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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의 공약등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민선 시대의 시장의 공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에 특징을 두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공약을 좁힌다고 한다면 지역에 맞는 관광 사업이냐, 경제 활성화냐, 복지 정책이냐의 중심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적 공약이 아닌 방만한 공약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감정과 정서에 대하여 저보다 시장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볼때 시장의 공약 사항을 현실적으로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영정책개발팀에 대하여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 하였으며 그 곳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거의 중복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계속 경영개발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차보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94년도 부터 농가 소득 증대와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행정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금 지원을 보조해 주지 못한 보완책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사업 자체는 일부분 성과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남원시는 94년 부터 95년에 이르기까지 약 25억원의 금융 자금을 대출 알선해 주고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2년에서 5년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차액이자가 연 2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우리재정에 많은 재정적 부담 요인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계속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배수지 확장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은 옛부터 물좋고, 산좋고, 경치좋고, 인심좋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공사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내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 사고나 위험 방지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원 시가지 구조상 어느지역은 2차선이고 어느 지역은 4차선, 6차선 도로로서 전용 도로를 계속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무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범 시로 지정 되었다고 하여도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95년도 쓰레기 처리 시설의 완벽한 보완을 위해 필요한 차량의 정수와 예산까지 승인해 주었는데 시민 기동 민원 처리반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무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춘향 장학 재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인재를 발굴해서 국가의큰 사람으로 만들어 내자는데는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금액과 서울 향우나 이 지역의 경제인들에게 너무큰 경제적 부담을 주지나 않겠는지 심히염려스러우며 각 읍.면.동에 이미 그고장 출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장학회와 중복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100억원이라는기금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또 읍.면.동장에게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과거 임명직 시장때 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기금 확보를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관광 셔틀버스 운행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34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고있는데 1일로 환산하면 약 11만원입니다. 이곳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철도나 버스로 주로 남원 지역에 있는 콘도와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찾기 위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압니다. 셔틀버스 운행 코스도 잘못 지정된 것 같고 오지에서 오신 관광객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좋겠지만 우리 고장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전면적 코스 변경도 필요하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부터라도 그런 코스 변경을 해서 전망이 좋다고 한다면 계속 시행해야겠지만 년말까지 시행해 보고난 뒤에 장.단점을 파악해 전면적으로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는 관광버스 업자에게 하나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지니까 그 계획을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그리하여 따뜻한 시정을 펼쳐 주십시요. 행정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이중적 논리를 전개하는 모든 것들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두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인간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민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시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십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조의원님의 질문 서두에 시장의 시정방침과 시정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시정계획의 계량화, 수치화를 또 지적하신 그 의원님과 같은 취지로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전지역이 똑같이 완벽한 의회와 시장의 선거 제도에 의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원을 발전시킬수 있는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민주당 입당해서부터 당원교육 단합대회 또 후보로 선임되어서 선거운동기간, 합동유세, 개인 유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시민힘찬 전진의 구호와 4대 시정방침을 시민에게 알리고...... 딱 30분 요약해서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방침을 계속 임기동안에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물적 시설위주의 계량적인 시정계획으로 표현하기는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복된 고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복되게 살고 후손에게도 복된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신운동에서 부터 이렇게 모든 시민운동에까지 제가 구상을 하다 보니까다소 추상적이 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점차 계량화, 수치화 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정방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확실한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시장의주변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치시대의 권위주의적 공무원 이런 사람이많아서 시장이 올바른 시민의 여론과소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쪽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어려움과 편익을 제고시켜가는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술도 잘 못합니다. 술이라도 한잔 해야 술김에 거짓말도 해보고 코도 풀어보고 남도 달래보기도 하고 이런것인데 저는 술을 못하니까 평생 맑은 정신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자치시대의 흐름이나 자치행정을 주도해 나가는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그런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날테지만 잘 행태를 변화시켜서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대응 자세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공약 사항에 대하여 특징있게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소위 오랜 중앙정부의 통치시대를 우리가 마감하고 염원했던 주민자치시대를 맞았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인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취임후 관계 부서에 타당성이나 추진가능성등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8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 시정방침에 따라서 분류해가지고 3년동안에 실천을 할렵니다만은 저는 28개 사항을 선정할적에 제가 공약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저와 같이 경쟁을 했던 시장후보의 정견이나 공약사항 또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심지어 도의원, 도지사의 공약사항까지도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임기내에 실천 가능할수 있는 방향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다소 의원님 보시기에 난섭 하지만 우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정책개발팀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시군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사기진작을 해결하는 시장의 인사저의도있습니다. 