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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조직개편과 인사행정등
질문의원	이병용	일자	1997.07.18(4)
회의록	제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년만에 실시한 지난번남원시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과 2개와 계 5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도.시.군의 경우를 볼때 ' 95년 과거 관치 시대를 벗어나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자 마자 자치 조직진단을 적게는 한번, 많게는 2 - 3번씩 하였고 마치 자치 단체간 경쟁이나 하듯이 군살을 빼고 기구 축소를 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기아 산업에서는 지난번에 조사 합의하에 한꺼번에 1,400여명을 감축하였고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금년도 임금 인상을 노조에서회사에 맡기는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거나 또는 임금 인상을 요구치 않기로 노사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회사를 살리고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 자치 시대에는 자치 단체도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가구와 인구는 해마다 줄고있어 현재는 11만 인구도 채못되지않습니까. 큰 도시의 1개동의 인구가 10만이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습니까? 조직을 보면 25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도 서기관급 국.소장이 7명, 사무관급 과장이 27명, 그 밑에 85개계장급이 있습니다. 인력을 읍.면.동을 합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하면 시장 산하에1,500명이 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인건비등 소모적인 경상적 예산이 전체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415억 5,400만원으로 ' 96년도 당초 경상 예산을비교하면 금년도에 6.4%가 증액되었습니다. 몇 일전 어느 일간지에 전북도내자치 단체 시.군별로 금년도 경상적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남원시가 자체 예산중 경상적 경비가 세번째 많다는 것을 보고 본인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중에는 이 때문에 남원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돌아가 냉철히 생각해야 합니다. 편이 아닌 편, 두둔이 아닌 두둔,정당이 아닌 해명은 또 다른 불씨를낳기 마련이고 역사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국.소장 제도가적정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축소 의향은 없으신지? 국.소장 제도에 따른 봉급, 판공비여비, 부속실 여직원 인건비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의 방대한 기구와 인력을 개인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또는 가정의 살림을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조직 진단을 다시하여 유사한기구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인력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 96년도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세무직으로 특채한 후 일용직 14명 자리는 감축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20일 현재 일용직은 33명을 새로 채용하였고 기능직이상 정규직 직원은 58명으로 총 91명이 새로 채용되었으며 이중에서 기능직 29명, 일용직 33명, 별정직 8명은 비교적 시장 재량권으로 채용한 인원으로알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된 공석이된 자리는 정원티오가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별도 인원 감축을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일용직을 계속해서 새로채용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을 세무직으로, 별정직등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용직을 채용할때에도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등에 공개하여 채용한다면 오해의 소지는 없을텐데 풍문에 의하면 미화원1명을 채용하더라도 시장 마음대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미화원을 채용할때에는 미화원을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미화원이 적격자인지 충분간 검토하에 해당 과장의추천에 의하여 한다면 오해는 없을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일용직 또는 기능직, 별정직등 시장 재량권 행사로 채용하실 것인지?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에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장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운전사 기능직이 남아돌아 매일 할일 없이 놀고 월급을 주는데 일용직을 운전사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하고일용직을 또 한 사람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용직이 시장 취임이후 33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승진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승진 제도에는 허점이 많아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가 너무 많고 정실에 치우치는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많습니다. 어느 한 공무원을 상대로 추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심사 기준이 되는 근무 평점이 처세술, 경제력, 혈연, 지연, 학연, 관련 부서 근무등에 의해서 평정자의 주관성 개입우려와 평정 방식의 형식성 때문에불공정하게 평정되는 것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명제 시대보다 민선 자치 시대단체장들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많다는 지적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승진제도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본인은생각합니다. 민선 시장 이후 주로 초미의 관심이 많은 과장과 계장의 승진 인사에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투명성없는 불공정한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승진제도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로 연수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 1년을 남겨놓은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 제도가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많아 자치단체간에 서로 보조를 맞추지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총무국장이 정년 약 8개월 전에 공로 연수중에 있고 앞으로도 공로 연수 대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로 연수 대상자는 계획대로 연수할 것인지 본인의의사에 맞출 것인지 남원시 방침을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경 부터 중앙지, 지방지일간지등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자치 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제고를 위해 인구 5,000이하의 과.