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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모집 "서울시 답변"
작성자 시ㅇㅇ 작성일 2001.06.27 조회 1,929
첨부파일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월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단계 회사는 합법이나, 상품인 교통범칙금 모집은 고등법원까지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월드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 서울시 답변 >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올리신 민원사항을 이첩
받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답변내용 1부. 끝.

김XX 님 안녕하십니까?
올리신 글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받아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고자 다단계판매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단계판매업은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경제

적 이익을 주는 유통방식으로서, 피라미드판매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6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

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제

행위를 하도록 명시돼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회사 (주)월드라이센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월드라이센스(등록번호 235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3 소방회관3층(☎3401-6030)
- 대표자 : 박경현
- 등록일 : 2000. 07. 03입니다.

또한 글에서 말씀하신 금융피라미드와 관련하여서는 2001년 5월 22일 전화통화

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대법원에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하

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위법사

실이 확인된다면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범칙금대납"이라는 취급품목과 관련하여서는, (주)월드라이센스가 우

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기위해 신청서 제출시 "범칙금대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산업자원부의 업무지

침" 에 근거하여 1999.12.20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

조건이 충족될 경우이를 거절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
청의 등록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등록을 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취급품목을 등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취급상품(용역) 등은 판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취급품목에

관하여개별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법규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XX 님께서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여

글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시는 (주)월드라이센스

를 포함하여 우리시에 등록하고 영업중인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상시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우리시(소비자보호과 ☎
3707-9335~6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글은 안티피라미드(www.antipyramid.org)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안티피라미드 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야후 검색에서 안티피라미드 를 검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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