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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인사문제에 대한 제언
작성자 한ㅇㅇ 작성일 2002.07.25 조회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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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사문제에 대한 제언

인사는 인사권자와 인사자 개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장의 분위기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업무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계파를 형성하기도 하고 감정의 대립으로 비화되어 본연의 직무도 미루어둔 채 사사건건 충돌을 야기하며 부정과 부패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경부터 불거진 남원시의 인사문제는 가면 갈수록 진화되기는커녕 급기야는 남원시의회에 인사특위구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은 유감의 선을 넘은 것으로 보아야 할텐데도 아직 남원시에서 이렇다 하는 반응이 없음은 정말 천만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인사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데에 이론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객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객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 제시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중 현 실정과 수준에 가장 적절하겠다고 제시된 것이 행자부에서 2001. 9. 1일부터 실시하라고 한 ‘인사운영지침’과 아직은 ‘안’에 불과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만든 ‘인사권고개선(안)’일 것이다.
행자위의 지침과 부방위의 안은 인사권자를 위하여 대단히 훌륭한 지침이고 안이라 할 수 있다. 인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인사권자에게 그 인사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빌미로 또다른 정당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떳떳한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지침은 안이 아니라 그에 준하라는 지침이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에는 행자부의 지침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 지침을 크게 어긴 인사가 단행되었다면 집행부 인사권자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에서 이를 견제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그 지침을 크게 어겼거나 또다른 껄끄런 인사가 남원시 인사에서 감행되었다면 필자는 남원시 공무원 협의회 박종식 회장과 공무원 양태규씨의 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시의회에서 개입하기 이전에 남원시장의 단호하고 개선·개혁적인 단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다행이랄까, 그 문호는 열려있다. 지방선거에 공무원으로서 개입해서는 안될 선거법 위반으로 3명의 고위 간부가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에 대한 인사상, 행정상, 법률상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히 민선시장으로서는 비껴갈 수가 절대로 없는 사안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안을 감싸거나 비호하려하고 비껴가려 한다면 이는 선거과정에서 민선시장 자신의 부정·불법선거를 공식화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은 자신의 과오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선관위 경고 공무원의 인사조치는 있어야 한다. 어차피 다시 감행해야 할 인사라면 시장은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사권자 시장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시장님의 단호하고 공명하면서 정대한 의지의 단행에 기대를 건다.
남원의 공무원은 남원시민의 공복이면서 그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은 남원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한다. 그들에게 인사에 매달리지 않고 일하는 만큼의 보상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남원을 위한 초석이자 동력이다.
사적인 일부에 매달려 대다수의 의기가 꺾이지 않은 남원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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