소도심동에 대하여 통폐합하도록 중앙과 도로 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보도되었고 그후 도내에서 군산시를비롯한 일부 자치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추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요천상류 지역인 산동 지역에서 부터 이백, 식정, 조산, 주생, 금지 하도까지 하상 골재를 많이 채취 판매하였고 금년에도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않고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요천 하상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식수 대책,수리 및 낙차 시설 관정등 막대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일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 95년 부터 금년까지 년도별로 하상 골재 채취 허가 내용과 이로인한 경상적 경비등 투입된 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재 채취 경영 수익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내용 및현재까지 해결한 사항과 예산 투입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미해결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앞으로 남원시 하천 골재 경영 수입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등으로 또한 복구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구를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몇 개소나 되고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조치 계획과 만일 허위라면 어떻게대처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은 ' 95년 시.군 통합 직전 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후에도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는데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묻습니다. 속담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가는 줄은 알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예산을 ' 95년 부터계상해놓고 농협으로 부터 20억원을의회청사 신축 목적으로 기채하여 남원시에서는 현재 높은 이자 수입을올리고 있으면서도 왜 청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원인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에 의장과 함께 창원, 부산,울산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고 금년도에도 군산, 안양등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 95년 부터 해마다 예산에 계상해놓고 또 의회 승인인데도 이제 와서는 의회 청사 신축은 포기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자료에다 나타냈습니다.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의회 청사를 구군청 건물 5억원을 들여 수리하여 의회청사로 사용하라는 계획을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쓰지도 못할 역사적인 장소에 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당이 집행부와 떨어져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인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전용하여몇 천만원짜리 무쏘 자동차도 구입하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도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였는데도 더구나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는데도 의회 청사를 신축하지 않겠다는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시청 테니스 코트장 위치가부적당하다면 시 본청 건물 4층, 5층을 의회에 활용하고 본청 뒤에 별동을 신축하여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사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회피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업 지급 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 97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11월 중순이 넘게되면 동절기 공사가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장마기를 빼고 나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농 통합 이후 우리 농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신 풍조가만연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중 농업진흥과가12건중 12건이 미집행되었고 산업과가 20건중 17건, 축산과가 3건중 3건산림과가 24건중 11건으로 총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이 59건중 43건으로서 73%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 공사착수금 또는 기성고에 따라 일부를지불할 수 있고 준공후에 전액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사업비를집행하다 보면 공사비를 타기 위하여로비를 하게 되고 불신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렇게 미지급율이 73%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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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국.소장의 축소 의향은? 국.소장의 봉급, 판공비, 여비와부속실 여직원의 년 인건비는? 조직 진단을 다시하여 기구와 인력감축 계획은? 33명의 임시직과 기능직이상 58명을 채용하면서 일부 인원을 시장의재량으로 채용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근무 성적 평정을 경제력, 학연,지연등 주관성 개입 우려와 평정의방식이 불공평하게 평정된다는 것으로 많은 공무원이 생각하는데 승진제도의 개선 방안은? 공로 연수에 대한 시장의 방침을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인구 10만이상 20미만의시에서는 3국, 20개의 과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400여명의 직원을 통솔하여시정을 이끌어 가는데에는 시장 혼자로서는 직원 통솔과 다양한 업무를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솔의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자체가여러 행정 업무량과 주민의 숙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규정입니다. 또 제가 아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을 농업정책 국장이나 또는 산업국장으로 도.농 통합시 발전에 유용하게 할려고 해도 못한 고충을 설명드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1인당 인건비는 3,300만원,경상비 800만원, 여직원 인건비 900만원해서 년간 5,0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본청 3개국 체제 운영에 따른 예산은 년간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장실 여직원은 별도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실.과 여직원중에서 데려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 95년도에 통합시가 되면서 ' 97 상반기 조직 개편까지 2과 5계등 5급2명, 6급 11명의 정원을 축소하였습니다. ' 99년까지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3과 5계등 5급 3명, 6급 8명의 정원을감축할 계획이고 조직 개편은 행정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95년도 부터 특별 채용한 기능직이상 공무원은 58명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세무직 14명과 일용직에서 기능직전환이 13명, 기계직이 2명, 전기직7명, 농기계 교관 요원이 1명, 사회복지사 2명, 보건 분야 6명으로 여기는 지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13명으로 주로기술직 분야 공무원이 됩니다. 