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또 얼굴있는 지역 특색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품목별로 품질 인증 획득 사업을 확대하고 남원시 상징 마크를 응용한 브랜드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산업 디자인 연구원과 그 전문가들하고 브랜드 개발과 상징 마크 개발을 위해서 지금 상당 부분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1차 시안이 나오면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집약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판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판촉팀도 상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해나가고 또 농협등과 농민 단체와 함께 직거래 장터 개설과 대도시 직판장 운영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시도를 유선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만 전국 각 지역에 축제가 있을때 저희 국악단과 저희 직원들과 또 각 시민 단체, 관련 단체와 함께 나가서 저희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경주 세계 엑스포 현장에 의장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했습니다. 무려 3,000 - 4,000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저희가 도시락을 먹어 가면서 해보았고 경비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홍보 부분과 같이 합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품목별로 가지고 가서 함께 판매도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나가고 전국 각 지역의 축제를 지금 저희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들어갈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느냐.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각 대도시의 지역, 공연이 가능한 지역,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준 의원님께서 전통 문화 관광을 위한 이벤트 사업 계획과 여러가지 관광 진흥 대책 문제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야가 우리 남원의 문화 관광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띄워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윤영준 네. 시장 최진영 시장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이정규 전임 시장님 공약 사항 분석 결과 및 현장의 공약 사항 그리고 공약 사항에 필요한 재원 대책, 헛 약속이 안되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지 확인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은 지켜질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듯이 지키고 성사시켜야 하는 시민과의 약속 사항인 만큼 공약이 이행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중 약속한 사항을 공약이라는 개념에서 볼때에는 크게 20대 과제, 40개 단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정합니다. 행정을 책임지기 이전과 책임지고 난 이후의 부분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실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법적인 국가 상위 개념에서의 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시 가용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부분과 함께 검토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때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내건 공약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실무 부서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분석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새롭게 방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분들을 지금 종합화 시켜서 체계화 시킨 100대 과제를 저희가 다시 만들어 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시책에 그 공약 부분을 포함시켜서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격별로 예산 14개, 공약 22개 사업, 비예산 6개 공약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소요는 총 3,631억원, 민자 1,965억원으로 ' 99년에서 ' 2002년까지 국비 부분, 도비 부분, 시비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임기내에 가능한 공약이 34건, 계속 추진이 6건등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규 민선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규 시장 공약 사항은 4개 분야 28개 사업이었고 완료 14건, 연내 진행 4건, 계속 사업 10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 분야는 여성회관 신축 분야등 10건이 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객 감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 95년 4월 1일 이후 입장료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어른 단체와 청소년 단체에 감소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440원을 1,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과거에 관광 회사의 서비스 코스로 생각이 되던 광한루원을 인상료가 좀 오르다 보니까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IMF 때문에 각 자치 단체도 저희가 현황 자료를 뽑아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약 20%에서 30% 가까이 관광 지역마다 관광객 숫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광한루원을 21세기 최고의 관광 코스로 육성하기 위해서 ' 98년 10월부터 제가 외국인 관광 안내 전반팀도 집중적으로 먼훗날을 보면서 지금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전공을 했고 현재 외국어에 대해서 어느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능통한 직원 7명을 별도 선발해서 현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남원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팀 구성을 했습니다. 관광 판촉 행사 실시와 관련해서 추석 전후에 남원 관광 홍보와 관련해서 그때에도 의장님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톨케이트, 역전 또 고속 터미널까지 추석 명절 다음날 나가서 직접 홍보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주 토요일날 이제는 저희시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봉사 단체, 시민 단체가 시로 부터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같이 시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플랜을 짜내겠습니다. 국악 체험장 시설 운영입니다. 