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년만에 실시한 지난번남원시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과 2개와 계 5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도.시.군의 경우를 볼때 ' 95년 과거 관치 시대를 벗어나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자 마자 자치 조직진단을 적게는 한번, 많게는 2 - 3번씩 하였고 마치 자치 단체간 경쟁이나 하듯이 군살을 빼고 기구 축소를 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기아 산업에서는 지난번에 조사 합의하에 한꺼번에 1,400여명을 감축하였고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금년도 임금 인상을 노조에서회사에 맡기는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거나 또는 임금 인상을 요구치 않기로 노사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회사를 살리고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 자치 시대에는 자치 단체도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가구와 인구는 해마다 줄고있어 현재는 11만 인구도 채못되지않습니까.
큰 도시의 1개동의 인구가 10만이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습니까?
조직을 보면 25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도 서기관급 국.소장이 7명, 사무관급 과장이 27명, 그 밑에 85개계장급이 있습니다.
인력을 읍.면.동을 합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하면 시장 산하에1,500명이 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인건비등 소모적인 경상적 예산이 전체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415억 5,400만원으로 ' 96년도 당초 경상 예산을비교하면 금년도에 6.4%가 증액되었습니다.
몇 일전 어느 일간지에 전북도내자치 단체 시.군별로 금년도 경상적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남원시가 자체 예산중 경상적 경비가 세번째 많다는 것을 보고 본인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중에는 이 때문에 남원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돌아가 냉철히 생각해야 합니다.
편이 아닌 편, 두둔이 아닌 두둔,정당이 아닌 해명은 또 다른 불씨를낳기 마련이고 역사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국.소장 제도가적정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축소 의향은 없으신지?
국.소장 제도에 따른 봉급, 판공비여비, 부속실 여직원 인건비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의 방대한 기구와 인력을 개인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또는 가정의 살림을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조직 진단을 다시하여 유사한기구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인력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 96년도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세무직으로 특채한 후 일용직 14명 자리는 감축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20일 현재 일용직은 33명을 새로 채용하였고 기능직이상 정규직 직원은 58명으로 총 91명이 새로 채용되었으며 이중에서 기능직 29명, 일용직 33명, 별정직 8명은 비교적 시장 재량권으로 채용한 인원으로알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된 공석이된 자리는 정원티오가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별도 인원 감축을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일용직을 계속해서 새로채용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을 세무직으로, 별정직등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용직을 채용할때에도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등에 공개하여 채용한다면 오해의 소지는 없을텐데 풍문에 의하면 미화원1명을 채용하더라도 시장 마음대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미화원을 채용할때에는 미화원을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미화원이 적격자인지 충분간 검토하에 해당 과장의추천에 의하여 한다면 오해는 없을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일용직 또는 기능직, 별정직등 시장 재량권 행사로 채용하실 것인지?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에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장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운전사 기능직이 남아돌아 매일 할일 없이 놀고 월급을 주는데 일용직을 운전사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하고일용직을 또 한 사람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용직이 시장 취임이후 33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승진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승진 제도에는 허점이 많아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가 너무 많고 정실에 치우치는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많습니다.
어느 한 공무원을 상대로 추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심사 기준이 되는 근무 평점이 처세술, 경제력, 혈연, 지연, 학연, 관련 부서 근무등에 의해서 평정자의 주관성 개입우려와 평정 방식의 형식성 때문에불공정하게 평정되는 것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명제 시대보다 민선 자치 시대단체장들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많다는 지적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승진제도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본인은생각합니다.
민선 시장 이후 주로 초미의 관심이 많은 과장과 계장의 승진 인사에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투명성없는 불공정한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승진제도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로 연수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 1년을 남겨놓은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 제도가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많아 자치단체간에 서로 보조를 맞추지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총무국장이 정년 약 8개월 전에 공로 연수중에 있고 앞으로도 공로 연수 대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로 연수 대상자는 계획대로 연수할 것인지 본인의의사에 맞출 것인지 남원시 방침을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경 부터 중앙지, 지방지일간지등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자치 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제고를 위해 인구 5,000이하의 과.소도심동에 대하여 통폐합하도록 중앙과 도로 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보도되었고 그후 도내에서 군산시를비롯한 일부 자치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추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요천상류 지역인 산동 지역에서 부터 이백, 식정, 조산, 주생, 금지 하도까지 하상 골재를 많이 채취 판매하였고 금년에도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않고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요천 하상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식수 대책,수리 및 낙차 시설 관정등 막대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일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 95년 부터 금년까지 년도별로 하상 골재 채취 허가 내용과 이로인한 경상적 경비등 투입된 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재 채취 경영 수익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내용 및현재까지 해결한 사항과 예산 투입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미해결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앞으로 남원시 하천 골재 경영 수입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등으로 또한 복구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구를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몇 개소나 되고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조치 계획과 만일 허위라면 어떻게대처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은 ' 95년 시.군 통합 직전 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후에도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는데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묻습니다.