또 자치시대에 제각기 단체가 경쟁적으로 경영행정을 연찬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데 각 과에 물론 기획담당관실도 있습니다만은 전문인 몇사람이 전문서적 중심으로 외국의 성공사례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시책과 비젼을 원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장 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계장 보직도 안주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가혹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저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11만 남원시민이 잘살기위해서 한때 고생한 것으로 제가 잘위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지금 제각기 경쟁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어느단체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계화 추진분야에 대한 하광식 의원님의 질문도 우리가 세계화 추세에 같이 뛰어 들어서 경쟁을 해야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화 문제가 국민적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정책팀도 지방자치행정을 빨리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환의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여일동안 운영해 본 결과 유능한 계장급의 제자리 보직과 팀웍에 의한 토론문화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다고봅니다. 엊그제 개원했던 자치대학원이라든가 시민 자치대학원 또 하위직 소양교육 문제라든가 생활 민원 현장 순찰제라든가 이런것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찰제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사업소의 차량구입비를 순찰 차량으로 무쏘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무쏘는 분명히 순찰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본청에서 찝차 한대를 환경사업소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 차량 운영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 직원들만의 운행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갔을때 예를들면 산내에 갔을때 윤영준 의원께서 동승을 하고 구석구석 같이 다녀주시면 더 보람있지 않느냐. 도의원님들도 좋고 저도 같이 갈기회가 있으면 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그런 개념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제에 대한 조의원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WTO 대응 및 지역농업을 활력화하고 유망한 소득사업 발굴을 위해서 94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25억원의 농기업 융자금을 조성해서 년간 2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답니다. 이차보전제의 계속 시행시 많은 예산소요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원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타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정수장 배수지 공사착수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질문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 설계는 지난 6월 30일 완료 되었었지만 배수지 부지확보를 위한 용지 매수 및 묘지등의 지장물 이전이 보상가격 문제로 협의중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매수는 전체 6필지 3,381평중 3필지 731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필지중 1필지 2,048평은 9월중협의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은 24기중 4기를 이장하였고 10월중에 음력 8월 윤달 곧 다되어갑니다만은 여기에 전체 이전을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입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방안은무엇인가 ?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에 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시가 중앙의 95년도 자전거 도로정비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7억 5,000여만원의 도비가 도의 추경예산에 확보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시비 부족으로 우선 7억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조치해서 자전거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2m 이내의 소폭을 이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가로가 넓지 않은 곳이라도 가능하다고보나 보도블럭과의 높이 차이 문제 이런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완을 할렵니다. 금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시 통학로, 사적지 및 관광지등을 연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설치근거와 운영에 대하여 모순은 없는가 ? 남원지역의 영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 지급등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장래 남원지역 개발의 중추적 역군으로 양성하고자 민법 제31조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답니다. 총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금년도에 20억중 현재 9억 6,900만원이 적립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재단기금 목표액이 과다책정되어서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재단운영이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시민의 여론이고,범시민적 참여도 현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읍면동에 22개의 기존 장학회가 산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성격상 흡수 통합은 대단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향장학재단의 기금 목표액 운영 방향등을 재단 이사회에서 첫해인 금년도의 성과를 충분히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읍면동장에게 보상금 모금 강요는 한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시달이 되었는데 노력한 면장님들은 다는 못했지만 돈 6만원 내고 안낸 곳도 있으니까 회의때 한번 강조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면장이 성의껏 해주면 하는 것이고 안해 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더욱 예의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과 어떤 강제성을 띤 춘향장학재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님이 남원 관광안내 셔틀버스의 운영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관광 도시 남원의 상징성 부여와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지역내 관광명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책으로 운행사항을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 했습니다. 다소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수기일 평균 10명, 성수기 1일 평균 3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의지부족 및 기존 대중교통 업체 반발로 인하여 이용자가 많은 남원 - 반선까지의 직접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운행에 따른 보상금을 손실보상에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정액보상제로 바꾸어 관련 업체에서 책임성 있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량의 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코스 개발등을 통하여 이용율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 운행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정을 정말 시민을 위한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많은 공부를하시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혼자 일괄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던 점도 있을것입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또 보충질문 하시면 또 저희들이 연찬하고 또 다음 회기에도 많은 시정을 채찍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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