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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1996.03.11(0)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주생면에 설치 예정이었던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주민 집단 민원에 장기간 고생하신주생 면민과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은 답변이 아닌 것으로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용역비 8천5백만원, 타당성조사 2천2백만원, 환경성 검토 9백5십만원, 기타 부대 비용등 시 경제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답변에 시장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돈을 본인이내놓을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말하자면 소모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6년 3월 8일 오후 3시 30분에 주생 현장에서 발표한 취소 내용에 대하여 사전 어떠한 절차속에서발표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사전에 부시장,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 담당자등 일체 상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앞으로 건립 예정되어 있는 공설 운동장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제3의 장소로. 다섯번째, 주민과 대립하게 될 여러가지 국책 및 시책 사업에 대하여기 사업체내지 후보지가 선정되었는데 다시 앞으로 사전 절차없이 번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승인하는데 의회에서 부지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여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것은 민선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96년 3월 2일 토요일날남원시 부시장께서 이고장 출신 국회의원이신 양창식 위원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기타 간부들이업무 협조차 정당 사무실에 가는 것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갔던 상황에 대하여는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보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시중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별스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또 부시장이 다녀오고 난 뒤에 시장께서 양위원장님을 다시 만났는데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혹시 개인 문제를 상의하였는지? 아니면 시정 협조 차원에서 가셨는지? 아니면 주생면에 설치 예정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가셨는지?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양창식 위원장께서 오래전에 주생면 주민 몇 분에게 내가 당선되면 쓰레기 매립장이아닌 소각장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1백억에서 2백억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뒤에 몇 일지나지 않아 시장께서 취소 발표를하였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 선거 부정 방지법에의하여 이것은 고발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양위원장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시장께서 과잉 충성을하였던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소각장 설치를 위해 중앙 정부 운운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와 같이 작은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압니다. 또 주생 면민들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조건으로 공설 운동장 유치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상.하수도 시설등 충분히 시에서 들어줄 수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이것을 느닷없이 사전 절차도, 과정도거치지 않고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건에 대하여는 의문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3.11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매립장을 하든지소각 처리를 하든지 의회와 시민들의의견을 좀더 깊이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용역비가 과다하게 낭비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 사업비나 여러가지 경상비, 시장의 활동비까지라도 절감해서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 8일 현지에서 전면 재검토한발표 경위를 말씀해주시라고 하셨는데 그날 따라 제사무실에 진주시 소각 처리 시설을 용역하고 있는 회사사람들이 2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앞으로 환경청에서도 중소 도시까지도 매립장 때문에 일이 안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할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진주시는저희보다도 인구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한번 노력하면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했고 여러가지 자료도 보면 외국에서도 많이하고 있고 언젠가는 소각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가기전에 관계 과장, 국장과 차속에서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혼자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계산된 바램을 가지고 한 것은 절대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설 운동장과 같은 굵직한 시민기본 사업도 임의로 취소를 하고 그런것이냐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책 사업에 대해서도 쉽게 번복하겠느냐. 매립장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임 시장들이 각기 주생은 안겠다는 약속을 다했던 사항이랍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안밀려 나갑니다. 또 토지 매입을 거기서 5만평을 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단히 ...... 또 거기에다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농사철은 되고 중장기 계획인 광역을 물고 있다가 지금 생산되는 여러가지 쓰레기를 처리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달리 의회를 경시하거나의회가 정해준 예산을 사실 제가 콘테이너 박스에 가서 노인들과 부인들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저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많은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창식 위원님을 방문하고 그런 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는 만난적이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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