일용직의 채용은 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미화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면 누구 한 사람을 추천하면 들어왔다가 또 잘견디는 사람은 잘하는데약 두달하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서 구역이 남아도니까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다가 못견디면 나가버리고 해서이렇게 숫자가 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수로원이 1명, 검침원 1명매표원 1명, 읍.면.동 전산 요원 6명본청, 지도소 사무 보조 6명등을 결원시 사업의 특수성으로 충분히 불가피하여 해당 부서의 추천으로 사역을실시하고 있으며 ' 96년도에 비하여10명이 감축된 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시장이 임의로많이 쓴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몇사람 쓰기는 썼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력서를 맡기는 시민이 하루이면 몇 사람씩 됩니다. 또 제가 일용직 빈 것까지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맡길때에는어디가 언제 빈다. 언제 어디로 간다더라. 그러니까 해달라 해서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몇 사람 쓰기는 썼습니다그러나 이것이 무슨 표와 연결되고정당 색깔이 있고 또 하는 얘기로 시장이 무엇을 얻어먹고 이것은 하늘에맹세코 없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요. 승진을 위한 근무 성적 평정은 국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력 평정, 교육 훈련 성적을 합산하여 종합적인 분포 비율에 의거승진 후보자 서열이 결정되므로 근무평정의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평정한 것은 전부 확인자입니다. 제 산하에 있는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이런데에는 저는 확인자입니다. 제가 평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장은 과장, 국장들이선정을 해서 부시장의 확인을 받고아마 과장급만 저에게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어느 과장을 어디로빼고 어느 과장을 어디로 빼고 그런짓은 안합니다. 이것은 데리고 쓰는 국장의 전결권한이요. 또 그것을 제대로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확인하는 것이 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절차상 인사권자로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에선가 이런오해스러운 얘기를 하고 해서 간단히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끼리니까알고 지냅시다. 절대로 밑에서 경력과 교육 훈련의점수와 근무 자세와 능력과 여러가지에 의해서 평정자들이 해서 확인해올라온 것을 부시장이나 시장이 고친것은 없습니다. 제가 막 시장에 부임해서 8월달 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를 누구를 고쳤다고 장난짓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친 적 없어요. 왜 고칩니까.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 하나 비면 4명중에서는 누가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기왕이면보내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나가야 할것 아닙니까. 나이 젊은 사람은 조금더 기다리고그것이 무슨 고친 것이예요. 그러나 사례에 안맞는 악성 의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것으로 저는 별말 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드리니까이의원님!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로 연수는 균형 인사를 위한 도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느 단체장이고 전주시 사례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에달려있지 않느냐 하는데 전주시의 기사도 그것은 다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급 이상은 도지사의 인사 조정권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도에서 자체 승진해서시험 본 사람은 시.군으로 보내고 시군에 오래 나가 있는 사람은 또 받아들이고 이래야 생활 근거지도 맞아들어가고 또 고생도 같이 하고 자기 고장도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도지사의 인사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도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구를 예쁘니까 해주고 안예쁘니까 공로 연수 시키고 그런 것은아닙니다. 참고로 강신관 국장께서도 이미 금년 1월 4일날인가 부시장께 언제든지공로 연수 도에서 보내면 날짜만 써넣고 수리하십시요 하고 날짜만 비워놓고 위임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을 몇 달 도에서 그렇게 심하게 조르지도 않고 해서 한두달 지내다가 나중에 부시장에게 불이 떨어지니까 3월달에 나갔는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구 5,000명 미만인 동의 통폐합에 대하여 계획과 추진 실태, 앞으로의 계획, 시장의 소신을여쭈어 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5,000미만 또는390개 동이랍니다. 여기에 통폐합을 하도록 내무부에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 96년말 기준으로 인구 5,000미만 동은 3개동이었으나 동충동이 현대 아파트가 많은 주민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현재는 5,000명미만 동은 용정동과쌍교동 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 5,000명 미만인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딱 잘라서 통합을 추진할 수도 없는문제이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혼자 하는 일은 못됩니다. 다만 이제 옳바른 선거 문화 정착또는 정치 정화법, 정당법, 여러가지중앙 정부 정치권 수준에서 다루는내용에 어떻게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무부에서도지침만 내려보냈지 이것을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 ( 녹 음 불 가 ) 다음은 골재 채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허가 내역, 수입액, 소요 비용,민원 발생 건수, 해결 건수, 미해결건수, 앞으로의 골재 허가 계획, 신문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한 내용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 정리 사업 현황 및 수입액,소요 비용은 요천 하상 정비 사업은퇴적, 세굴 하천의 하상 정리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요천 정화 운동의 일환이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 96년도 4월 부터 ' 97년4월 30일까지 총 15Km에 95만㎥에 약23억원의 시 순세입을 올렸습니다. 년도별 하천 골재 채취량을 보면' 85년 부터 ' 94년까지 약 340만㎥를직영 사업을 하여 총 31억원의 수입을 올려 년 평균 6억 2,000만원의 세입을 올려 왔었다고 합니다. ' 97년 하상 정리 사업 투자 비용은약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장 직원의 식비등 사업 추진의 경상 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있습니다. 하상 정리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해결 사항은 ' 96 하상 정리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건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약 4억 2,000만원이소요되는데 그중 1건은 ' 97년 예산에3억원을 편성해서 산동 낙차공 사업이 지금 착수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건은 ' 97년 추경 예산을확보 송동 세전과 금지 하도 주민이요구한 원예용, 식수용 관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골재 허가 계획은 하천 골재는 하천이 퇴적된 구역 위주로 주민이 요구할시 하상 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 97년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정리가 되어서 정화가 좀 된 것으로 보고 부족 골재는육상 골재로 골재 수급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신문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문 보도된 지역은 이백면과 식정동 일원으로 ' 97년 3월 28일 유한회사 성은개발 김형종에게 32,000평중1공구 약 8,000평으로 영농 부적지랍니다. 