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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 편성중 결손에 대한 대책등
질문의원	이병용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예산 편성중 결함 예산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95년도 세입 예산중 시 재산 매각대금 예정가 14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쌍교동 부지 11억과 관왕묘옆 부지 18억, 관광 콘도 부지 15억원 해서총 44억원을 제외한 재산 매각을 보류하기로 한 구청사 부지 50억원, 철도 묘포장 부지 51억원 해서 총 101억원의 세입 결함 보충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입 보충이 없을시는 주민에게 공약한 사업을 이행못한 지역의 주민 여론 수습 대책은 무엇인지 ? 의회의 매각 승인후 매각 보류를할 때는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될 줄 알고 있는데 의회와 협의없이 매각 보류 결정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 공무원 환직 및 시본청과의 교류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는 농업직 공무원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고 또한 이들은 읍.면에서행정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수가 대부분인 실정인 바 일선 행정 관서인 읍.면사무소에서는 사실상 농업직 공무원이 기술직으로서 농업 시책이나 농업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농업직 공무원을 전원 행정직으로 환직시켜서 시 본청과의 인사 교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환직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과 시 본청과의 순환 보직으로 전 직원이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휴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1년 남원시 분리후 만 14년만에 정부의 도농 통합 정책에 따라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남원시.군이통합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통합에 따른 인사 적체 현상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중 공공 청사의 방치로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 구 군청사, 구 시청사,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등 현재 활용 실태 및 금후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강면 순환 도로 개발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강면은 남원시에서 최서남쪽에위치하고 전남 곡성군과 순창군과의 경계를 하고 있는 오지면으로 그동안지역 개발면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서.남부 지역 순환 도로는 주민의숙원 사업으로서 70년대 이후 면민숙원 사업 1호로 계속 개발을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서부 순환 도로는 연장 9.9㎞에 면 소재지인 사석에서 신덕외 6개 마을을 경유하고 주변 11개 마을 2,000여명의 주민이 활용하는 교통 편익은 물론 농산물 운반에 필요한 주요 도로인데도 1994년말 군도로 승격되어시.군 통합으로 현재는 시도로 개발 예정지로만 고시되어 있을뿐 금후 개발 사업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있어전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섬진강 건너편 곡성군에서는 주민이 1가구도 살고 있지 않는데도 유원지 개발하는목적으로 약 6㎞의 신설 도로를 개설하였고 서편 순창군에서는 유원지를개발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 시설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물며 대강면은 주민이 집중 거주할뿐 아니라 전남 곡성군이나 서편 순창군보다 유원지로서 개발의 가치가 높다하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금후 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담배 판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총무국 업무보고시 세수 확충을 위한 내고향 담배 피우기 운동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 규모 1,330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겨우 2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라면 겨우 인건비 정도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때문에 자체 세수 확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 44억 8천만원이 전체 시세의 42%에 해당한다는 것은 남원시 세수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조세 저항도 없는 세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는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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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중 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결손액에 대한 보충 대책은. 주민에게 공약한 사업을 이행못한 지역주민의 민원 수습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시정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구시청사등 5건의 재산매각 세입중 구 쌍교동 청사부지,콘도부지, 관왕묘옆 부지매각 세입만을 계상하고 결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보류에 따른 101억원의 세입 결함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세출예산중에서 27억을 절감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에는 한치의 불편도 없습니다. 27억을 절약하고 미착공 사업 일부약 12억정도 보류하고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비에 우리가 전출시켜 주어야 할 12억이 있는데 이것의 전출을 금년에 보류를 합니다. 또 금년에 시행이 불가능한 송동로 확장공사비 30억원, 검토중인 의회청사 신축사업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20억원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결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류사업은 공설운동장 시설, 의회청사 또 화장장 진입로, 온천개발 시추비등 6건 입니다. 단위 지역별 공약사업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소지는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은 96년에 반영 최우선 계상해서 세수 추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배장사도 하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 사업은 유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근무 농업직 공무원 환직 및 본청과 교류 확대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읍면 농업직 공무원 전원 행정직으로 환직할 계획은 없느냐. 읍면동과 시본청 순환 보직 활용은 없느냐.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은 단수 정원이 아니고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되어 있습니다. 읍면근무 농업직 6급까지는 행정직과 동등한 자격으로 승진 근무년한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의 행정직 전환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직렬별 정원에 위반되기 때문에 농업직 질렬 폐지는 불가합니다. 농수산부가 중앙부처에 근무 존치하는 한은 농업 직렬을 없애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읍면동 순환보직은 본청 결원시 7급 이하는 전입시험후 성적우수자를 전입시키고 있으나 6급 공무원은 현재 본청이 과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장영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저희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금년말까지 검토를 해서 읍면직원의 직급과 본청 직원의 직급이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연찬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강면 순환도로 개발계획은 대강면 순환도로는 대강면 월산-생암-방산-사석리의 지방도 730호선과 연결되는 섬진강변을 연결하는 도로로 94년에 군도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로연장은 10km로서 대강면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의 필요성은 많다고 사료되나 도로개발을 위해서는 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기간내의 사업시행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곡성군수가 제 방에 와서광역 행정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적도 있습니다. 차후 군도개발 사업으로 연차적인 확포장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담배판매 추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는 44억 8,800만원 전체 시세의 42% 입니다. 9월 현재 실적은 32억 500만원 금년도 목표에 71.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홍보와 뜻있는 시민의 운동 전개등 또 여행 장기 출타시에 내고장 담배 사가기 운동 이런것을 저희들이 전개를해서 선물로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번에 담배장사를 했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하여 내고장 담배사기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설날, 추석절에 애향담배 판매 사업도 전개해서 297상자 6,800만원을 팔아서 세수증대에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를 적극 홍보하고 출향인사의 참여와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담배소비세 세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장영권 의원님 5급 공무원의 승진 배경과 과정, 5급 직무대리자 승진 포함 여부, 6급 공무원의승진 요원 문제인데 5급 일반 승진시험은 종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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