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 2주년의 자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공무원의 자세부터 저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도 더 치열한 책임 의식과봉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협조를 끌어내야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 11만 시민이 필요로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공무원이 수익자인 시민을상대로 해서 세일을 할때 거기에는 필수 불가결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300년이 걸렸고 또 일본 사무라이의 정신이 마을을 지키는 혼이 오늘날의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를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뉴질랜드가 장관에서 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업 공익 개념으로 손익 개념으로 정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부국이 되었고 또 싱가폴이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서 오늘날 선진국과 부국이 되었던 우리 주변 국의 예를 볼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산 그룹의 안병균 회장께서 재벌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때 방만한 공무원의 인력 육성이 만약에 기업에서 그대로한다라고 보면 기업은 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때 지방자치를 잠시 시작했고또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약 10여년동안 했습니다만 이후1991년 부터 시작된 6년간에 자치의결과를 놓고 우리가 아직 지방 자치의 참뜻과 결과를 운운한 것은 좀 시기 상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지방 자치의 성공 여부를 앞으로저는 공직자의 양 손과 양 어깨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479명인데 현재 1,412명으로 67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11만 남원 시민을 삶의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1,412명의 공직자는 가장 적정한 인원인가?
여러가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 여부관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의 비례에서 볼때에는 도통동, 향교동, 노암동은 700명당 1명이 커버를 하고 있고 수지면, 덕과면보절은 113명을 1명이 커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많은 동과인구의 적은 면과의 공무원 1인당 인구 비례로 봤을때에는 6배의 차이를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시 공무원67명 결원중에 46명이 읍.면.동사무소의 결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민생 행정과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읍.면.동사무소의결원이 46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우리가 1,412명에 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될 것으로믿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5년이상의 장기근속자 공무원이 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5년이상 또 10여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 근무의 필요성과 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마트가 남원 입점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다가 검찰에 4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외에는 행정적으로 위배가 되거나 또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형 매점이 남원지역에 입점을 하므로서 지역의 영세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시장께서는 먼저 짚어봤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U.R이라든가 WTO에 우리가가입을 할때에도 개방화에 따른 그런기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매장이 들어올때에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유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을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가면서 우리는 입점시기를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마트개점 시점과 동시에 지난번 김완주시장때 소방 도로가 교통의 불합리성때문에 소방 도로가 날 수가 없다고했던 곳이 갑자기 소방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의 공시 지가 ㎡당80만원짜리가 210만원에 보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은 주민의 특혜 의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시점에 개설이 될때에는 많은 시민들의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의혹이 일고있고 또 지역 경제 상공인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이러한 법과 제도만으로 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제일은행이 얼마전에 건물을 지어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자기땅 자기 건물을 짓는데 법과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은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요.
지금 그 사거리에 하수구 바로 위에다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단 1CM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서 시민들 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행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는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 60전만 뒤로 물러서 화단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남원시의 가장 중심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보행을 할때편리성을 주는 그러한 쾌적한 거리를만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대시민 운동을 벌려서 제일은행에 시민 보행에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공무원의 자세부터 저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도 더 치열한 책임 의식과봉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협조를 끌어내야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 11만 시민이 필요로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공무원이 수익자인 시민을상대로 해서 세일을 할때 거기에는 필수 불가결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300년이 걸렸고 또 일본 사무라이의 정신이 마을을 지키는 혼이 오늘날의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를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뉴질랜드가 장관에서 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업 공익 개념으로 손익 개념으로 정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부국이 되었고 또 싱가폴이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서 오늘날 선진국과 부국이 되었던 우리 주변 국의 예를 볼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산 그룹의 안병균 회장께서 재벌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때 방만한 공무원의 인력 육성이 만약에 기업에서 그대로한다라고 보면 기업은 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때 지방자치를 잠시 시작했고또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약 10여년동안 했습니다만 이후1991년 부터 시작된 6년간에 자치의결과를 놓고 우리가 아직 지방 자치의 참뜻과 결과를 운운한 것은 좀 시기 상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지방 자치의 성공 여부를 앞으로저는 공직자의 양 손과 양 어깨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479명인데 현재 1,412명으로 67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11만 남원 시민을 삶의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1,412명의 공직자는 가장 적정한 인원인가?
여러가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 여부관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의 비례에서 볼때에는 도통동, 향교동, 노암동은 700명당 1명이 커버를 하고 있고 수지면, 덕과면보절은 113명을 1명이 커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많은 동과인구의 적은 면과의 공무원 1인당 인구 비례로 봤을때에는 6배의 차이를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시 공무원67명 결원중에 46명이 읍.면.동사무소의 결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민생 행정과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읍.면.동사무소의결원이 46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우리가 1,412명에 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될 것으로믿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5년이상의 장기근속자 공무원이 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5년이상 또 10여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 근무의 필요성과 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마트가 남원 입점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다가 검찰에 4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외에는 행정적으로 위배가 되거나 또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형 매점이 남원지역에 입점을 하므로서 지역의 영세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시장께서는 먼저 짚어봤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U.R이라든가 WTO에 우리가가입을 할때에도 개방화에 따른 그런기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매장이 들어올때에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유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을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가면서 우리는 입점시기를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마트개점 시점과 동시에 지난번 김완주시장때 소방 도로가 교통의 불합리성때문에 소방 도로가 날 수가 없다고했던 곳이 갑자기 소방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의 공시 지가 ㎡당80만원짜리가 210만원에 보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은 주민의 특혜 의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시점에 개설이 될때에는 많은 시민들의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의혹이 일고있고 또 지역 경제 상공인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이러한 법과 제도만으로 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제일은행이 얼마전에 건물을 지어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자기땅 자기 건물을 짓는데 법과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은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요.
지금 그 사거리에 하수구 바로 위에다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단 1CM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서 시민들 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행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는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 60전만 뒤로 물러서 화단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남원시의 가장 중심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보행을 할때편리성을 주는 그러한 쾌적한 거리를만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대시민 운동을 벌려서 제일은행에 시민 보행에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