또 ' 97년 6월 30일까지 골재 채취후 영농토록 하고 잔여 면적은 ' 97년수확 이후 계속 골재 채취를 조건으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8,000평중 농경지 5,000평은원상 복구후 이앙이 6월 10일경에 완료가 되었고 잔여 면적 3,000평은 지금 복구중에 있는데 그간에 잦은 비가 왔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또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수차례 복구기간을 연장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연장 허가를 할시 늦은 복구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채 판매가가 상승되는 영농 이후골재 채취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이 있었으나 우리시의 방침상 영농시기에는 가급적 골재 허가를 지양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관리하였으며 특혜 의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허가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결 규정에 의해서 밑에서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골재는 민원과 불편 사항을 안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관내건설 현장에 원자제 공급을 위해서는허가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이후 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좀더 철저히 피악해서 대책 수립후 휴유증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골재 추진 사항으로 미복구사항이 ' 96년 부터 ' 97년까지 약 15건의 골재 채취 허가를 하여 13건이골재 채취가 완료되었고 현재 영농을하고 있답니다. 송동 세전 지구와 식정동 지구는일부 영농 상태이고 또 미영농된 지역은 7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조금 사실 내용과 달리 보도가 좀 감정적이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하셨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추진은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아래 지난 3월 12일 제24회 임시회의 기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잉여 청사 문제가 해소될때까지 청사신축 문제는 유보하기로 하였고 구군청 본관 건물에 5억원을 투자하여대수선의 의회 청사 전용 건물로 사용하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당분간 현청사로 사용하는 안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5명 의원님중에 19명의 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청에다 지어서 어떻게든지제 참모들의 의견은 연금 매점짜리하고 연결된 본청사 후문 뒷벽에 바짝해서 청사를 지어가지고 집행부가 일부 그쪽으로 나가서 쓰고 의회는 4층5층을 쓰든지 3층을 쓰든지 이렇게한 것이 좋다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니까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의회가 후관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셨다고 하고 또 후관을 안가시고 정관을 쓰도록 말씀을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야단도하고 또 일부 시청 본건물을 더 증축하겠다. 양쪽 날개를 달아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할 건물이랍니다. 그러면 테니스 코트장 밖에 들어갈자리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집이ㄱ자 집이 되고 이용에 문제가 있고본건물이 어떻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던 사이에 의회쪽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꼬부라진 별관 비슷한데에서 있는 것보다는 구 군청자리가 본관이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의회가 거기를 쓰고 여기는 의회 의원님들 부속 청사로 쓰고 또 일부 시민들의 도서관으로 새로 지을때까지 써도 되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의원님들 쪽에서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그것은 조금 시간이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수리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 왜 유보를했느냐. 왜 중단이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확실하게 어디에다 지어달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제가 다른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하면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왜 유보냐, 중단이냐 이렇게하시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의회가 집행부하고 합쳐 있을려면 고비는 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단을 내려 주십시요. 저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20억 기채해놓은 것은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져온것이니까 돌려주든지 아니면 농자금으로 분할해서 쓰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도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돈을 어떻게든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 여러분들 임기동안에 지어달라고 하시더라도 돈이 있어야 짓는 것이고 또 내년 선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넘기고 또새로 짓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짓자고 하면 또 돈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억은 어떻게든지 농협하고 또 속된 말로 자기들은 목적이 끝났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돌려 달라면 금고 손떼고 저도 조건을 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의회를 짓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내놓을 것입니까. 20억 욕심나면 금고에서 손떼고 돈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몇 천만원씩이라도 이자를늘려서 건물을 짓는데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원 내역과 지연 지급 대책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7년도 남원시 국고 보조 사업은총 151건에 297억 6,800만원이고 시비 부담 지시액은 24%인 113억 5,0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가 대부분인 농림 사업은전년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 내시가 되면 사업 계획과 대상자를 선정하는등 본격적으로착수하게 됩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 사업의 집행액으로만 따진다면 집행액이 30% 수준이지만 원인 행위액으로 본다면 40% 정도로 큰 문제는없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것은 농림부의 국고 보조금 영달 지연과 또 보조 사업 시행자의 담보 제공이 여의치 않은 경우등이 있고 하반기에 접어들면 국고 보조금 영달과융자에 따른 담보 문제가 해결되어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속히 타내기 위한 개별적인 로비나 부조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해주신 사항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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