속담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가는 줄은 알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예산을 ' 95년 부터계상해놓고 농협으로 부터 20억원을의회청사 신축 목적으로 기채하여 남원시에서는 현재 높은 이자 수입을올리고 있으면서도 왜 청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원인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에 의장과 함께 창원, 부산,울산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고 금년도에도 군산, 안양등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 95년 부터 해마다 예산에 계상해놓고 또 의회 승인인데도 이제 와서는 의회 청사 신축은 포기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자료에다 나타냈습니다.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의회 청사를 구군청 건물 5억원을 들여 수리하여 의회청사로 사용하라는 계획을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쓰지도 못할 역사적인 장소에 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당이 집행부와 떨어져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인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전용하여몇 천만원짜리 무쏘 자동차도 구입하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도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였는데도 더구나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는데도 의회 청사를 신축하지 않겠다는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시청 테니스 코트장 위치가부적당하다면 시 본청 건물 4층, 5층을 의회에 활용하고 본청 뒤에 별동을 신축하여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사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회피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업 지급 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 97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11월 중순이 넘게되면 동절기 공사가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장마기를 빼고 나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농 통합 이후 우리 농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신 풍조가만연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중 농업진흥과가12건중 12건이 미집행되었고 산업과가 20건중 17건, 축산과가 3건중 3건산림과가 24건중 11건으로 총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이 59건중 43건으로서 73%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 공사착수금 또는 기성고에 따라 일부를지불할 수 있고 준공후에 전액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사업비를집행하다 보면 공사비를 타기 위하여로비를 하게 되고 불신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렇게 미지급율이 73%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2년만에 실시한 지난번남원시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과 2개와 계 5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도.시.군의 경우를 볼때 ' 95년 과거 관치 시대를 벗어나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자 마자 자치 조직진단을 적게는 한번, 많게는 2 - 3번씩 하였고 마치 자치 단체간 경쟁이나 하듯이 군살을 빼고 기구 축소를 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기아 산업에서는 지난번에 조사 합의하에 한꺼번에 1,400여명을 감축하였고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금년도 임금 인상을 노조에서회사에 맡기는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거나 또는 임금 인상을 요구치 않기로 노사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회사를 살리고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 자치 시대에는 자치 단체도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가구와 인구는 해마다 줄고있어 현재는 11만 인구도 채못되지않습니까.
큰 도시의 1개동의 인구가 10만이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습니까?
조직을 보면 25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도 서기관급 국.소장이 7명, 사무관급 과장이 27명, 그 밑에 85개계장급이 있습니다.
인력을 읍.면.동을 합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하면 시장 산하에1,500명이 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인건비등 소모적인 경상적 예산이 전체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415억 5,400만원으로 ' 96년도 당초 경상 예산을비교하면 금년도에 6.4%가 증액되었습니다.
몇 일전 어느 일간지에 전북도내자치 단체 시.군별로 금년도 경상적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남원시가 자체 예산중 경상적 경비가 세번째 많다는 것을 보고 본인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중에는 이 때문에 남원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돌아가 냉철히 생각해야 합니다.
편이 아닌 편, 두둔이 아닌 두둔,정당이 아닌 해명은 또 다른 불씨를낳기 마련이고 역사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국.소장 제도가적정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축소 의향은 없으신지?
