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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정례회 시정질문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01.12.13 조회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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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절면 출신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묵묵히 일하면서 이 땅에 참된 자방자치 행정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3대 시의회에 진출하여 3년반을 보내면서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과연, 내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해 왔는가를 반문하면서 커다란 상실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저의 무관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남원의 지방자치에 참여해 왔지만 우리가 염원했던 바람직한 지방자치 행정이 구현되었는가를 공직자 들에게 던질 때 아무도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은 뼈 아픈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그 숫한 모순과 불법을 이 시대에 우리손으로 뿌리뽑지 못하면 차라리 다시 무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장에게 질문하고 추궁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 시대에, 남원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1998년 6.4지방선거에서 남원시민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했고 관료출신 보다는 격식을 떠나 내실과 쇄신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인 출신의 젊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3년반이 경과한 지금 과연 어느 누가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시 행정의 방향을 오직 시장의 정치적 입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명만 모이면 나타나는 시장, 초대하지 않아도 참석하는 시장, 말로서 행정을 하는 시장, 이것은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남원시 현실은 참담합니다.

먼저, 시장의 직무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각종 행사와 교육에 통리장, 반장을 동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능률을 중시하는 요즘에 주민을 동원하여 행정에 참석시키고 주민을 모아주는 일에 매달리게 하고, 읍·면 동장의하는일이 관내 크고 작은 행사를 파악하여 시장에게 알리고 시장을 안내하여 행사에 얼굴을 내밀게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로 하여금 어느시간 사이에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창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시장은 늘 시장실을 비우고 야간에도 시장실 불은 늘 꺼져있는데 그 방대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렇다 보니 임명직 시장이나 전임 시장시절에 벌려놓은 일이나 하는것이지 새롭게 한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평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선 2기시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크나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미래를 대비하는 비젼을 제시하고 지역내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결집시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취임초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 하겠다고 했고 백년대계를 설계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서실장이나 읍·면동장이나 과장들을 대동하고 행사장이나 병원들을 들낙거려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앞날이나 주민들의 복지는 멀리한채 현장의 여론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일선직원들이 할 일까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여 시장의 입지만을 위해 뛰어 다님으로써 정작 시장이 해야할 큰일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므로 근절 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시장실로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고 차기선거에 도움을 주도록 말한다는데 이런식으로 충성서약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처신이 아닌가 지적합니다만 그러한 사실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취임후 보직 경로와 인사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정당한 인사를 한것처럼 주장하고 일부인사 불만이나 비판에 대해 정당화 한것처럼 취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본 공무원들의 인식과 시장의 말과는 크게 다릅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인사를 모면 계장이 면장으로 승진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승진되지 못했습니다. 인사 전날 당사자를 불러 다음번에 승진 시킨다는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장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했다고 말하고 전임 6명의 시장들이 못한 일을 해낸것처럼 자화자찬 하지만 그런말들이 공무원 사회에 먹히지 않고 오히려 큰 저항에 부딛쳐 재선가도에 먹구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자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시장이 경솔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운용으로 공직내부에 불화와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불씨가 초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이 취임이후 3년 5개월이 지났는데 그야말로 팔자를 고친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한 직급에서 20년을 썩고 있고 한자리에서 수년을 근무하는 등 소외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장동향으로 친척이고 측근이며 밖에서도 인사안을 짠다는 소문이 있는 어느 동장은 3년 남짓한 기간에 담당, 면장, 동장으로 인사때마다 하늘을 나는 것처럼 발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발탁해야하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K여성교육문화원장은 담당, 여성문화원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여성우대정책은 본의원도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배경이 지극히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승진 자격이 타직원과 비교하여 아주 미달되는데 어떻게 승진되었는지...
