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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
|---|---|---|---|---|---|
| 작성자 | 김ㅇㅇ | 작성일 | 2020.07.22 | 조회 | 350 |
| 첨부파일 | 병합됨_2-공문-수정.pdf | ||||
| 지방자치법 제111 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11 조 1항 및 제2항과 연관하여 남원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치 규칙을 만드셨습니까? 2.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보면 '직무대리', '법정 대리', '지정대리'가 나옵니다. 법정대리, 지정대리, 직무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1항, 지방자치법 제 1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규칙에는 남원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정해 놓으시지 않았는지요? 4.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2항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주민생활담당주사가. 동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동 주민생활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 보조기관 기준은 무엇입니까? 6. 남원시 의회 의원님 첨부파일에 있는 공문서들을 검토하여 보시고 남원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규칙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7. 혹 이상하게 수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이 있거나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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