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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기구의 합리적 운영등 관련
질문의원	오대철	일자	1997.07.18(4)
회의록	제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민선 자치 2주년의 자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공무원의 자세부터 저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도 더 치열한 책임 의식과봉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협조를 끌어내야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 11만 시민이 필요로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공무원이 수익자인 시민을상대로 해서 세일을 할때 거기에는 필수 불가결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300년이 걸렸고 또 일본 사무라이의 정신이 마을을 지키는 혼이 오늘날의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를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뉴질랜드가 장관에서 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업 공익 개념으로 손익 개념으로 정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부국이 되었고 또 싱가폴이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서 오늘날 선진국과 부국이 되었던 우리 주변 국의 예를 볼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산 그룹의 안병균 회장께서 재벌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때 방만한 공무원의 인력 육성이 만약에 기업에서 그대로한다라고 보면 기업은 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때 지방자치를 잠시 시작했고또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약 10여년동안 했습니다만 이후1991년 부터 시작된 6년간에 자치의결과를 놓고 우리가 아직 지방 자치의 참뜻과 결과를 운운한 것은 좀 시기 상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지방 자치의 성공 여부를 앞으로저는 공직자의 양 손과 양 어깨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479명인데 현재 1,412명으로 67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11만 남원 시민을 삶의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1,412명의 공직자는 가장 적정한 인원인가? 여러가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 여부관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의 비례에서 볼때에는 도통동, 향교동, 노암동은 700명당 1명이 커버를 하고 있고 수지면, 덕과면보절은 113명을 1명이 커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많은 동과인구의 적은 면과의 공무원 1인당 인구 비례로 봤을때에는 6배의 차이를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시 공무원67명 결원중에 46명이 읍.면.동사무소의 결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민생 행정과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읍.면.동사무소의결원이 46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우리가 1,412명에 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될 것으로믿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5년이상의 장기근속자 공무원이 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5년이상 또 10여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 근무의 필요성과 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마트가 남원 입점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다가 검찰에 4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외에는 행정적으로 위배가 되거나 또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형 매점이 남원지역에 입점을 하므로서 지역의 영세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시장께서는 먼저 짚어봤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U.R이라든가 WTO에 우리가가입을 할때에도 개방화에 따른 그런기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매장이 들어올때에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유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을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가면서 우리는 입점시기를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마트개점 시점과 동시에 지난번 김완주시장때 소방 도로가 교통의 불합리성때문에 소방 도로가 날 수가 없다고했던 곳이 갑자기 소방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의 공시 지가 ㎡당80만원짜리가 210만원에 보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은 주민의 특혜 의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시점에 개설이 될때에는 많은 시민들의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의혹이 일고있고 또 지역 경제 상공인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이러한 법과 제도만으로 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제일은행이 얼마전에 건물을 지어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자기땅 자기 건물을 짓는데 법과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은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요. 지금 그 사거리에 하수구 바로 위에다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단 1CM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서 시민들 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행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는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 60전만 뒤로 물러서 화단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남원시의 가장 중심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보행을 할때편리성을 주는 그러한 쾌적한 거리를만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대시민 운동을 벌려서 제일은행에 시민 보행에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7.18
회의록	제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행정기구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1,412명의 정원이 합당한 인력인가? 읍.면.동 46명의 결원이 합리적인가? 5년이상 장기 근속자인 82명 순환근무는 어떤가? 우선 정원의 합당성은 이병용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조직 진단과인력 감축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 조직 진단이라고 한 것이 어느시점에 딱 계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아닙니다. 사회 변화가 적으면 적은 만큼 기구나 인력이 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 대응할수 없는 복잡한 일이 올때에는 또 기구가 생기고 사람이 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이 연찬을 하고 선진 사례를저희들이 원용을 해야 하고 그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읍.면.동 결원의합리성은 읍.면.동 업무중 농사 지도등이 줄어들고 있는등 읍.면.동보다는 본청 각 부서의 업무가 실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그 전처럼 현장임장 지도 행정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주민의 자율 영농내지는 여러가지소득원 개발에 잘되고 있기 때문에그 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가 되었지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사실은 읍.면.동 인력이 많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직 진단해서 합리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순환 근무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자는 주로 연고권자나 기술직등으로 이동의 폭이 크지 않은계층입니다. 또 금후 인사시 희망자에 한해서순환 근무를 적극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이마트 개점과 관련해서 오대철 의원님! 주경원 의원님, 김상영 의원님 우리 같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실 입장같습니다. 다만 이마트 입구 소로 개설은 금호 APT 입주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 96년도 6월 부터 ' 96년도 11월에 시행된 사업으로 이마트 입주계획 이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토지보상 가격은 주변 여건을 고려 감정 평가사가 감정 결정된 가격으로 공시 지가와 대비 37% 부터 221%의 보상가가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마트 때문에 개설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제일은행 건축에 따른화단 조성으로 시민 통행 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은행은 ' 94년도 건축 허가를득하여 건축중 ' 97년 5월초 문제의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건축법등제반 규정에는 문제점이 없었고 시민의 보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일은행 본점 및 남원 지점과 수차례에걸쳐 협의한 결과 제일은행 측으로부터 재산 관리상 당장 보도를 조성할 수는 없고 이사진의 의결에 다시말씀드리면 본점입니다. 본점의 이사진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시간이 소요된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일 은행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 일부를 철거하고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일부 시민들이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제일은행 측에개선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현장도 보고 몇 차례 국.과장, 계장을 시켜서 현장에 보내서 절충을 시켰으나 이사진의 의결 때문에 자꾸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약 2주전에 제일은행신장 개업을 한다고 지점장이 안내장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참석을 해달고 하길래 그것이 개선이 되었습니까했더니 안되었다고 해서 가십시요. 내가 우리 시민에게 불편하게 하고그 길을 돈을 가지고 온 것의 이자를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길을 만든것이 당신들의 도리이냐.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은행이니까 나는 그런 개업식에는 참석을안한다고 하고 안간 예도 있습니다.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대해서동의하신 내용을 깊게, 넓게 분석을해서 시정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배석한 부시장 이하 모든 직원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바로 지적의 현장입니다. 앞으로 시장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았지만 시정을 못하고 끝까지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임기 1년동안에 시장 인생 최대의 지혜를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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