구 광한루원 관리 사무실을 지금 광한루에서 볼거리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국악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광한루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광한루원 정문에 앞으로 포도대장, 수문장 복장을 입혀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에게 호기심도 갖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는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광한루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개량 한복으로 전통 한복보다는 개량 한복을 위주로 복장 부터 그리고 모시는 자세 부터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속 놀이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랑말을 구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자가 있다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라도 암행어사 출연하는 부분을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관광객이 돈을 내고 말을 타고 또 면류관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사가 쓰고 복장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춘향이 복장도 준비를 해서 그분들에게 추억에 남는 그런 볼거리 제공과 체험 위주의 관광으로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널뛰기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등 이런 부분의 공간도 함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예술의 테마 체험 현장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립 국악단 국악 연수원생들이 시민들에게 국악을 교습하거나 또 연습을 할때 월매집이나 완월정이나 이런 공간에서 연습할때에도 상시적으로 가급적이면 광한루원에서 연습을 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볼거리가 창출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한대로 관광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남원 21, 녹색 남원 21 구체적 청사진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산자 수명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보전에 따른 환경 관리 투자 예산은 71억원으로써 우리시 예산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21세기를 대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도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예산만 투자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장·단기 예상 투자는 물론이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기업, 지자체 모두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등에 대한 개선 과제 및 소비 형태, 생활 양식등에 관한 실천 과제를 만들어내서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손 만대에 영원히 축복받은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푸른 남원 21 계획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 98년말까지는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단계로 행정과 전문화된 환경 공학과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추진 방침에 따른 협의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 99년부터는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구조 조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조 조정 작업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런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고 강력한 중앙 정부의 건의를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구조 조정 작업은 3개 관리 사무소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리고 기획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부 관리 사무소 존치를 지난 9월 25일 엄대우 이사장, 환경부장관, 진념 기획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고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도 국회 조찬형 의원님 뿐만 아니라 청와대측, 여러 각계 여로에 저희들이 입장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구조 조정 방침에 의거해서 1공원 1사무소 통합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차원의 국립공원 관리공단 환경부 내부의 방향은 지금 서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원칙은 서있지만 이것이 과연 집행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사무소 위치는 탐방객수, 면적, 관리 여건등을 종합 검토해서 공원 관리 측면에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의 또 중앙 정부 차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의 구조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 조정에 들어갔을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남원 담배원료공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담배원료공장을 존치시켰던 것은 발빠른 대응의 결과라고 제가 믿고 그때도 시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북부 관리소가 남원에 있고 남부 관리 사무소가 구례에 있고 동부 관리 사무소가 경남 산청에 있는데 면적은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북부 관리소 지역이 25%, 구례 지역이 20%, 동부 관리 사무소 경남 산청 지역이 55%입니다. 탐방객수로 봤을때에는 ' 97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 남원 지역이 125만 3,000명. 구례 지역이 137만 6,000명, 동부 관리 사무소 경남 산청 지역이 100만여명 해서 34%, 38%, 28%의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면에서는 북부 관리 사무소가 31%, 남부 관리 사무소가 51%, 동부 관리 사무소는 18%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은 남원 지역이 24명, 구례 지역이 34명, 경남 산청 지역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과 탐방객수와 수입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상당 부분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남원이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리산권 7개 시·군 문화 관광권 중심지로써 또 동서 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 사무소가 유치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영세 상인 농민들의 복지 정책의 자율성을 도입해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1세기 선진 복지 국가 구현을 앞두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구호와 복지 시책 확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눈물이 되고 고통받는 그런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시정의 복지 행정 분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100대 과제중에서도 함께 사는 환경 복지 분야가 24대 과제를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심 가져주실 내용중에 노인 복지 예산 2배 키우기, 결식 아동없는 고장 만들기,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 장애인 자활 및 고용의 확대, 효심어린 노인 건강 돌보기, 가정 방문 보건 사업 활성화,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 진료 확대, 장애인 편의실 확충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취로 사업, 교육 보험,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 질환자들의 구호등 8개 분야에 121여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주민 복지 시설 센터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아마 결정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를 떠나서라도 저희시에서 앞으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이상으로 노력을 해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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