국.소장 제도에 따른 봉급, 판공비여비, 부속실 여직원 인건비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의 방대한 기구와 인력을 개인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또는 가정의 살림을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조직 진단을 다시하여 유사한기구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인력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 96년도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세무직으로 특채한 후 일용직 14명 자리는 감축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20일 현재 일용직은 33명을 새로 채용하였고 기능직이상 정규직 직원은 58명으로 총 91명이 새로 채용되었으며 이중에서 기능직 29명, 일용직 33명, 별정직 8명은 비교적 시장 재량권으로 채용한 인원으로알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된 공석이된 자리는 정원티오가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별도 인원 감축을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일용직을 계속해서 새로채용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을 세무직으로, 별정직등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용직을 채용할때에도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등에 공개하여 채용한다면 오해의 소지는 없을텐데 풍문에 의하면 미화원1명을 채용하더라도 시장 마음대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미화원을 채용할때에는 미화원을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미화원이 적격자인지 충분간 검토하에 해당 과장의추천에 의하여 한다면 오해는 없을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일용직 또는 기능직, 별정직등 시장 재량권 행사로 채용하실 것인지?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에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장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운전사 기능직이 남아돌아 매일 할일 없이 놀고 월급을 주는데 일용직을 운전사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하고일용직을 또 한 사람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용직이 시장 취임이후 33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승진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승진 제도에는 허점이 많아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가 너무 많고 정실에 치우치는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많습니다.
어느 한 공무원을 상대로 추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심사 기준이 되는 근무 평점이 처세술, 경제력, 혈연, 지연, 학연, 관련 부서 근무등에 의해서 평정자의 주관성 개입우려와 평정 방식의 형식성 때문에불공정하게 평정되는 것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명제 시대보다 민선 자치 시대단체장들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많다는 지적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승진제도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본인은생각합니다.
민선 시장 이후 주로 초미의 관심이 많은 과장과 계장의 승진 인사에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투명성없는 불공정한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승진제도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로 연수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 1년을 남겨놓은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 제도가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많아 자치단체간에 서로 보조를 맞추지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총무국장이 정년 약 8개월 전에 공로 연수중에 있고 앞으로도 공로 연수 대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로 연수 대상자는 계획대로 연수할 것인지 본인의의사에 맞출 것인지 남원시 방침을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경 부터 중앙지, 지방지일간지등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자치 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제고를 위해 인구 5,000이하의 과.소도심동에 대하여 통폐합하도록 중앙과 도로 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보도되었고 그후 도내에서 군산시를비롯한 일부 자치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추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요천상류 지역인 산동 지역에서 부터 이백, 식정, 조산, 주생, 금지 하도까지 하상 골재를 많이 채취 판매하였고 금년에도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않고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요천 하상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식수 대책,수리 및 낙차 시설 관정등 막대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일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 95년 부터 금년까지 년도별로 하상 골재 채취 허가 내용과 이로인한 경상적 경비등 투입된 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재 채취 경영 수익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내용 및현재까지 해결한 사항과 예산 투입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미해결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앞으로 남원시 하천 골재 경영 수입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등으로 또한 복구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구를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몇 개소나 되고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조치 계획과 만일 허위라면 어떻게대처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은 ' 95년 시.군 통합 직전 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후에도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는데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묻습니다.
속담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가는 줄은 알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예산을 ' 95년 부터계상해놓고 농협으로 부터 20억원을의회청사 신축 목적으로 기채하여 남원시에서는 현재 높은 이자 수입을올리고 있으면서도 왜 청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원인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에 의장과 함께 창원, 부산,울산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고 금년도에도 군산, 안양등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 95년 부터 해마다 예산에 계상해놓고 또 의회 승인인데도 이제 와서는 의회 청사 신축은 포기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자료에다 나타냈습니다.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의회 청사를 구군청 건물 5억원을 들여 수리하여 의회청사로 사용하라는 계획을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쓰지도 못할 역사적인 장소에 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당이 집행부와 떨어져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인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전용하여몇 천만원짜리 무쏘 자동차도 구입하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도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였는데도 더구나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는데도 의회 청사를 신축하지 않겠다는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시청 테니스 코트장 위치가부적당하다면 시 본청 건물 4층, 5층을 의회에 활용하고 본청 뒤에 별동을 신축하여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사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회피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업 지급 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 97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11월 중순이 넘게되면 동절기 공사가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장마기를 빼고 나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농 통합 이후 우리 농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신 풍조가만연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중 농업진흥과가12건중 12건이 미집행되었고 산업과가 20건중 17건, 축산과가 3건중 3건산림과가 24건중 11건으로 총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이 59건중 43건으로서 73%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 공사착수금 또는 기성고에 따라 일부를지불할 수 있고 준공후에 전액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사업비를집행하다 보면 공사비를 타기 위하여로비를 하게 되고 불신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렇게 미지급율이 73%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