그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발표는 지정대리라고 하고, 인사발령은 교육문화원 근무로 되어있고 신문보도에는 승진으로 되어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인사를 하고나서 과연 천여 공직자들에게 무슨 낯으로 정당한 인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면장은 하루아침에 무보직대기 신세로 전락 되었는데 그는 6급계장 경력 6년만에 승진되었고 다른 계장들은 계장만 20년이상 지났는데도 승진되지 못한 반면에 승진되었기에 당시, 특혜성이란 여론이 분분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는 이번 인사에 지난번 특혜성인사에 대한 대가로 무보직대기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되며 당사자가 침묵하는 것은 다음인사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면장은 5급 사무관인데 이런식으로 생매장시키는 인사가 어떻게 통용될 수 있는지 아주 나쁜 사례를 남겼다고 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여성계장역시 취임인사시 면계장으로 승진되었다가 다시 복지행정과로 발탁했다가 11개월만인 이번에 홍보전산실 계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거론한 당사자들중 모범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장기근무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력과 능력이 검증된 고참들이 많음에도 왜 이들이 무시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시장은 지난 11월 인사시 인사위원회의 직후 205명이나 되는 큰인사를 발표하였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이 극히 형식적입니다. 절차만 갖추고 실제내용이 없다면 짜맞추기 아닙니까? 인사위원 구성내용과 회의결과에 대해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점찍어 높으면 국과장들은 눈치껏 1번을 주고 있가고 봅니다. 어떻게 면총무계장을 자치행정국에서 1등을 주고 고참도 아니고 주무계장도 아니며, 신규전입된 여성계장을 산업건설국에서 1등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교육을 2번이나 보내서 억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 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은 가급적 남에일에 끼어들지 않고 따지지못하고 인내하는 공직사회의 속성을 알고 단한건의 청탁인사나 부당한 인사를 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인사불만을 당연한 것인냥 호도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임기중 소외되고 억울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불법적인 5급사무관 인사를 즉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홍보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홍보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언론을 잘 요리하고 조정하여 공무원간부들을 통해 PR기사를 능숙하게 PR하는 유능한 단체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일부 지방언론의 현실이 부실하고 언론인들의 처지가 열악하여 집행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언론이 사회와 행정에 대한 비평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혹은 공인의 입장에서 공조직을 이용하여 치적을 침소봉대하여 홍보하게 한다던지 비판기사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민선시장의 인격과 양심을 저버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언론이 행정과 유착하여 비판기능을 상실했다면 지역사회는 크게 부패해 나갈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농업인의 날 행사 개회식 기사가 지방지와 지역지에 모두 실렸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시장 연설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주최측 대표회장 사진이 빠지고 시장 얼굴이 나온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단적인예로 들었습니다만 현시장임기중 홍보조직은 전임시장과 임명직시장 시절보다 2배이상 늘었고, 인력도 정예인력만 두배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민선 1기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은 실정을 잘 분석하여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로 해결방향을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원시 총예산은 얼마이고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를 진단하고나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시중에서 지역경제가 심각하다고 하며 시장은 행사장이나 사라모인 곳만 쫓아다닌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의식하여서인지 지역경제 살리기 보고회를 동을 순회하면서까지 개최하여 큰 성과가 있는것처럼 하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치시대에 합당한 행정인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은 당연히 경제행정이고 지역경제 진흥의 목적이므로 자연스럽게 해왔고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도 마치 새로운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시도한 일처럼 떠들석한 보고회를 열고 녹화하여 유선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눈총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지역경제를 처음해 보는 담당간부들이 무능한 탓일것입니다. 아니면 시장의 경제행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잡탕식으로 열거하여 보고에 급급하는 쓸때없는 행정을 중지하고 지방산업공단 유치나 목공예 산업진흥시책등 지역특성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경제회생의 기본정책은 무엇인지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관광진흥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원은 국악의 고장이고 소리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전주소리축제에는 남원은 완전히 소외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전주,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행사처럼 남원도 전주와 공동으로 소리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뜻있는 시민들의 소리였습니다. 당초 소리축제는 남원에서부터 제안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왜 남원이 빠졌는지 밝혀주시고 남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전개 하였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금후 대통령의 관심으로 더욱 확대될 전주 소리축제에 남원이 참여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한 총예산은 얼마이며 인력운영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대비해서 관광객 증감 현황을 밝혀주시고 획기적인 관광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광한루 입장객 증감현황과 수입규모를 답변바라며 남원관광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요즈음 운영위원장이 최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하려든다면 그나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육성된 단체가 문을 닫게 되는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참여할 뜻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비이락격으로 관광발전협의회의 활동이 정치적 오해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빈수레는 요란하다」는 속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2∼3년이 지역발전의 분수령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신규사업은 축소한다는 상반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남원의 시대, 지리산의 시대, 서남권의 시대는 열리는 열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따지고 웃으면서 넘기는 무소신행저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라도 철학과 신념과 비젼을 갖고 남은 임기를 수행해야 할것이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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