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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의회, 검찰, 경찰에게 바란다.
작성자 참ㅇㅇ 작성일 2002.04.04 조회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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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시의회, 검찰, 경찰 관계자에게 바란다.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남원시, 검찰, 경찰 관계자들의 빠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남원시 도통동 소재 녹주맥반석 사우나 공사관련 사업장 폐기물이 운봉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잔인하리 만치 행적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시의원, 공무원들이 관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위해 2002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100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과 법원, 검찰청에 대한 진정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녹주맥반석 사우나는 이번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천만원의 이득을 보았고, 이를 위하여 시의원의 압력행사나 관계공무원의 묵인이 부당하게 작용했다는 여론에 대해서 남원시나 검찰,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은 한 점 의혹 없이 해결하여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 시의회, 검찰, 경찰의 위상을 정립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남원시, 남원시의회, 검찰, 경찰 관계자에게 다음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원한다.

1. 녹주맥반석 사우나 업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본 부당이득금(5천만원- 8천만원 추산)에 대해 즉각 환수토록 하라!

2. 현재 조사중인 관련자들에 대해 조속히 의법조치 하라!

3. 시장은 시민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4. 녹주맥반석 사우나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다시는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향후 일련의 사태예방을 위해 관련법을 재정비하라!

근간에 시장의 레임덕과 선거를 빙자하여 불법,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과 업무기강 해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단호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공정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은폐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4월 4일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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